메트로신문

[날씨] 주말 추위 누그러져…낮 최고기온 7도

11일 주말은 추위가 누그러져 예년 기온을 되찾겠다.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를 기록하고 낮부터 기온이 풀려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7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2014-01-10 14:09:09 조현정 기자

현대重서 17억 수뢰 한수원 부장 징역 15년 중형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9) 부장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송 부장은 이에 앞서 최근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또 송 부장에게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부서 책임을 맡고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채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계획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6월의 중형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4-01-10 14:08:44 조현정 기자

'뇌물수수 혐의' 김광준 前 검사 항소심도 징역 7년

10억원대의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5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1억원과 4억5100여 만원으로 1심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진그룹 형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총 10억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01-10 13:58:42 조현정 기자

정부 "북측 금강산 관광 재개 구체적 제의오면 논의 가능"

정부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의해 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말로만 인도주의 사안을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제의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의 새 계기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문제가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분리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관광 재개를 위해 진상 규명과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2014-01-10 13:43:30 조현정 기자

국방부 "키리졸브는 전면전에 대비한 방어적 훈련"

국방부는 2월 말 시작되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에 대해 전면전에 대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밝혔다. 10일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전면전에 대비해서 한미 간 지휘절차와 전투수행능력을 숙달하고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보장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해병대는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3월 말 지원 부대까지 포함해 1만명 안팎의 병력이 참가하는 연례 상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4-01-10 13:41:48 조현정 기자

정부, 평창 등 동계올림픽 특구 확정…2018년까지 3조원 투입

강원도 평창군·강릉시·정선군 등 3개 시·군에 평창동계올림픽 5개 특구가 확정돼 본격 개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위원회를 열고 평창·강릉·정선 일대를 '올림픽 특구'로 지정하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9.5배에 이르는 평창·강릉·정선 3개 시군 일대 27.4㎢ 지역이 입지특성과 보유자원, 올림픽 대회 때 활용기능성 등에 따라 5개 특구·11개 사업지구로 지정된다. 5개 특구는 설상경기와 개·폐회식장이 열리는 평창군 대관령·진부면 일원의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강릉 빙상경기장과 경포호 인근에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 특구', 스노보드 경기가 개최되는 봉평면 일원에 '봉평 레저·문화 창작 특구' , 강릉시 옥계면에 '금진 온천 휴양 특구', 정선 중봉 활강스키 경기장 일원에 '정선 생태체험 특구'이다. 정부는 특구 지정에 따라 관광개발, 주거·도시경관, 교통·생활 인프라 등에 걸쳐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구 개발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며 2018년까지 정부가 약 3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2014-01-10 13:24:17 조현정 기자

처형 살해 전직 프로농구선수,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0일 처형의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모(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차 트렁크에 이틀간 싣고 다니다가 시신을 유기했으며 사체 소훼도 시도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이 살해해달라고 했다며 책임을 전가, 유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줬다. 범행 후 1주간 태연하게 집안을 드나드는 등 너무나 사악하다며 유족들이 극형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32)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복고를 나와 고려대를 중퇴한 정씨는 2005년 KBL 신인 드래프트에 나와 오리온스에 전체 8순위로 지명돼 프로농구에 데뷔했고 2006년 울산 모비스로 옮겼으나 곧 선수생활을 접었다.

2014-01-10 12:55:52 조현정 기자

김한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 절대 불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민영화 강행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공공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의료 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2014-01-10 10:59:17 조현정 기자

최경환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민영화와 아무 상관없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 방침과 관련 '의료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는 황당하고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 정치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영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민영화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민영화란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것을 민간에 파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민영화 괴담 편승도, 대통령 흠집 내기도 아닌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2014-01-10 10:59:01 조현정 기자

서울시, 학교보안관 60세 정년 보장

2년 이상 근무한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2년 이상 근무한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60세 정년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학교보안관은 학교 보안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종사하며 각 학교에서 1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시는 2년 넘게 근무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학교보안관은 재계약 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서울시 동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학교보안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55세 미만 24명이고 전체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3.38세이다. 정년이 지난 학교보안관은 1년 계약직 근무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2014-01-10 10:22:03 조현정 기자

경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 나서

경찰이 악덕 장례업체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경찰청은 장례식장과 장의업체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유족을 속이고 제단 음식과 장식 꽃 등을 재활용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장의용품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주고받거나 화장장 예약을 무더기로 해 놓고 이를 되파는 이른바 '화장장 사재기'로 화장장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청 또는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수사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하기로 했다.

2014-01-10 10:04:51 조현정 기자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2월로 연기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 부처별 업무보고가 2월로 늦춰진다. 10일 청와대와 각 부처에 따르면 매년 1월께 열리던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형식과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업무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예년에는 이맘 때면 업무보고 지침이 내려와 그에 따른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며 "스케줄로 보면 2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데다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업무보고와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01-10 10:04:11 조현정 기자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할인 만 24세까지 할인 추진

서울시의회가 만 18세까지 적용되던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석 서울시의원 등 3명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시의원 7명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만 9∼13세에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의 50% 이상을, 만 14∼18세에 20% 이상을, 만 19∼24세에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 '서울지역 청소년' 규정이 '서울에 주소를 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명시됐다. 발의 의원들은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반면 교통비와 물가는 꾸준히 인상돼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교통비를 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철도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할인 혜택을 더 늘리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4-01-10 09:20:11 조현정 기자

美 나이아가라 폭포도 '결빙'...한파 피해액 5조 '눈덩이'

북미 지역의 한파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꽁꽁 얼어붙었다. 9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등 미국 언론들은 새하얗게 변한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과 함께 미국 쪽의 폭포 세 갈래가 모두 얼어붙었다고 보도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일대는 최근 불어닥친 강추위로 섭씨 영하 37도까지 내려갔다. 미국은 이번 한파로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만8000여 편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피해가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10 09:07:15 조현정 기자

[날씨] 전국 추위 절정…서울 체감온도 영하 12.7도

10일 전국 곳곳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의성의 기온은 영하 15.7도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봉화 영하 15도, 홍천 영하 14.1도, 철원·영월 영하 14.2도, 인제 영하 13.4도, 춘천 영하 12.6도 등 대부분 내륙 지방에서 수은주가 영하 15도 안팎을 오르내렸다. 서울은 영하 8.5도를 기록했으며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2.7도까지 떨어졌다. 기상청은 현재 서울·경기를 포함한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 일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날까지 기온이 낮아 추울 것으로 전망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오후 늦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충청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고 눈이 오다가 낮에 점차 그치겠다. 서울·경기도, 충청 내륙, 전라남북도 내륙, 제주도에서는 낮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와 동해 전해상에서 2.0~4.0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다. 그 밖의 해상은 0.5~2.5m로 일겠다.

2014-01-10 08:51:3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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