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위안부 할머니 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영구보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영구보존한다. 30일 국가기록원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과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060점, 상주 동학교당에서 소장한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289종 1425점, 사단법인 한국춤문화자료원에서 소장 중인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2400점이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기록물로, 보존·복원·정리사업·DB구축 등이 지원돼 후대에 전승된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증언 구술기록, 심리검사·기자회견·집회 관련 영상기록,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나 유품 등이다.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은 영남과 강원지역을 세력권으로 했던 남접(南接)계열 동학교인 상주 동학교에서 1890년부터 1950년 전후까지 포교활동을 위해 생산한 전적, 판목, 복식, 교기, 의기 등이다. 동학으로 대표되는 근대 한국 종교문화뿐 아니라 국문학이나 민속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이 중 부교주 김낙세가 1890년부터 1943년까지 쓴 동학일기 17권에는 동학교당의 설립경위와 경전, 동학가사의 간행과정, 포교활동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서적 출판의 검열과정 등 일제강점기 종교탄압의 실상이 기록돼 있다. 심소 김천홍 전통예술 기록물은 '조선의 마지막 무동(舞童)'으로 불렸던 전통예술가 김천홍의 생애와 예술활동을 아우르는 것으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공연현장에서 직접 제작·활용됐던 대본, 프로그램, 사진, 의상과 소품 등 다양한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정기록물 1호는 유진오 선생의 제헌헌법 초고다. 이로써 국가지정기록물은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국민회 기록물,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문서·사진 기록물 등 11건으로 늘었다.

2013-12-30 09:09:53 조현정 기자

서울대 "문과생 의대 지원하는 방안 보류"…수험생에게 혼란

서울대가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추진키로 했던 의대·치의대 등의 문·이과 교차 지원 방안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27일 서울대는 학사위원회를 열어 의예과, 수의예과, 치의학과에 수능 응시영역에 따른 문·이과 교차 지원안을 재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대 측은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초·중등 교육현장과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추후 교육 여건 및 사회 환경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15학년도 입시부터 의예과 등에 문과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문제 제기가 많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2013-12-27 16:39:51 조현정 기자

음주운전 사상자 하루 142명…68.7% '안전운전 불이행'

전국에서 매일 평균 142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교통사고 사상자(35만3417명)의 14.6%(5만1667명)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68.7%가 안전운전 불이행, 10.6%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와 비교할 때 10%포인트 높았다.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27.5%는 운전경력 5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안행부는 최근 3년간 월별 음주운전 사고 현황 분석에서 11·12월에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18.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말연시 주의를 당부했다.

2013-12-27 16:30:11 조현정 기자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항소심서 징역 8년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수천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배임액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지시하고 이후 대출액이 환수되지 않았고 구속 직전 밀항을 기도한 점,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 가운데 배임 30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5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를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부실 대출을 하고 미술품, 저축은행 자본금, 주식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2013-12-27 15:57:27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세종청사서 '퀀텀 점프' 만들어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안과 관련해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세종청사내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며 "이제 세종청사에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야되지 않겠는가. 영어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라고 하는데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 점프를 이 세종청사에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취임 후 첫 지방방문지로 세종시를 선택한데 이어 올해 마지막 지방 방문지로 다시 한번 세종시를 찾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히며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3-12-27 15:45:31 조현정 기자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등 수배자 2명 민주당사 진입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등 철도노조 수배자 2명이 민주당사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 사무처장은 철도노조 집행부 1명과 함께 27일 정오께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민주당사로 진입했다. 이와 관련 설훈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최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김한길 대표와 구체적인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 사무처장 등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2013-12-27 14:57:33 조현정 기자

[날씨] 올해 마지막 주말 전국 대체로 맑아…추위는 '절정'

올해의 마지막 주말인 28일(토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구름이 많고 가끔 눈(강수확률 60∼70%)이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영하 1도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영상 4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과 제주도 전 해상, 남해 먼바다에서 1.5∼4.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먼바다에서 1.5∼3.0ｍ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2013-12-27 14:28:36 조현정 기자

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4차 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회삿돈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이 4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7일 오전 10시께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20일, 26일 이 전 회장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당초 22일에도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당일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시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KT 자회사이자 뉴미디어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체인 M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A사의 거래 과정에 정계 인사가 관여한 정황과 KT 측이 이 회사에 20억원 가량 투자한 데 부당한 점은 없는지도 파악 중이다.

2013-12-27 13:48:33 조현정 기자

여야 이견 커 일정 늦춰…세법개정안 30일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내년도 세입(歲入)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오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세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 일정을 늦췄다고 전했다.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도 여야 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관련,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3-12-27 13:25:27 조현정 기자

국방부 "한빛부대, 군수지원 받는 즉시 日 탄약 되돌려 줄 것"

국방부는 "한빛부대에 후속 군수지원이 도착하면 그 즉시 유엔으로부터 무상 양도받았던 일본 탄약은 곧바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탄약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위 대변인은 앞으로 일본과의 군사교류와 관련, "이런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일본의 행태를 통해 어떠한 군사교류가 가능할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위 대변인은 또 내년 상반기 한일 군 인사들 간의 교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3-12-27 13:17:27 조현정 기자

한일 외교 일정 전면 보류…정부, 대일정책 재검토

7년만에 강행한 현직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계기로 정부가 대일외교 기조 재검토에 착수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이전과 이후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동안 했던 정책 기조대로 그대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한일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본의 역사퇴행적 언행으로 장애가 조성됐으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이 장애가 더 높아졌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봐야 한다. 당당한 기조 아래에서 하려고 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3-12-27 11:26:44 조현정 기자

법원, 용인 10대 엽기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10대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에 성폭행한 뒤 16시간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용인 10대 '엽기살인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19)군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을 명령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범행 동기와 결과를 비추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심군은 지난 7월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12-27 11:22:33 조현정 기자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보석으로 석방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경기도 오산 일대 땅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의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이씨가 지난 20일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1차 보석신청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검찰도 이번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3-12-27 11:05:03 조현정 기자

'불법도박' 토니안·이수근·탁재훈 집행유예 선고

불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해외 프로축구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범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 도박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전화로 해외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예상 승리팀을 골라 판돈을 거는 일명 '맞대기 도박'과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토니안은 4억원, 이수근은 3억7000만원, 탁재훈은 2억9400만원을 베팅했다. 앞서 이들보다 베팅 액수가 적어 약식기소된 방송인 붐, 가수 앤디는 500만원, 개그맨 양세형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3-12-27 10:57:15 조현정 기자

여야, 한목소리 "日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력 규탄"

여야 정치권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강행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도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평화를 사랑하는 동북아 여러 국민과 함께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동북아 평화를 깨고 암울한 한일 관계를 예고하는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행보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시대착오적 우경화 노선과 군국주의 부활이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 직시해야 한다"면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근시안적 외교 행보를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3국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할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흔드는 몰역사적이고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가 주변국에 저지른 만행을 참회하기는 커녕 공개적으로 전범을 추앙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며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는 일본 내 잇단 망언과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 등 군국주의로 역행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에 심각성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보통 국가를 부르짖는 일본, 참회하기 거부하며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일본은 우리에게 전범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부는 단호하게,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베 정권의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주장하나, 총리가 공개적으로 전범을 존숭한다며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야욕은 주변국에 의한 집단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새정치추진위 설명회'에서 "한일관계가 바람직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일본은 독일처럼 솔직하게 반성하고 그런 역사의 상처를 교훈으로 삼아서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조하겠다는 스탠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동시제안했다. 결의안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이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13-12-27 10:37:4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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