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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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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전문가들 "여름께 한번 더"

2분기 가계부채 급증 우려…동결 전망도 "'개선'이라는 표현을 금리 인하의 시그널로 제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해 세월호 여파가 길어지며 소비를 억누르는 효과를 낳았는데, 이 때문에 하방리스크가 커서 금리를 내린 것이다. 앞으로의 금리정책은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점사항이 될 것이다." 지난 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금리 동결(1.75%)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해서 거시경제흐름을 살핀 뒤 상하방 리스크변화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4일 금융업계와 경제연구소 등의 전망에 따르면 다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시기는 올 여름께로 내다봤다.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내린 점을 비롯해 내·외수 모두에서 경제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는 국면이라는 점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월 말 경제 주간 평가에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고 재고 기여도를 제외할 경우 최근 성장률은 2% 내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핵심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이 현 경제 상황을 여전한 불황 국면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선행지표에서 경기 회복의 신호는 감지된다"며 "낮은 수준의 금리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실물경제 추가하락 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성장률은 2.9%로 예상한다"며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산업생산 동향에서 나타날 성장률은 2%대로, 3개월 뒤 한은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경제연구원은 "한은 금통위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4%에서 3.1%로, 1.9%에서 0.9%로 하향 조정한 데서 알수 있듯 '부진한 경기'와 '디플레이션 위협'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을 망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의 동반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5~6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역할이 확대되지 않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9월 이후로 지연되면 연내 두차례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1.75% 기준 금리가 연내 동결될 것이란 전망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경기가 최근 들어 다소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2분기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금리인하의 정책효용보다 비용이 크다고 판단, 연내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15-04-14 14:53:5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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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가 두달 째 소폭 상승…오름폭은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 견인엔 역부족 3월 수출입물가가 달러 강세로 전월대비 각각 소폭 올랐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 큰 하락 폭은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달 수출물가는 화학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수입물가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이 오름세를 이끌었다. 13일 한국은행의 '3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는 84.46으로 전월보더 0.9% 올랐다. 한은은 공산품 중 화학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물가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원달러 평균환율은 1112.57원으로 전달 1098.40원보다 1.3%올랐다. 화학제품가격은 4.0% 상승했으며 품목으로는 에틸렌 21.7%, 벤젠 15.6%, 프로필렌 15.5%, 폴리프로필렌수지 14.7%, 폴리에틸렌수지 7.7%, 테레프탈산 7.1% 전월비 상승했다. 그러나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수출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통화(계약통화) 기준으로는 전달보다 0.1%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지난달 두바이유의 배럴당 월평균 가격은 54.69달러로 2월 55.69달러보다 1.8%하락했다. 이에 따라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한 원재료는 전월비 0.1%하락했으나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는 0.5% 상승했고,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0.2%, 0.6% 상승했다.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달보다 0.6% 내렸다. 이로써 수출입물가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저점을 찍은 뒤 두 달째 동반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오름폭이 둔화됐고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수출물가는 6.8% 하락했고 수입물가는 17.1%나 떨어졌다.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2012년 5월 이후 100을 넘지 못했고 같은 해 7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등락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입물가도 2013년 10월부터 100아래로 떨어진 지수는 지난해 2월 한차례 100.12로 오른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수입물가지수도 2012년 9월 -2.2%의 전년비등락율을 시작으로 31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수입물가는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두달 연속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국제유가하락으로 수출입물가가 이미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지난 1월 전망한 1.9%에서 0.9%로 대폭 내렸다. 0%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2015-04-13 14:42:08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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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실질가격, 콜라보다도 낮다

2005년 이후 소주와 맥주의 실질 가격이 콜라보다도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건복지포럼'(2015년 3월호)에 이런 내용의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이란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이후 실질가격에 근거한 소주와 맥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콜라보다 낮았다. 이 보고서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해 2005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보고 각 년도의 콜라와 맥주, 소주의 물가지수를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든 물가 가중치를 반영해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소주는 2000년과 2002년~2004년에 콜라보다 약간 높은 물가지수를 보였고 항상 콜라보다 낮았다. 1970년대에 소주의 물가지수는 콜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맥주는 콜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물가지수를 보이다가 1986년 이후에는 맥주의 물가지수가 콜라보다 한동안 높았다. 기준연도인 2005년 이후에는 다시 맥주의 물가지수가 콜라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국가 세수 확보차원에서 주류의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에 종가세 형식으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금에는 주세 이외에도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그럼에도 주류의 실질가격은 낮은 편이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04-11 16:44:3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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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등세…국내 주식형 펀드 한 주간 1.32% 상승

국내 주식형 펀드가 코스피 급등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11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전날 오전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한 주간 1.32% 상승했다. 중소형주식펀드가 1.53%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고 K200인덱스펀드(1.26%)와 일반주식펀드(1.08%)가 그 뒤를 이었다. 배당주식펀드도 0.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 등에 힘입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한 데 따른 것이다. 코스피는 지난 8일 심리적 저항선으로 통하던 2,050선을 뚫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주식펀드 1737개 펀드 중 34개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거뒀다.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웃돈 펀드는 81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철강금속, 건설 등 경기민감주 위주로 상승세가 펼쳐지며 관련 종목을 추종하는 펀드들의 성과가 특히 우수했다. 반면, 은행 등 경기방어주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는 부진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개별 펀드 중 KRX증권지수를 추적하는 '삼성KODEX증권주증권상장지수[주식]' 펀드가 한 주간 10.23% 상승하며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다. 그러나 '미래에셋TIGER은행상장지수(주식)' 펀드는 -3.88%의 수익률로 주간 성과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내 채권형 펀드도 한 주간 0.1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국내 채권 시장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 완화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한 주간 4.11% 뛰어올랐다. 그러나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커머더티형 펀드는 한 주간 0.57% 떨어졌다.

2015-04-11 15:55:1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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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 보조금 사업 전수 평가 착수

정부가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 보조금 사업을 평가할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은 2000여 개 국고 보조금 사업 중 1400여 개다. 원칙은 전수 평가지만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제외됐다.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올해 안에 종료되는 사업이나 법정교부금·보상금 등으로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다. 정부는 종전까지 매년 전체 보조금 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했지만 올해는 보조금 사업의 근본적인 수술을 위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평가 사업 수는 422개였다. 평가단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올해 평가단은 단장, 총괄간사, 4개 분과장, 평가위원(50명) 등 총 56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종전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해 36명이었다. 5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50억∼200억원 이하 중규모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00억원 초과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과 더불어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도 심사한다. 평가단은 이달에 기초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1, 2차 서면평가를 끝낸 예정이다. 다음 달에 관련 부처 담당자 등에 대한 대면평가를 한 뒤 6월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고 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내주는 것으로 2006년 30조원에서 올해는 58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2015-04-11 14:48:2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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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41%, 일 하고도 제때 급여 못 받아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건수가 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11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건수는 1만5755건을 기록했다. 부당행위 유형을 보면 사업주의 급여 및 임금 체불이 6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부당행위 전체 건수의 약 4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의 사례도 297건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45건은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신고 건수는 9049건으로 여성 6706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종류로는 일반 식당이 527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2297건(15%), 치킨·피자집 1971건(13%), PC방 1566건(10%) 등의 순이었다. 특히 판매매장, 제조공장, 복합매장, 배달대행업체신고건수가 2013년 10~50건 수준에서 지난해 100~900건으로 늘어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매주 1일 이상의 휴일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산재 보상 등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한편 알바노조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접수된 상담 416건 가운데 임금 체불 관련 상담이 318건으로 76%를 차지했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2015-04-11 10:35:54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