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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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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은행 업무 편리해진다…금융당국 매뉴얼 마련

노인이나 중병, 장애 등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성년후견인의 은행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한 결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년 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으로 오는 2025년에는 20.6%까지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인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할 때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업무처리가 거절되는 등 불편사례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구체적으로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른 경우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은행에서 자주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과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컨대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심판문 정본'도 은행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6 03:02:5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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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90억원 규모 압류재산 111건 공매

캠코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90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11건을 공매한다고 4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공고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9건, 동산 2건이 매각된다.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8건을 포함해 총 16건이 공매되고,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8335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4 23:54: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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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진주시 남강 걷기대회’ 3500여명 참가

BNK경남은행은 지난 3일 진주시 남강둔치 일원에서 'BNK경남은행과 함께 걸어요, 진주시 남강 걷기대회'를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대회는 예경탁 은행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 사전 온라인 접수 및 현장 접수 참가자, 자원봉사자 등 35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걷기에 앞서 인생두컷, 바람개비 만들기, 풍선삐에로,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체험했다. 예경탁 은행장은 인사말에서 "진주시 남강 걷기대회를 통해 많은 지역민이 진주 남강의 수려한 경관, 그리고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보냈으면 한다"면서 "이번 걷기대회는 종전과 다르게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에 아파하는 우리 지구를 위해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기획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ESG경영 실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가자들은 체조로 몸을 푼 후 경남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천수교, 진주성, 진양교 등을 지나는 총 6.4㎞ 코스를 걸었다. 진주시 상대동에서 온 이민희(42) 참가자는 "걷기대회 취지에 맞게 기록과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아름다운 남강의 정취를 만끽했다"면서"환경 보호를 위해 기념품으로 에코백과 종이 생수팩을 받은 만큼 생활 속에서도 ESG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 은행장은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자전거 및 휠체어 기부금 증서'를 전달했다. 기부금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주시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과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 자전거와 휠체어 구입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밖에도 BNK경남은행은 참가자에게 걷기대회 전후 실시한 추첨 이벤트를 통해 UHD-TV,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드럼세탁기, 스탠바이미-TV, 압력밥솥, 자전거 등 경품을 제공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4 23:48:3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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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1분기도 '역대급 실적' 이자이익만 14.7조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인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은행의 순이익은 7조원으로 전년 동기(5조6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24.0%) 증가했다. 전분기(4조5000억원) 대비로도 2조5000억원(55.9%) 증가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금감원이 영업실적을 취합한 이래 역대 최고치인 18조5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낸 것이다.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6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16.7%) 늘었다. 전분기(15조4000억원)와 비교해선 4.4% 줄었다. 1분기 비이자이익도 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했다. 전분기(1조8000억원) 대비로는 14.2%(3000억원) 늘면서 역대급 실적에 보탬이 됐다. 올해 들어 금리가 하락하면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1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 컸다. 1분기 순이자마진은 1.68%로 전분기(1.71%)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순이자마진이 전분기 대비 떨어진 것은 2020년 2분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1분기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8조2000억원) 대비 23.8%(2조원)나 줄었다. 퇴직급여와 광고선전비가 각각 8000억원, 3000억원씩 감소한 영향이다. 대손비용은 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2조4000억원) 대비 27.6%(7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라 충당금 전입을 2000억원 확대했음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충당금 환입액이 9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수익에 기반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상손실모형 점검 및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2 23:28:1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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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 체계 강화 주력"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금감원 내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고 감독원 업무혁신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인허가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감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다음 1년 동안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검사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선제적 개선 중심으로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감독 업무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기 하방 압력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며 "금융이 소비자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해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동시에 불법사금융, 금융 사기 등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일축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한국은행과 함께 4개 기관을 중심으로 금융 시장 리스크나 여러 정책 등을 챙기고 있는데 그 중 어느 한 분이 바뀌는 건 쉽지 않다"며 "또 기관장들간의 신뢰와 정보교환 불안감 없어야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 수장들 중 한 명이 손들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터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자신의 1년 성적표를 'C+'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로는 금감원 내부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그는 "기관장이 바뀌거나 대외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면 내부 시스템이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우리 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이, 결국은 금융감독 대상인 금융사들과 금융 시장에서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날 추경호 부총리의 대출규제 완화 관련 발언과 관련 "DSR규제 완화의 뜻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DSR 규제는 원칙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 스탠스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며 "전세 사기 이슈 등 타겟팅 정책에 대해서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시장은 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자금 시장 흐름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시기나 여부를 이 시점에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되면 심도있는 논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1 17:03:4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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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XBRL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3분기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 공시에 대한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확대 적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 XBRL협회 주요 인사가 참여해 미국과 일본 등의 국제표준언어(XBRL)선진 도입사례 등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XBRL는 기업재무정보의 생성·분석 등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한국은 2007년 세계 최초로 비금융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XBRL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데이터 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한 재무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시대에 XBRL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자, 정보이용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보고 XBRL를 확대 적용하면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의 영문 재무정보에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XBRL이 성공적으로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업들과 XBRL 재무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XBRL 작성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3분기 XBRL 재무공시를 본격 시행하기 앞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관련 논의를 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우리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유용성을 입증받은 XBRL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XBRL 공시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회계업계 및 기업 등에게 교육·훈련 등을 확대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총 3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한국의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경과 및 성공 전략과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한 영문 DART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존 터너 국제 XBRL협회 대표와 요시아키 와다 부의장은 각각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 도입 사례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오는 3분기 본격 시행에 앞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해외 선진사례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1 15:22: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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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료 부담된다면 해지 말고 4세대 전환 고려를"

#. A씨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매번 인상되는 것이 부담돼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더욱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을 부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일 손해보험 권역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해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확인하라고 제안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나,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해지 신청시 유의해야한다. 또 4세대로 전환할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유의해야한다. 더불어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하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금감원은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재가입 안내문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과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01 15:21:5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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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금융리스크…PF부실·연체율 리스크 고개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포함한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PF를 적극 취급했던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취급했던 대출 연체율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부실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오는 9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황 유예까지 종료되면서 하반기엔 '연체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부동산PF 리스크 차단…'ABCP→대출' 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PF,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말 연체율이 3.7%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최근 PF관련 증권사가 보증을 선 자산유동화증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사업장이 증권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1∼3개월인 유동화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면, 앞으로는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한다는 취지다.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사업기간에 비해 짧아 중간에 차환에 실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분석에서다. 이밖에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증권사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증권사의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현행 100%에서 32%로 낮춰준다는 내용이다. ◆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PF부실 우려에 이어 치솟는 대출 연체율도 금융권 악재로 부상하면서 하반기엔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오는 9월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와 관련한 우려가 많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는 점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말보다 334조9000억원 늘었다. 한은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경우 전체 자영업자들의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p 오르면 1인당 이자가 362만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56.4%(173만명)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차주인 셈이다. 이들 다중채무자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6%(720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일반 자영업 대출자보다 더 급격히 불어나게 된다.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이들의 전체 이자액은 1조3000억원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연이자는 76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사 상시감시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금융사들의 긴장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 강화도 유도키로 했다. 은행권의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업권에 비해 부동산PF 대출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까지 약화돼 있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연상시키는 '뱅크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여전사 등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토록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 등으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최근 금융권은 연체채권 매각·상각과 여신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23-06-01 09:15: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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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금융리스크…"제2의 SG사태 막아라"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포함해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고개를 숙이고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22일 해외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리스크 감독 '총력전'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를 주요 추진 계획 중 하나로 꼽으며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SG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화긴축 지속, 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 요인 부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3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장 핵심리스크 진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사에 대해선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은행에 대해선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한다.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확대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인하고,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는 자본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증권사에 대해선 신탁·랩 운용상 위험요인 및 채권 자전거래·파킹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증권사가 신탁, 랩어카운드 운용 과정에서 관행처럼 여겨져 온 자전거래나 파킹 거래 등 매매행위가 시장 변동성과 맞물려 자금시장의 잠재 불안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회사별 랩·신탁 관련 수탁고와 증가 추이, 수익률 등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 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이달 초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 개편 금융당국은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30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거래소 이상거래감지를 통해 넘어오는 건이 대부분인데 시스템 설계가 장기 조작은 못 잡아냈다"며 "이와 별도로 금감원 입장에서 풍문, 투자설명회, 세력 등 시장 정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기존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한다. 부서별 사건 구분을 폐지하고 중요사건 중심으로 조사를 분담해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 주가조작 사건에 신속하기 위한 특별조사팀,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탐지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전담반과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의 불공정거래 제보·조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조사정보공유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2023-06-01 09:14: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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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광주은행 방문…취약계층 지원 독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광주은행 본점을 찾아 상생금융 행보를 재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은행 본점을 찾아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광주광역시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지역 경제를 잠식하면서 광주 지역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광주·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방안이 지역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은행과 지자체 등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형 프랜차이즈'(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지원) 육성에 나서는 것을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대출금리 인하, 서민금융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표시했다. 이날 JB금융지주 계열인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서민금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2조22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간담회 후 광주 AI창업캠프도 방문해 입점업체의 AI 시연을 관람하고 청년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광주·호남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더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AI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국'을 설치하고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1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관계자들과 미래를 위해 광주를 택한 청년 창업자 등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월 23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 금융지주를 방문해 상생금융 간담회를 가졌으며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과도 모두 만났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31 14:34: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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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채권투자 원금손실 우려…설명서 충분히 살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채권금리 상승(채권값 하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투자도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투자설명서 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조건부자본증권 등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특성 및 거래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금융꿀팁'으로 안내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규모는 지난해 20조6000억원으로 전년(3조8000억원) 대비 4.5배 증가했다. 국고채 1년물 월평균 금리는 지난해 1월 1.42%에서 6월 2.6%, 12월 3.7%, 올해 3월 3.45%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채권은 원금손실도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채권투자는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렵고,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변제순위가 낮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기관 등이 다수 판매 중인 조건부자본증권은 후순위 또는 후후순위(신종자본증권) 채권이므로 변제순위가 낮고,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원금손실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주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해선 안된다. 채권에 투자할때는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상품위험등급도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 판매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외에 투자자 입장에서 환매의 용이성,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상품의 위험등급이 자신의 투자자성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채권 투자 전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 등을 읽어봐야 한다. 대개 수익률이나 만기 등만 확인하는데, 이외 발행기관 사업위험 등 원금회수에 영향을미치는 정보가 많다. 유동화채권(ABSTB) 같은 경우 개발사어 특성, 신용보강 내용 등 위험요소가 다양하다.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 등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예탁결제원의 세이브로(SEIBRO)나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권을 만기 전 매도할 때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해 손실을 볼 수 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매입시점에 결정된 투자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팔게 되면 매도 시점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 채권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선 기발행 채권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밖에도 채권은 투자 후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기자금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가 장외채권에 투자 후 채권을 매입한 금융회사에 중도매도를 원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중도매도가 가능한 경우도 해당 채권의 유통상황이나 시장금리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소 불리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 장외채권 투자시 유사채권(동일 신용등급·잔존만기)과 수익률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해야 한다. 장외채권은 거래소의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장내채권과 달리, 금융회사가 채권조달비용·유동성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채권가격을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외채권은 거래소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장내채권과 달리 금융사가 채권조달비용, 유동성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정한다"며 "해당 금융사가 보유 중인 채권 내에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취급 채권이 상이할 경우 가격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31 14:33: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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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 전환 요건 확인해야"

#.A씨는 정년퇴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직장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했는데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전환 요건 미충족'으로 보험사가 인수 거절한 것으로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으로 심사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환 신청 전 관련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분기 민원·분쟁사례 11건, 분쟁 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먼저, 주요 민원 사례로는 A씨처럼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였다.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면 ▲5년 이상 단체보험 가입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 수령금액 200만원 이하 ▲직또, 자동차 사고 시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간접손해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돼 연주 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 보상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악기 대여료 보상을 거절한 내용이 담겼다.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의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손해로, 가해차량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지급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식 신용거래시 만기와 연장통보 방법을 인지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주식 신용융자 거래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역시 융자 만기 등 거래 조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증권사가 신용융자 만기를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매매처리해 투자 손실이 발생해 배상을 요청한 분쟁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리스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리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사 안내뿐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도 제시했다. 암보험의 보험급 지급 기준은 약관에서 '병리의'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정했다. 다만, 주치의 등 '임상의'가내린 진단도 병리검사 결과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임상의의 암진단과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가 상충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택 누수 사고와 관련해 피보험자가 임차인인 상황에서 건물 매립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는 건물 소유자 책임으로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30 12:47: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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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줄었다지만…하반기 '연체 쓰나미' 우려↑

최근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하반기부터는 연체율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는 7월에는 거의 모든 차주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는 9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까지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연체율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자 상당한 이자 부담을 느낀 가계가 신용대출 등을 줄인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3%로 전월(0.36%) 대비 0.03%(p) 하락했다. 다만, 이는 1년 전보다 (0.22%) 0.11%p 오른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년(0.17%)보다 0.14%p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0%p 오른 0.20%, 이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28%p 상승한 0.59%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신규 연체액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감소한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실제 5대 은행의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82%로 전달보다 0.008%p 상승했다. 신규 연체율은 해당 월의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달 말의 대출 잔액으로 나눈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쯤부터 연체율이 본격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상품의 변동금리 적용 주기가 6개월 또는 1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화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거의 모든 차주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오는 9월 대출 상환 유예 등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은행권 연체율을 끌어올 릴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이 중 상환유예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지원 종료와 관련한 부실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금융지원금이 많이 풀려 연체율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오는 9월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코로나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은행이 부실 위험관리에 돌입했고, 당국도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5 14:07:55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