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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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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6년간 20여억원 지원

건국대학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3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서울캠퍼스 '다언어다문화연구소'와 글로컬캠퍼스 '지식콘텐츠연구소'가 각각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우수 학술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순수학문연구형 ▲문제해결형 ▲미래공유형으로 나누어 총 23개 과제를 공모했다. 서울캠퍼스 다언어다문화연구소는 '포스트휴머니즘 기반의 다언어 연구'를 진행한다. 포스트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시각적 정보나 몸짓, 얼굴표정 등 비언어적 정보를 분석하는 첨단 시스템과 신경생리 분석장치를 활용해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고, 성인화자와 아동화자의 관련 다언어 현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연구책임자인 건국대 서울캠퍼스 안희돈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비롯해 공동연구원으로 건국대 영문과 한정임, 전문기, 오은혜 교수와 서울시립대 윤수원 교수 및 전임연구인력 4명이 참여한다. 다언어다문화연구소는 2007년 설립 이래 다언어 화자의 언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다언어 전문연구소로서 뇌인지 신경언어학, 컴퓨터과학, 인지과학, 전산언어학, 코퍼스언어학의 융합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해왔다. 또 이번 사업을 주도한 건국대 영문과는 최근 '다언어다문화주의'를 주제로 7년간 BK21플러스 사업을 수행했다. 글로컬캠퍼스 지식콘텐츠연구소는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예술자원의 공유 DB 구축 및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연구한다. 글로컬캠퍼스 노영희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읍면동 및 마을 단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자 고령화로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하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한다. 특히 참여자가 직접 지역문화자원 정보를 입력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공유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콘텐츠연구소는 2011년 설립 이후 콘텐츠 구축 사업, 영문학술지 발간, 도서관 공간기획사 자격증 발급 등 다양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펼쳐왔다. 또 2014년 한국 사회적 경제 종합 DB구축, 2017년 국제연구협력정보 DB 및 온라인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여러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5 09:55: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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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에버랜드, 28일까지 ‘#MZ[MAKE-Z 플립하다]’ 참가자 모집

동국대학교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와 함께 진행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MZ[MAKE-Z 플립하다]'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MZ[MAKE-Z 플립하다]'는 동국대 LINC3.0 사업단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가 주최·주관하고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프로젝트다. 참가자들이 에버랜드를 주제로 하는 숏폼 영상을 제작, 작품 시상 및 에버랜드 내 LED 스크린 송출을 목표로 한다. 1차 선정된 팀들은 에버랜드에서 1박 2일 간 촬영을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삼성전자 Z 플립5, S23 Ultra 및 갤럭시 북3 Pro 등의 제품을 활용해 숏폼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서울시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구글 폼을 통해 가능하다. 서류 평가를 통해 최종 10팀을 선정해 10월 2일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오는 10월 6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사전 교육을 진행하며, 10월 8일부터 10월9까지 에버랜드 내에서 촬영 및 제작이 이뤄진다. 작품 시상은 ▲대상 3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 ▲참가상 3팀을 선정하며, 대상 수상팀에게는 총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정영식 동국대 LINC3.0 단장은 "이번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자들이 최근 트렌드인 숏폼 콘텐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이후에도 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과 콘텐츠 전략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5 09:46: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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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사업장 선정

고려대학교가 22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참여 사업장 공모 선정 결과 약 300개 대기업이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가운데 대학교는 고려대가 유일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역량 있는 대기업(모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고려대는 이번 상생협력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에 따라 협력 기관인 고려대 부속 안산병원과 함께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안전보건 강조 주간 캠페인 운영 ▲모기업-협력업체 합동 안전보건 특강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훈희 고려대 관리처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교내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5 09:40: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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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개교 70주년 맞이 동문 초청‘인하 감사의 밤’ 진행

인하대학교는 내년으로 다가온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대학 발전에 기여한 동문 등을 위한 '인하 감사의 밤'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이화석 정석인하학원 상임이사와 이용기 동문장학회 이사장, 신한용 총동창회 회장 등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동문들이 참석했다. 인하대와 인하대 동문장학회는 각각 인하대 현황과 장학금 현황을 각각 공유했고,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는 1954년 4월 24일 인하공과대학으로 시작해 1972년 종합대학으로 확대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왔으며 오늘날 동문들은 대한민국 산업,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다. 인하 감사의 밤에선 주광남(조선공학과·63학번) 인하대 총동창회 명예회장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기부했다. 주광남 명예회장은 우리 사회에 기여할 후배 양성에 써달라며 장학기금 1억원을 전했다. 한진우 제22대 대한민국ROTC중앙회 회장(건축공학·78학번)도 70주년 기념사업에 사용해달라며 발전기금 7000만원과 장학회관 건립기금 3000만원 등 총 1억원을 기부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내년에는 인하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한다"며 "이 기나긴 역사는 여기 계신 우리 인하대의 동문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인하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용기 동문장학회 이사장은 "학교와 동문장학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단합해 70주년을 맞이한다면 우리 학교는 70년을 넘어 100년으로 나아가는 명문 사학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5 09:31: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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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대학 최초' 일회용 컵 없는 탄소제로 캠퍼스 만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22일 오전 9시, 순천향대 향설1관 카페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피 주문이 들어왔다. 임 점장은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꺼내 들어 손님에게 커피를 건넨다. 탄소 배출 제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다.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6월부터 ESG 경영 실천 및 에코 그린 캠퍼스 구축을 위한 '다회용 컵잇슈'사업 시범 운영을 시행했으며, 2학기를 맞아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 충남도가 공모한 '다회용 컵 사용 시범지역'에 아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1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순천향대가 전국대학 최초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다회용 컵잇슈' 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사업의 하나로, 순천향대와 충청남도, 아산시, 에스이임파워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충남광역자활센터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회용 컵의 사용부터 수거, 세척, 재공급까지 자원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목표다. 사업은 다회용 컵 전용 앱인 '컵잇슈'를 설치한 뒤 교내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활용한 식음 후 무인 회수기를 통해 반납한다. 반납된 컵은 수거 후 7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카페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증금 1000원이 무료 지원돼 다회용 컵 사용 시 개인 부담이 전혀 없고, 연말 환경부로부터 다회용 컵 1개당 300원, 최대 7만원 상당의 탄소중립 포인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순천향대는 지난 6월부터 교내 카페 4곳을 포함해 교내 18곳에 다회용 컵 회수기를 설치했으며, 2개월간의 시범 운영에서 총 7010개의 다회용 컵을 사용, 6554개를 회수해 20.3kg의 탄소 배출을 줄인 효과를 냈다. 다회용 컵 반납률은 93.4%에 달했다. 아울러, ▲다회용 컵 디자인 씽킹 워크숍 (컨버전스디자인학과) ▲다회용 컵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건축물 제작(건축학과) ▲다회용 컵 사용 홍보 서포터즈 운영 (총학생회, 홍보대사 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며, 공간적 이점과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학가에서 전국 최초로 다회용 컵 사용 시범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체 다회용 컵 사용 목표량 설정을 통한 생활 속 ESG 실천 캠페인 ▲'일회용 컵 없는 날' 제정 ▲다회용 컵 사용 SNS 인증 이벤트 등 에코 그린 캠퍼스 구축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우 총장은 "이번 다회용 컵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전 세계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대학 캠퍼스를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우리대학은 순천향 고유의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는 SCH-E(환경) 전략으로 ▲다회용 컵 사용 ▲차 없는 거리 ▲기숙사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SCH-S(사회) 전략으로 ▲지자체 협력 및 교육인프라 제공 ▲아산시 이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다문화 공존 역량 강화 프로그램, SCH-G(지배구조) 전략으로 ▲페이퍼리스 행정 ▲재정 옴부즈만 제도 운용 등의 ESG 경영체계를 수립해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5 09:27: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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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청년창업 장려 프로젝트 ‘청년빌더 오디션’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는 11월 2일 한국외대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2023 청년빌더 오디션' 피날레 행사를 앞두고, 청년빌더 선발을 위한 웹서비스 사업계획서를 10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웹혁신을 이끌 청년창업 장려 프로젝트 '2023 청년빌더 오디션'은 (사)에스디지유스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외대, 서울특별시의회, 동대문구가 함께 후원한다. 웹3.0 분야 글로벌 대표기업 니어코리아(NEAR Korea)와 웹3.0 분야 인큐베이터 넥스트에이지(NXTAZ) 등도 후원사로 참여한다. 의회전문미디어 어셈블리인사이더는 미디어파트너로 참여한다. 청년빌더는 웹2.0/3.0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웹(앱)서비스를 고안하고 이를 현실로 구현해낼 역량을 갖춘 젊은 IT 개척자를 의미한다. 청년빌더 오디션에 참가하려는 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구동 가능한 알파(α)버전 웹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url을 제출하면 심사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응모 주제는 웹2.0/웹3.0 기반의 활용 가능한 서비스로 혁신 기술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부문은 공공부문과 일반서비스로 나뉜다. 공공부문을 선택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수상 특전은 응모 안이 실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이다. 총상금 규모는 2000만원이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5개 프로젝트 팀에게는 멘토기업 우선투자 심사권, 취업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중 최종 평가 결과 상위 2개 팀에게는 창업지원 시설 최대 12개월 입주 혜택도 주어진다. 5개 프로젝트팀은 11월 2일 한국외대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현장 심사로 수상자를 가린다. 오디션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청년빌더오디션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 및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5:47: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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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지역상생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

인하대학교는 지난 22일 지역상생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하대 지역사회협력위원회가 주관한 지역상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인하대 학생들이 인천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이와 함께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표다. 인하대는 인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고려인 동포 청소년·청년 문제, 인천 해양쓰레기 감소 방안 등 인천과 연관된 10개 기획 주제와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는 자유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지역상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개인 15명, 팀 60개가 참가를 신청했으며, 225명이 카카오톡 공모전 채널에 가입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최종 발표회에는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팀의 제안서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20개 제안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최종 발표회 결과 '우리가 만나기까지 200일' 팀이 총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가 만나기까지 200일 팀은 은둔형 외톨이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미추홀구의 정책 시행과 골든타임 확보 응급조치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했다. '조일흠' 팀은 지역사회협력위원장상을 받았다. 조일흠 팀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잡 플랫폼을 제시했다. '마계인천' 팀은 대외협력처장상을 수상했다. 마계인천 팀은 온라인 상에서 '마계인천'이라고 불리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인하대는 지역사회, 지자체 등과 협력해 수상팀이 수립한 사업 계획을 직접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혜욱 인하대 지역사회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인하대 학생들과 지역사회과 함께 협력해 현안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5:44: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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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2.9% 저금리로 전환…12월 14일까지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14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 3.9~5.8%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번에는 기존 두 차례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별도의 대출금 거치기간 없이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재단의 다른 학자금 지원 사업과 달리 대학 성적이나 이수학점,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받은 뒤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금도 돌려주지 않은 부정행위자나 연체자와 같은 '대출제한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학재단은 지난 2014년과 2020년에도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출을 받았던 대학 졸업생 3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고금리, 고물가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5:01: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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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치유 상담 한 해 2만건 넘지만 상담사 인력은 단 '29명'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에서 2022년 2만196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배치된 상담사는 전국에 29명에 그치며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 ▲2021년 1만5412건 ▲2022년 2만1964건으로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상담사는 총 29명이었다. 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명이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1~2명의 상담사를 배치했다. 특히, 강원, 경북,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사 인력이 1명에 그쳤다.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에 맞는 인력 편성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시설과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로 인한 심리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권침해나 학교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4:18: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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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지원 강화 약속해놓고’…내년 교육부 이공계 R&D 예산 1400억 삭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학문·연구 지원 강화를 약속해 놓고 관련 예산은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예산은 5384억원이던 지난해보다 1433억원(26.6%) 줄어든 3951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023년 인문사회·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공계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강화를 계획한 바 있다.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과 개인기초연구사업으로 나뉜다. 관련 예산은 이공계열 교수나 전임교수, 비전임, 석·박사생들이 연구에 쓰인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중 박사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수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예산은 소폭 상승(각각 22억, 4% / 257억, 14%)했지만,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지방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642억(56%)이 삭감됐다. 교육부가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93.2억에서 내년 23.9억으로 74.3% 줄었다. 현행 100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되긴 하지만, 계속돼야 할 과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은 2022년, 2023년 각각 진행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2023년 작성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학문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해 "보호분야 인력양성을 강화했으며, 학위배출 실적 또한 증가해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공계 R&D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올해 과기정통부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도 교육부 이공계 R&D 삭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는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다"라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연구를 홀대하는 정부에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3:42: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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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이날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단체들도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권보호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1 23:14: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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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권보호위 3년간 6.5천건 심의하고도 고발 단 ‘13건’ 그쳤다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6500여건의 '교권 침해' 관련 심의를 했지만,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13건에 그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청이 교권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1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충남 3건 ▲경기 3건 ▲서울 ▲대구 2건 ▲부산 2건 ▲인천 1건이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2건 ▲불법촬영 2건 ▲추행 1건 ▲명예훼손 1건 등이었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건, 학생이 4건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 학생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총 6501건이다. 교권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500건 중 1건만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셈이다. 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나 학생을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훼손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고발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까지는 (학생·학부모 대상 고발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악성 민원, 무고성 민원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교사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1 13:56:3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