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현진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청산금 지연이자, 항상 지급해야 할까?

2021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등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시정비조합이 위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그렇다면 도시정비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조합은 언제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최근 이에 대해 명백히 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두62027 판결). 결론부터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은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한 경우라면,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대법원은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인 점,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자신의 토지 등을 계속 점유, 사용하다가 조합이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조합에게 위 토지 등을 인도한 사안이었고,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청산금(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03-01 11:08:3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올해 서울 저소득층초·중·고 교육비 435억원 지원…19일까지 신청

서울시교육청, 약 6만3천여 명 대상 서울시교육청 올해 서울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은 선택에 따라 약 167만원에서 183만원 상당의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435억원으로 약 6만3000여 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재량적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다르다. 단, 교육급여 지원은 국가의 의무지출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동일하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대상/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내용에 따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기타수익자부담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에서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4인가구 월 약 292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확대해 지원하고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단가를 인상한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통신비도 받을 수 있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항목을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고등학생은 1인당 연 183만원, 중학생은 176만원, 초등학생은 167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실제 소요 금액이나 가정 형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인 2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연실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과장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1 11:01:3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교육청,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무료 '한국어 예비교육' 지원

'한빛마중교실' 상·하반기 각 6개월 과정 "학적 생성 이전 의사소통능력 갖추기 위해"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 한빛마중교실 홍보 포스터/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3월 새 학기 시작 후 입국한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 예비교육을 무료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산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온센터'에서 오는 2일부터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빛마중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한빛마중교실은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국내학교 학적을 생성하기 이전에 한국어 의사소통능력과 학교생활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에 살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학교 연령의 다문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 비용은 무료다. 참여를 위한 별도 학적 증빙 서류도 필요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10명 이내로 선착순 모집이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영등포구 대림동 영림초등학교에 위치한 '다+온센터'에서 오는 2일부터 8월20일까지 6개월여간 총 400시간의 한국어 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어 교육은 학생에 따라 맞춤형 수준으로 이뤄진다. 240시간을 이수한 학생은 서울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한 학력 인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4월부터 오후 방과후 선택과정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창의예술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와 협력해 한빛마중교실 학생을 포함한 비다문화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하며 서울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다문화 학생과 가족은 '다+온센터'(070-4832-8327)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고려해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확정된다. 한빛마중교실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에도 운영될 예정이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팀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중도입국 다문화학생들이 공교육에 진입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울교육가족들의 다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1 10:11:4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덕성여대·동국대·연세대 등 9개 대학 공동강의 개설

2학기부터는 상명대와 한동대도 합류해 11개 대학 운영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숙명여대, 연세대, 전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등 9개 대학이 3월부터 공동강의를 개설한다. 사진은 각 대학 UI/ 연세대 제공 국내 9개 대학이 3월 봄학기부터 공동강의를 개설해 코로나 시대 공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광운대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숙명여대, 연세대, 전남대, 충북대, 포항공대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교과목을 공동개설해 소속 학생들이 공동으로 수강하고, 신기술 활용 교육자료를 공동개발하는 공유협력대학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도래한 온라인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매체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를 아우르는 자발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공유 패러다임의 첫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에는 9개 대학의 22명의 교수들이 교과서 밖의 심리학, 글로벌 위기 시대의 한국과 세계 정치, 폐기물 처리공학, 자연과학의 융합적 이해의 4개 과목을 온라인과목으로 공동 개발·운영한다. 약 1000여 명의 학생이 이들 과목을 수강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세대와 충북대는 생물학실험 교육용 가상현실(VR)콘텐츠를 공동 개발 중이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위주로 추진돼 온 이전 공유협력 사업들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연세대 제안에 8개 대학이 동의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연세대와 포항공대는 2018년부터 개방·공유협력을 추진해 교육과 연구 각 분야에서 활발한 공유협력모델을 만들어오고 있다. 현재 공유협력대학은 2학기 개설 과목을 준비 중이며, 상명대와 한동대 등도 추가 참여해 11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이종수 연세대 교무처장은 "이번 공유협력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별로 한정된 교수와 자원을 공동활용해 콘텐츠를 공동개발함으로써 매체 제작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교육자료 공동개발, 학생 네트워킹 활성화로 대학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1 09:50:0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가 발굴 5년간 2496명 vs 인천대 3년간 2376”

박찬대 의원 "독립운동가 발굴 기관 지원 마련해야" 인천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지난해 4월 737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했다. 사진은 (윗줄 왼쪽부터) 윤귀룡(함북 경성), 장석영(경기 강화), 한경익(북간도), 황금봉(함북 명천) 1차(징역 6월), 2차(징역 8년), 3차(징역 2년)./인천대 제공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가 총 249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국립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가 2376명인 것에 비해 상당히 저조해 잊혀진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독립운동가 발굴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5년간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496명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독립운동가 발굴 및 포상 인원/박찬대 의원 제공 이 중 충북대 산학협력단·대한민국 역사문화원·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등 정책연구 위탁 등을 통해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총 2395명으로 전체의 약 96%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29명 ▲2017년 22명 ▲2018년 841명 ▲2019년 1374명 ▲2020년 230명으로 독립운동가 발굴 정책연구가 마무리되는 201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현황/박찬대 의원 제공 하지만 국립 인천대 한 곳에서만 발굴한 독립운동가 규모와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5년치 발굴 실적과 부족한 예산·인력으로 운영되는 대학 연구소의 2년치 발굴 실적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독립운동가 발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2376명이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독립운동가 발굴 관련 정책연구 계획은 수립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해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독립운동가 발굴과 관련한 정책연구의 진행"이라며"국가보훈처는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발굴을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부족한 예산·인력에도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해내는 기관에 대한 지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1 09:42:2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AI 치과 프로그램 개발”…세종대 인공지능학과, ㈜데니어 MOU

문현준 세종대 인공지능학과 학과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데니어 관계자들이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세종대 제공 세종대(총장 배덕효) 인공지능학과는 최근 (주)데니어와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치과 교정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실시간 AI 기반 치과 의료 교정 알고리즘 및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앞으로 AI 교정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해당 치의학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 인공지능학과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치과 의료 플랫폼의 알고리즘 개발 및 고도화, 신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주)데니어는 비대면 치과의료 산업을 위한 기반 기술과 산업 내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문현준 인공지능학과 학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의료계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도 현재 디지털 뉴딜 정책 등 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의사의 교정진단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AI의 비대칭, 교정 필요성 및 수술 필요 여부 등의 진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1 09:19:4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원양성기관 평가 ‘최우수’

호서대 전경/호서대 제공 호서대(총장 김대현)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평가에서 유아교육과가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5주기에는 교원양성과정 개설 4년제 대학 총 158개교를 대상으로 2016~2019학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호서대 유아교육과는 지난 4주기 평가에 이어 이번 5주기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아 교육부총리 표창을 받게 댔으며, 명실공히 유아교육 분야의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평가는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세 가지 영역으로 진행됐다. 유아교육과는 본 평가에서 전임교원확보, 연구실적, 교육비(장학금)환원율, 수업규모, 재학생만족도 등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교육여건부분에 있어서 우수성을 평가받았으며, 수업현장성, 학생수업역량제고 부분도 9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 교육의 질 또한 인정받았다. 성은현 교수(유아교육과 학과장)는 "그동안 대학특성화 사업인 CK사업(Creative Korea)과 대학 자체 특성화 프로그램인 CH+(Creative Hoseo +) 사업을 통해 학과의 비전과 교육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합심하여 전략을 추진한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 대학의 발전계획과 함께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유아교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6 16:49:0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사이버한국외대, 27일 1학기 온라인 입학식·OT 콘텐츠 공개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전경/사이버한국외대 제공 사이버한국외국어대(총장 김중렬)는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콘텐츠를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1학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입학생 안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입학식을 대신해 입학축사, 학사제도 안내, 강의콘텐츠 안내, 대학생활 안내 등으로 구성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는 학사일정, 강의수강, 출석, 시험 등 주요 학사제도와 온라인 강의실 이용 및 강의콘텐츠 수강방법, 원격지원서비스 등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또한, 도서관, 강의실 등 대학시설 이용 안내부터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신청, 토요 특강, 해외 교육 프로그램, 학생 동아리 및 문화행사, 장애학생 지원제도까지 대학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소개한다. 김중렬 총장은 축사를 통해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인 사이버외대 입학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관문을 열었다며 입학생을 반갑게 맞이했다. 김 총장은 "우리대학은 현재 학생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차세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전면 도입하고 강의콘텐츠의 질적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더욱 내실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장으로 제2교사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과정의 혁신, 교육방법의 혁신, 교육환경의 혁신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며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학 전 구성원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6 16:46:3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유기홍 교육위원장 “코로나19 백신 교사 우선 접종해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서울 관악갑, 더불어민주당)이 일선 학교에 있는 교사오 학교 방역 및 특수학교 보조 인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선 접종 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유기홍 교육위원장 제공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서울 관악갑, 더불어민주당)이 일선 학교에 있는 교사오 학교 방역 및 특수학교 보조 인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선 접종 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뤄지는 원격수업 한계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이들과 직접 접촉할 교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미국은 28개 주와 워싱턴에서 교사를 우선 접종토록 했고, 독일도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일정을 앞당긴다. 러시아 역시 교육계 종사자가 최우선 접종 대상이다. 유니세프의 헨리에타 포어 총재는 교사 우선 접종을 공개적으로 호소했으며,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원 우선 접종을 요청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학교 방역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학기 방역 인력을 추가 확보해 5만4000명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추경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2학기 방역 인력을 1만 명만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특수학교 보조 인력도 295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110억만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유기홍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2학기도 5만여 명 규모의 방역 인력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발달장애인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등 장애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교 확대를 통한 돌봄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며 "학교 방역 인력 및 등교 관련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6 16:41:28 이현진 기자
[인사] 동국대

◇부속기관장 △고양학사 관장 정경섭 ◇실팀장 승진 △국책사업추진팀장 겸 혁신사업팀장 겸 AT행정팀장 겸 LINC+ 행정지원실장 조용신 △기술사업실장 겸 창업진흥센터장 허부강 △산학회계팀장 임지한 △교육혁신센터장 김영민 ◇실팀장 전보 △문과대학ㆍ이과대학 학사운영실장 송민수 △법과대학(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장 김진환 △사회과학대학(행정대학원)·경찰사법대학(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전병건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언론정보/국제정보보호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유광호 △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 학사운영실장 주현석 △사범대학(교육대학원)·다르마칼리지 학사운영실장 박서진 △예술대학(문화예술대학원)·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장 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행정팀장 김범중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실장 겸 성인학습디자인센터 행정부장 김영훈 △산학기획실장 겸 산학감사팀장 겸 연구산학사업팀장 김광희 △입학실장 김형배 △구매팀장 박선희 △정보운영팀장 문상국 △취업센터장 최기석 △고양학사 행정팀장 겸 과학영재교육원 행정팀장 박훈선 △불교학술원 행정팀장 겸 출판팀장 김봉주 △연구역량지원실장 김태형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겸 IPP행정팀장 김윤수 △역량개발센터장 겸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 행정팀장 유진 △학술정보서비스팀장 박종진 △남산학사 행정팀장 신하균 △융합교육원 행정팀장 박혁상

2021-02-25 17:14:4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수소차 교육 안 받아도 대리운전한다"…산업부, 형평성 개선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앞으로 개선된다. 사진은 복층형 충전소 전경./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 아니라 대리운전자, 렌터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됐다. 최근에는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차량 안전성이 향상됐고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차 가운데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앞으로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수소차 안전 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차 가스 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 교육과 같은 수준은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도 구체화된다. 앞으로 수소충전소 설비 가운데 냉동 설비(냉각기), 전기 설비(제어판), 소화 설비 등 부대설비는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 설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충전소 핵심 설비인 저장 설비(튜브트레일러), 처리 설비(압축기), 압축가스 설비(압력용기), 충전 설비(충전기) 등은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안전검사 기준도 강화한다. 고압수소 운반 차량 검사 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 성능 확인과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이 추가된다. 앞으로는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시설도 허가, 기술 검토 검사 등의 안전 관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정밀 안전 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5 13:43:0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한농대-농진청, 청년농업인 창업·영농정착 위해 MOU

한국농수산대학과 농촌진흥청이 청년농업인들이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26일 농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청년농업인들이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26일 농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농대 조재호 총장과 농진청 김두호 차장, 청년 농업인 4명 등이 참석한다. 한농대와 농진청은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농업현장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지원 종합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전문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특히,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정보의 수집·활용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협력에 관한 세부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조재호 한농대 총장은 "농진청과의 상호협력이 전문성을 갖춘 미래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창업과 영농정착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5 13:35:0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내달 1일 한·중미 FTA 전체 발효…"미주 네트워크 완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 절차를 마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이 FTA는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협정이다. 이번 전체 발표에 따라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 한국과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개방을 했다.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 품목에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꼽힌다. 특히, 대 파나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 음료 품목에 대한 관세(10%)가 즉시 철폐하기로 해 시장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 측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파나마운하 이용 상위국가라는 점에서 이곳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 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 조달 시장이 개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를 발판으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며 "파나마의 경우 민자 사업도 개방해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한·중미 FTA 전체 발효를 기념해 주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도 열렸다. 5개국 대사들은 제1차 FTA 공동위원회 및 산하 이행위원회 등 이행 협의 채널을 연내 본격 가동하기로 하는 한편,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주변국 가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FTA가 경제 활성화의 거울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발효 초기 FTA 이행의 기틀을 견고히 다지고 분야별 이행을 각별히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5 13:30:3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1월 유통 매출 전년동월 대비 6.1% 증가…온라인 22.6%↑

1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6.1% 증가…온라인 22.6%↑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1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의 매출은 5.8% 감소했지만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의 매출은 22.6% 늘어났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접 매장에 가는 대신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며 온라인 부문은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약 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가전·문화(37.5%) ▲해외 유명 브랜드(21.9%) ▲생활·가정(9.8%) 순으로 매출이 늘었다. 반면 ▲패션·잡화(-13.5%) ▲서비스·기타(-7.3%)는 매출이 줄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매출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은 매출이 22.6% 상승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5.8% 줄었다. 구매 건수는 14.8% 하락했고 매출액을 구매 건수로 나눈 구매단가는 10.6% 올랐다. 매장 방문 횟수를 줄이고 한 번에 대량 구매하는 최근 소비 흐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매장 영업시간 제한, 한파 등에 따른 외부 활동 제약과 지난해와 비교해 늦춰진 설 연휴 시기 등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 매출이 11.7% 큰 폭 줄었다. 백화점과와 준대규모점포(SSM) 매출도 각각 6.3%, 3.3% 감소했다. 반대로 소비자 인접성이 좋은 편의점 매출은 2.4% 늘었다. 대형마트는 ▲잡화(-42.0%) ▲의류(-29.3%) ▲가정·생활(-26.6%) 품목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백화점은 ▲잡화(-31.8%) ▲여성 캐주얼(-30.5%) 등 패션 부문 매출이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가정용품(41.4%), 해외 유명 브랜드(21.9%)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 편의점은 잡화(-18.2%)와 생활용품(-14.8%) 판매는 줄었지만 간편식 선호 경향으로 음료 등 가공식품(7.4%) 부문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22.6% 확대됐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가공식품 등 선물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식품군이 전체 온라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5%를 기록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전·전자(43.3%) ▲생활·가구(22.1%) 등의 매출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공연·여행 등 서비스·기타(-14.2%), 패션·의류(-0.1%) 부문 매출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 자제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5 12:13:5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