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 유권해석 제동…임영록 회장 제재 유보 요구

금융당국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감사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근거가 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당초 금융위는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금융위가 금융지주사법상 계열사 정보공유 특례 조항에 국민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당시 연관이 있던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감사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배포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우리카드 분사와 KB저축은행의 예한솔저축은행 합병 당시에도 같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보 제공을 승인한 만큼 이번에도 금융위의 입장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