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재영
기사사진
휴대폰 보조금 상한 30만원…분리공시 무산, 누더기된 '단통법'(종합 2보)

1년여 가까이 진통을 거듭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이 결국 누더기가 됐다.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됐다. 통신업계와 야당 의원, 시민단체 등은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되면서 단말기 유통법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는데 합의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으로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의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 3사는 분리공시 도입에 동조했고, 휴대전화 제조사 중 LG전자마저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리공시 고시안 통과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단말기 유통법 취지를 살리고 '분리요금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이 유출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를 반대해 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역시 삼성 편을 들면서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규제개혁위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반쪽짜리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대다수 국민은 이 법 시행으로 고가였던 단말기 가격의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절감보다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섰다"며 "국민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신업계에서도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있어서 분리공시 내용이 빠지게 돼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고객들은 보조금을 받거나 이통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통사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공시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규제개혁위 결정에 대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법 운영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한 단말기 유통법의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3년 후 재검토'라는 단서를 붙여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일몰 기간을 설정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규제개혁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첫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25만~35만원 사이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되 6개월을 주기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조금 상한선은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2014-09-24 19:37:39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최성준 위원장, '히든싱어' 제작 현장 방문…"종편·제작사 협력 필요" 강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JTBC 호암아트홀 '히든싱어' 촬영현장을 방문해 출연자, 제작 스태프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히든싱어' 제작사인 박스미디어 박해선 대표, '유나의 거리(드라마)'의 드라마하우스 김지일 대표, '닥터의 승부(교양)'의 코엔미디어 안인배 대표, 도레미엔터테인먼트 김운호 제작본부장, 연출자, 닥터의 승부 박주경 작가, 촬영감독, 조명감독 등이 참여했다. 특히 외주제작 관계자들은 중국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방송콘텐츠 유통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류 세계화를 위해서는 종편에서도 품질 좋은 콘텐츠가 많이 제작될 수 있도록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연료 미지급이나 스태프의 고용 불안정 등 열악한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종편에서 히든싱어 같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개발돼 방송포맷의 다양화 및 해외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방송한류 확산을 위해서는 콘텐츠 다양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교양 분야에서도 품질 좋은 콘텐츠가 많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제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로 시작된 방송 한류는 이제 예능과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도록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종편사와 외주제작사가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14-09-24 18:05:33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광주 롯데백화점에 체험형 IT기기 편집숍 '더가젯 7호점' 입점

스마트 IT기기 편집 숍 '더가젯' 7호 매장이 26일 광주 롯데 백화점에 입점한다. 더가젯이 7호매장을 여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00억원을 들여 전면 리모델링에 나섰다. 특히 더가젯이 위치하는 9층은 '영패션 전문관'으로 롯데시네마와 함께 다양한 개성과 취향을 가진 10~20대 고객층을 타겟으로 특화된 전자제품, 의류, 신발, 액세서리 매장 등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더가젯은 IT 소품과 아이디어 제품 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시연을 통해 비교분석을 하고 구매 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휴대용 빔프로젝터 캐논 Rayo, 운동량 체크 손목시계 미스핏 샤인 등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다양한 IT기기들은 물론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블루투스 스피커, 하이파이 오디오, 헤드폰 등도 고객이 직접 체험 후 구매가 가능하다. 신동민 롯데백화점 선임상품기획자 CMD는 "더가젯 광주점을 호남 지역의 스마트 아이템 멀티숍으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6일 더가젯 광주점 오픈과 함께 총 28개 브랜드가 동시에 오픈한다. 또한 다양한 체험 행사 및 비보이공연, 경품지급, 아메리카노 무료 증정 및 품목 할인행사 등 다양한 오픈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4-09-24 17:47:15 이재영 기자
한국스마트카드, 몽골에 '티머니 교통카드 시스템' 수출

내년부터 몽골에서도 서울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적용된 버스를 볼 수 있게 된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가 추진하는 버스 자동요금징수(AFC) 시스템과 버스관제시스템(BMS)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는 울란바토르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1200대의 버스에 서울의 티머니(T-money) 카드와 같은 방식의 단말기와 시스템을 공급한다. 내년 4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 18일 몽골 현지에서 최대성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측 구축 및 운영 사업자인 데이터카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향후 장기 서비스 공급 및 유지보수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계약에는 몽골 언론이 대거 취재에 참여해 현지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몽골 타임즈, 모닝 뉴스, 바타르(bataar) 등 현지 언론은 이 사업에 대해 '스마트 버스'라고 명명하며 큰 관심을 표했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몽골 AFC·BMS 수출은 앞으로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사업까지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면서 "몽골 사업 참여를 계기로 해외 진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24 12:41:31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메이크샵, 온라인 쇼핑내역 한번에 관리하는 '샵계부 앱' 출시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국내 쇼핑몰의 이용 내역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은 온라인 쇼핑주문 통합관리 앱 '샵계부'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샵계부'는 G마켓, 11번가, 쿠팡, 위메프 등 대형 종합몰과 국내 전문몰의 주문 및 배송내역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샵계부에 등록돼있지 않은 온라인몰도 '쇼핑몰 추가 기능'을 통해 원하는 쇼핑몰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소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일자별·쇼핑몰별 주문내역조회 ▲연·월간 쇼핑 예산설정 ▲연·월간 지출내역 ▲남은 예산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쇼핑을 돕는다. 또 자주 가는 쇼핑몰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쇼핑몰 관리' 기능과 주문 및 배송내역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알려주는 '푸시 알림' 기능도 더해 지출내역 확인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메이크샵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고객이 주문내역과 배송상태를 조회할 때마다 각기 다른 쇼핑몰에 접속해 로그인을 번복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샵계부가 주문내역 통합관리뿐 아니라 이용자의 계획적인 소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샵계부 모바일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iOS 버전은 추후 출시될 예정이다.

2014-09-24 12:39:49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올레tv, "영화 '트랜스포머4'를 안방극장서 즐기세요"

KT의 IPTV서비스 올레tv가 24일부터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이하 트랜스포머4)'를 소장형 주문형비디오(VOD) 형태로 출시한다. 올레tv는 '트랜스포머4'를 전세계 TV 플랫폼 중 가장 빠르게 무한반복 시청이 가능한 클라우드DVD로 내놓는다고 밝혔다. 클라우드DVD는 풀HD 화질로 작품을 평생 소장할 수 있고, 모바일TV 서비스인 올레tv모바일로 이어보기도 가능하다. 트랜스포머4는 국내에서만 530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으로, 지난 7월에는 중국에서 흥행 영화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전편에서 미국 시카고를 무대로 펼쳐진 '오토봇'과 '디셉티콘' 간의 결전 이후 이야기다. 시카고 사태 후 트랜스포머에 대한 경계와 체포령이 떨어진 데 이어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된 오토봇의 활약을 그렸다. 마크 월버그, 니콜라 펠츠가 새로운 남녀 주인공을 맡았다. 또한 전편에 이어 거장 마이클 베이가 메가폰을 잡았다. 올레tv는 트랜스포머4 최초 상영을 기념해 추첨 이벤트와 TV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7일까지 트랜스포머4 클라우드DVD 구매 고객 대상으로 즉시 추첨 이벤트를 진행, 50명에게 국내 미판매 제품인 트랜스포머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를 증정한다. 아울러 28일까지 구매 고객 전원에게 TV포인트 4000원을 즉시 적립해 준다. 정가 9900원인 클라우드DVD 상품을 5900원에 만날 수 있는 셈이다.

2014-09-24 11:20:36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SK텔레콤, 식자재 주문 전용단말기 '푸드앤박스' 출시

SK텔레콤이 식자재 유통 전문회사인 한국외식산업정보화센터 등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사물인터넷 기반 식자재 유통 전용 단말기인 '푸드앤박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푸드앤박스'는 한국외식산업정보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식자재 직거래 플랫폼인 '푸드앤' 서비스를 간편한 터치로 이용할 수 있는 주문 전용 단말기다. 푸드앤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제공돼 왔는데 외식업체의 여건상 컴퓨터나 POS 단말보다 터치형 전용단말에 대한 니즈가 많았다. 하지만 유선 또는 와이파이(WiFi) 미설치 업체가 다수로, 이동통신 기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SK텔레콤은 이런 소상공인 외식업체의 환경과 선호를 분석해 이번 전용단말을 출시하게 됐다. 3G 이동통신과 10.1인치 화면이 장착된 푸드앤박스 단말기를 식당 내 어느 곳이든 설치해 간편하게 주문 및 결제를 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한국외식산업정보화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식당주들이 푸드앤박스를 무료 설치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전국 1만개 외식업체에 푸드앤박스를 공급하는 한편, 연내 3만대까지 공급 규모를 늘려갈 방침이다. 또 연내 푸드앤박스에 비콘 기술을 활용한 위치기반 광고서비스나 전자 스탬프 서비스 등 고객 관리용 서비스와 영상 보안 서비스 등 식당 운영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 솔루션으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명근 SK텔레콤 기업솔루션 부문장은 "이번 푸드앤박스 출시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 아니더라도 식당주들의 니즈에 최적화한 정보통신기술(ICT)·기기를 통해 실질적인 부분을 지원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식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식자재 직거래형 유통서비스의 보급을 가속화함으로써 전체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9-24 11:02:17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누더기된 '단통법'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7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3사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동조했고, 휴대전화 제조사 중 LG전자마저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리공시제 통과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삼성전자는 "제조사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리고 '분리요금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삼성 편을 들면서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규제개혁위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반쪽짜리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일각에선 분리요금제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분리요금제는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마치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통사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공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규제개혁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말기 유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 상한액도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14-09-24 10:01:11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SK텔레콤, 어린이 안전지킴이 'T키즈폰 준' 가입자 5만명 돌파

어린이 안전지킴이 'T 키즈폰 준(JooN)'의 누적 가입자가 서비스 출시 2달여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SK텔레콤은 키즈 전용 단말 'T 키즈폰 준'의 누계 가입자가 24일 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T 키즈폰 준은 손목시계 또는 목걸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간편통화 ▲자녀 위치 실시간 확인 ▲안심 존(Zone) 설정 등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지난 7월 11일 전용 요금제 및 앱과 결합해 'T 키즈폰 준'을 출시했다. 현재 T 키즈폰 준의 일일 가입자도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중인 단말기 중 판매량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아이들 스마트폰 구매 시기를 늦추려는 경향 등 사회적 트랜드와 맞물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월 8800원의 저렴한 통신 비용 ▲아이들이 휴대하기 편한 웨어러블 형태 등 차별적인 요금과 디자인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SK텔레콤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 만큼 이용자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SK텔레콤은 길을 잃기 쉬운 미취학 아동의 구매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으나 취학 아동인 만 7세 이상이 가입자의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 연령대부터 학원을 다니는 등 본격적으로 부모 품을 벗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자 중 남아와 여아 비중은 5:5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조정섭 SK텔레콤 스마트 디바이스 실장은 "ICT노믹스가 본격화되며 정보통신기술(ICT)과 안전 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며 "ICT기술이 세상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단말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24 09:31:39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한국자유총연맹, 제4이통 출사표…"반값 통신료·단말기 가격 70% 인하 이끌겠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23일 한국자유총연맹에 따르면 25일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이통 출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Korea Free Telecom)은 이날 제4이통 출범을 발표한 뒤 미래창조과학부에 제4이통 사업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따르면 한국자유통신은 한국자유총연맹 150만 회원과 회원기업을 주축으로 주주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술 방식으로는 시분할방식 롱텀에벌루션(LTE-TDD) 방식을 선택했다. 특히 그동안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이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이 제4이통 도전에 실패한 데는 재무적 기반 구축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출범하는 한국자유통신은 이를 독특하고 구체적인 재무구조로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자유통신은 최초 자본금 1조원으로 미래부에 제4이통 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해당 자본금 조성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연내 사업허가를 받게 되면 1차 증자를 통해 1조원을 추가 확보해 총 2조원의 자본금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유통신은 제4이통 출범을 통해 통신비 반값,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70% 인하, 확실한 데이터 무제한과 통화 무제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기존 KMI와 IST컨소시엄에게도 제4이통 출범을 위해 협력하자는 의견도 내비쳤다. 한국자유통신 측은 "제4이통은 이미 국민적 여망산업이고 어느 한 방식으로는 국민적 여망을 담을 수 없다"며 "그간 여러 방향으로 기술을 축적한 관계자들이 한 방향으로 뭉쳐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2014-09-23 17:57:57 이재영 기자
방통위·개인정보위, '대국민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전개

정부가 불법 개인정보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오프라인에서의 4대 불법 개인정보 해소를 위해 '대국민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을 12월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범국민 운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그간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과잉 수집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방치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불법 개인정보를 삭제·파기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신고체계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118)'로 단일화해 운영한다.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주소(URL)를 복사해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 홈페이지(privacy.kisa.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신고된 불법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통사, 포털 등 사업자에게 삭제·파기를 요청하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검·경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캠페인 기간 동안 '개인정보 지킴이'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불법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선발된 150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개인정보 지킴이 자원봉사자 중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캠페인의 공식 명칭과 슬로건을 결정하고 국민이 직접 신고한 불법 개인정보를 민·관이 함께 삭제·파기함으로써 정부, 국민, 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9-23 17:11:30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단말기유통법,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해결 가능할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과연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일주일여 남겨둔 지금까지 이해집단간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시행고시 5개와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고시 6개 등 총 11개 세부 고시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는 24일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출한 이들 고시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들 고시안 중 핵심 사안은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이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에서도 삼성전자 입장을 대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리는 바람에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간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진통 끝에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2년 약정으로 월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고 한다"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도 "분리공시를 놓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펼쳐졌는데 그래도 단말기 유통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통신사,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LG전자 등 제조사마저 분리공시에 찬성하고 있다. 삼성전자만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잘 고려해 규제개혁위 심사 결정이 잘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현배 아주대 겸임교수는 "단말기 유통법이 이용자간 차별을 없애고 혼탁한 시장을 정화시키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자칫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유통 종사자들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유통종사자들이 내방 이용자에게 단말기 유통법이 이용자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명백한 설득 내용이 있는 자료를 배포해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단통법의 사전승낙제는 승낙철회시 패널티 부여로 법안의 과태료, 긴급중지 명령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2014-09-23 16:29:31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CJ헬로비전, 시니어 미팅 프로그램 '해뜰날' 론칭

시니어 싱글 남녀를 위한 리얼 미팅 프로그램이 CJ헬로비전의 '헬로tv' 채널에서 방송된다. CJ헬로비전은 60세 이상의 싱글 남녀가 참여하는 시니어 커플 매칭 프로그램 '해뜰날'을 정규 편성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발굴해 온 CJ헬로비전은 해뜰날을 통해 지역 시니어 문화를 새롭게 해석한다는 방침이다. 해뜰날은 시니어들의 황혼 로맨스를 즐겁고 유쾌한 것으로 끌어 올리고, 젊은이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진 단체 미팅을 어르신들의 놀이 문화로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어르신들의 연애 감정이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프러포즈 승낙과 거절의 기회를 통해 커플 탄생 과정을 리얼하게 표현했다. 특히 해뜰날은 성격, 외모, 경제력, 매력지수, 건강 등 파트너 선택 요소의 모든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이 특징이다. ▲왕년의 자기소개 ▲체력 증명 게임 ▲첫 눈에 반한 그대 ▲호감도 체크 피크닉 ▲최종 파트너 선택 등 세부 구성이 하루 동안의 스케쥴로 진행되고 개그맨 이재욱과 트로트 가수 숙행이 MC로 참가했다. 출연자 편의를 위해 지역별 특집편으로 제작되며 전 회 모두 야외 로케이션으로 촬영된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해뜰날 부산편'엔 대학 교수, 방송국PD, 방앗간 사장, 횟집 사장, 미용실 원장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출연했으며 평균 나이는 67.6세였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출연 신청 문의도 전국에서 잇따랐다. CJ헬로비전은 시청자들의 반응과 시니어층의 피드백을 보며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을 엿봤다. 이기용 CJ헬로비전 커뮤니티사업본부장은 "황혼 로맨스를 방송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재미있고 건강한 것으로 이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지역편으로 제작된 만큼 해뜰날이 지역 시니어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뜰날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헬로tv 채널 3번에서 볼 수 있으며 첫 방송은 24일이다.

2014-09-23 14:46:54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