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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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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인뱅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대면·비대면 실명 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고객이라면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 개설 시 신분증 제출 단계에서 실물 신분증 촬영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택해 '안면 인증'과 '비밀번호 인증'을 순차적으로 거친 뒤 제출하면 된다. 이후 비대면 실명 확인 인증 절차에 따라 ▲다른 은행 계좌 이체 ▲셀카 촬영 ▲영상통화 등의 추가 본인확인을 거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고객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신분증의 위변조, 훼손, 부정 사용의 위험을 낮춰 안전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모든 거래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8 10:03:5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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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성 수은 행장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필요"

윤희성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조력자인 수은이 돌파구를 찾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희성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은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가오는 복합위기 속에서 정부는 비상경제 TF를 가동하는 등 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위기에 강한 수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미국 등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위기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종합 대책반'을 소집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대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행장은 "수소 등 미래 전략산업과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산업에 대한 한발 앞선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원전 수출산업화 정책에 부응해 신규 원전 수주 및 원전 상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산 수출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외국 정부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원전·방산 분야가 해외건설·플랜트, 조선 등에 이어 제2의 전략 수주산업이 될 수 있도록 수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은이 수출입금융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남북협력기금 등 대외거래 업무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갖추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금융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융합해 정책금융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윤 행장은 "올해 35주년을 맞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보건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해지는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경협재개에 대비해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행장은 "최근 금융기관 직원 횡령 사건들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며 "직원 모두가 일상 속 청렴을 실천하면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클린 수은'으로서 공공기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행장은 1988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한 이후 홍보실장과 국제금융부장, 자금시장단장 등을 거쳐 혁신성장금융본부장을 역임한 내부 출신 전문가다. 수은 설립(1976년) 이후 첫 내부 출신 행장이 됐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27 15:41:3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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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리스크 재점화…손태승 회장 '좌불안석'

7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우리은행 사법리스크가 재점화 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관련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 회삿돈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총 697억2926만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50억원대 횡령 건이 추가 밝혀진 데 이어 20억원대 횡령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최근 밝혀진 횡령 건의 출처는 지난 2012년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던 타사 출자전환주식 23억5000만원으로 600억원을 횡령하기 전으로 파악됐다. 횡령방법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보관 부서 금고를 관리하면서 팀장이 공석일 때 OTP를 도용한 뒤 몰래 결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외기관에 파견을 간다며 허위로 구두 보고를 하고 무단결근까지 한 것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횡령직원이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할 수 있었다. 8차례 횡령 중 4차례는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수기 결재 문서라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못하고 장기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거진 직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지난 26일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제재 심의를 하기 전 필요한 법적 검토 중"이라며 "법규를 검토해 담당 팀장, 부서장, 임원, 최종까지는 행장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취임·신년·전략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신뢰와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은행은 'DLF 사태' 내부통제 책임으로 1심·2심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횡령사건으로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가 가동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의 대규모 횡령 자체가 이례적인 사인 만큼 예측이 쉽지 않다"며 "그간 금융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당국의 기조를 감안하면 예상보다 강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행정소송 중인 DLF 사안과 현재 횡령 사고는 성격이 다르다"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2-07-27 15:37:3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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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신증권, 대신자산운용과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서울시 중구 소재 Daishin343에서 대신증권, 대신자산운용과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외 조달·투자 등 전방위 업무 ▲IB 관련 거래·부동산 리츠 사업·파생상품 거래 ▲전자서명인증사업(신한 SIGN) 등에 대한 협업 ▲글로벌 진출과 관련된 업무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은행·증권·자산운용사 3사의 다른 금융업이 참여하는 전략적 제휴 사례로 금융업무 및 디지털 관련 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신사업 모델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대신증권·대신자산운용이 보유한 부동산 리츠 투자 및 로보어드바이저 대체투자 등 금융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대신금융그룹의 전문성과 협업해 미래 글로벌 금융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은 "금융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금융기업간 다양한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대신금융그룹(Daishin Financial Group)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27 11:32:1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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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산분리 규제 얽매이지 않는 혁신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 과거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여신전문협회 전무,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참석해 최근의 경제·금융 여건을 진단하고 금융민생대책 등을 모색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난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금융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은 만큼 금융권이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구체화돼 있다"며 "특히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주의 자금사정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스스로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5월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여야 합의로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마련된 만큼 금융권에서도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전달되도록 집행단계까지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2022-07-27 10:15:0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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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성장 위해 공매도 제도 조정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분야 자본시장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자본시장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안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 뒷받침 ▲증권형토큰 규율 등 8가지 국정과제였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 8가지 국정과제 중 5가지 과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5가지 과제는 공매도 제도 합리화를 비롯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회계 투명성 제고(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현재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에 한해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하지만 금융위는 이 기준을 완화해 일부 투자자의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할 계획도 밝혔다.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 간 담보비율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3분기 내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과 소통 등 주주보호 노력이 부족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방안과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방향은 4분기 중 발표된다.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제도가 개선된 바 있는데 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전 제출하고 있는 미국 등 사례를 참조해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증시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26 16:42:5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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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국금융사박물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신한은행은 오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금융사박물관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금융사박물관은 지난 199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금융사 전문 박물관으로 화폐, 고문서 등 국내 금융사에 관련된 유물 약 6500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난 7일 신한은행 창업 40주년을 기념해 재개관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경제, 금융, 한국금융사 등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활동적인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학습하고 관련 교육키트를 통한 체험을 하는 '다함께 힘을 모아요! 국채보상운동' ▲과거 금융거래 생활상을 학습하고 비밀암호를 해석하는 '비밀금고의 암호를 풀어라!' ▲온 가족이 함께 화폐 교환 미션을 수행하는 '화폐왕국 모험기' 등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총 10회 진행되고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며 각 회차별 20명, 총 200명을 모집한다. 접수 방법은 오는 29일까지 신한 '아름다운은행' 참여마당 > 프로그램 참여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아름다운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재미있는 미션 수행 등으로 구성했으며 교육을 통해 경제 개념과 금융 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며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에게 새롭고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26 16:36:53 이승용 기자
[인사]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승진> ◇신임 부서장 △고객금융부장 최대원 △e사업전산실장 성재경 △감사실장 장인수 ◇신임 부서소속실장 △리스크관리실장 김호철 △비서실장 김준문 △인증시스템실장 김원기 ◇신임 팀장 △총무부 하정석 △기업금융부 박지현 △금융정보업무부 백미연 △디지털금융부 김정훈 △금융인증센터 박태원 △플랫폼개발부 김희경 △카드인프라사업실 전희갑 ◇1급(부장) △고객금융부장 최대원 △금융정보업무부장 오명석 △청산관리실장 최석민 ◇2급(수석부부장) △경영기획부 유영구 △금융결제연구소 김성중 △고객금융부 이경재 △e사업전산실 류혜선 △총무부소속 최재영 ◇3급(부부장) △경영기획부 김소이 △기업금융부 구은영 △금융정보업무부 이제은 △금융인증센터 박상옥 △IT기획부 공재원 △e사업실 장기훈 △총무부소속 이두희 △e사업실소속 윤동욱 ◇4급(과장) △경영기획부 이조훈 △총무부 윤정웅 △총무부 이윤수 △금융정보업무부 남상현 △디지털금융부 박송희 △금융인증센터 박현우 △금융인증센터 최웅배 △IT개발부 김성환 △플랫폼개발부 신우근 △e사업실 이상욱 △e사업전산실 정태호 △e사업전산실 이재준 △e사업전산실 김대곤 △e사업전산실 유진선 △정보보호부 이창수

2022-07-26 16:26:4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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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출범 5년…성장성 증명 필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5주년을 맞이하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성장세는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도약을 위해선 '대출성장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달 5주년을 맞이했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가입자는 1913만명으로 경쟁사인 케이뱅크(780만명)와 토스뱅크(360만명)보다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 당기순이익은 6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 증가했다. 매출액은 3384억원으로 50.5%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884억원으로 전년보다 63.8% 급증했다. 이자수익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이 실적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줬다. 지난달 말 기준 수신 잔액은 33조1808억원, 여신 잔액은 26조8163억원이다. 또한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올 2분기 실적추정치는 당기순이익 8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할 전망이어서 최대실적 경신이 예상된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의 성장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금리인상기'를 감안했을 때 카카오뱅크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는 전월세 대출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대손비용 증가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점 또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은 19.9%로 올 연말까지 25%를 달성해야 한다. 중·저신용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게 책정되지만 그만큼 잠재 부실 위험도 있어 성장성에 부정적이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강점이던 금융플랫폼도 성장에 한계가 왔다는 평가다. 플랫폼 수익은 제휴증권계좌, 제휴신용카드, 연계대출, 미니(mini), 광고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등으로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장세다. 이에 주가는 곤두박질치면서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카카오뱅크 주가는 3만450원을 기록했다. 이달 초에는 지난해 8월 상장 이후 처음으로 3만원대가 붕괴되기도 했다. 금리상승기에는 은행주가 대출이자 상승으로 이자이익 증가가 기대돼 수혜주로 꼽히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은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성장세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업대출 분야에 서둘러 진출해 '대출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이미 전세대출 시장에 진출해 있는 데다 전세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5대 시중은행 합산 기준으로 연간 10조원대로 이미 크게 위축돼 있다"며 "가계신용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올해 4분기 중 개인사업자 대출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올 초 이미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26 15:15: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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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부실 사전예방 '금융안정계정'도입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과 제도 위기가 우려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지원된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기금으로 자금 지원을 해 준다. 금융위는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의견을 나눠 타 정책목표·수단과 조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이나 자본확충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유동성공급을 통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대출'도 활용한다.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과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자복확충 방식도 있다. 우선주 매입 시 금융회사 규모와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매입대상 증권 등 지원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재원 조달은 예금보험공사 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운용한다. 예보채 발행, 예보기금 내 계정 간 차입,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의 부담으로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 출연과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유동성공급은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채무보증은 초기재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이나 계정간 차입 등으로 대지급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자본확충은 예보채발행 또는 계정간 차입 등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예보기금 내 해당 업권 고유계정 적립 규모와 재원소요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식과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자금 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과 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지원 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위기 대응체계를 완비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며 "재무건전성 상태 등이 양호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인 만큼 회수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07-26 14:39:1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