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뒷북치는 금융당국…은행권만 화살받이 되나

가계대출 급증세로 은행권에 속도조절을 요청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이란 방법으로 이익만 챙겼다고 되려 은행권을 비판하고 있다.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대출금리 인상을 진행해왔는데 이제야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면서 은행권은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금리인상 등 손쉬운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권에 속도조절을 주문했지만 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비난의 화살을 은행권을 돌린 것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달 17개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주문내용은 ▲은행이 연초 설정한 경영 목표인 연간 2~3% 범위에서 가계대출을 취급 ▲자산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 확대 자제 등이었다. 간담회 후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속도조절 주문에 대출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이번 달까지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을 7차례 진행했고, ▲KB국민은행 6차례 ▲우리은행 6차례 ▲하나은행 2차례 ▲NH농협은행 2차례 순이다.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총 23차례가 넘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간담회 당일에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영업경쟁 과정에서 대출을 줄이고자 싶으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늘리고자 싶으면 금리를 인하한다"라며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해달라"고 말했다. 결국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것은 금융당국이고, 결국 시장 왜곡 등 볼멘소리가 나오자 책임을 은행권에게 전가한 것이다. 은행권을 향한 이 금간원장의 공개 저격으로 시중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보면 당국은 대출 규모만 관리 주문한 것이고 금리를 올리라고는 하지 않았다 가 되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관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가계부채를 잡고 싶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같이 추진한다는 것부터가 모순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세자금대출 규제까지 시행되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또 다시 은행권이 비난 받는 상황이 발생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