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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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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가이드 "3월 디폴트옵션 수익률↓…보험 '안정성', 증권 '방어력' 부각"

지난달 디폴트옵션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익률 부진을 겪은 가운데,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장기·단기 성과에서 선방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1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초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전 구간에서 고른 성과를 보이며 보험사 중 상위권을 유지했다. 특히 고위험·저위험군 모두에서 단기 낙폭을 최소화하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는 1개월 수익률 -0.05%로 상위권에 들었고, 저위험 포트폴리오도 1개월 기준 0.36%로 한화생명,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증권사 가운데는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신한투자증권은 고위험 포트폴리오2에서 -0.05%로 낙폭을 가장 작게 유지했고, 중위험 포트폴리오2도 -0.02%로 방어력을 보였다. 단기 낙폭이 컸던 3월 시장 흐름에서 두 포트폴리오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낸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장기 성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고위험 포트폴리오의 1년 수익률은 22.72%, 중위험 포트폴리오는 15.83%를 기록하며 각각 해당 부문 1위에 올랐다. 동일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10% 이상 수익률을 보이며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초저위험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1개월 수익률 기준 삼성생명이 0.27%로 1위를 기록했고, 흥국생명(0.26%), IBK연금보험(0.25%)이 뒤를 이었다. 1년 수익률 기준으로는 동양생명(3.91%), 미래에셋생명(3.80%)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일부 사업자는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한화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저위험 포트폴리오는 각각 -1.89%, -1.44%의 1개월 수익률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에프앤가이드는 "디폴트옵션 상품 간 성과 편차가 확대되는 만큼 단순한 '기본값' 설정에 그치지 않고, 자산 구성과 운용 전략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능동적인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위험·중위험군에서는 방어적 성과를 거둔 증권사들이 주목을 받았고, 초저위험·저위험군에서는 보험사들의 꾸준한 강세가 이어졌다. 에프앤가이드는 "상품별 성과 편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디폴트옵션을 단순한 '기본값'으로 두기보다는 자산 구성과 운용 전략의 실효성을 함께 따져보는 능동적 투자 판단이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4-15 15:18: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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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역전쟁 속 '반도체 지원계획 26조'에 7조 더 얹기로

반도체 품목에 미국발 상호관세가 예고되는 등 업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부문 재정투자 규모를 총 33조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꾸린 26조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에다 7조 원을 추가로 반도체 업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쓰일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 원)의 70%가량을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적기 투자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우 송전 인프라 구축에만 4조 원이 들어 기업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단지가 제때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로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 1조8000억 원 중 70%인 1조2600억 원 정도를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표가 유력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62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000억 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 조정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 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 원 이상 ▲이차전지 10조 원 이상 ▲바이오(신설) 5조 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의 경우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50조 원 규모로 조성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를 기존 17조 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추경안에도 5000억 원 규모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5 15:1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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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글로벌 IB에 한국 회복력과 정책 일관성 보여준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를 약속하며 공매도 재개, 주주권익 보호, 법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14일(현지시간)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투자자설명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며 "예측가능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당국의 일관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12개사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한국 경제가 탄핵, 미중 무역갈등, 최근의 관세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을 입증해왔으며, 메모리반도체·고부가 선박 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기반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GDP 대비 국가총부채와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며 금융 안정성을 강화했고,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통상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선 "한국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결정이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 펀드판매 허용,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부는 "초기 시행착오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춘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조사 역시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는 엄정 대응하되,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법제도 개편 필요성도 집중 논의됐다. 한 글로벌 IB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금 지급 절차의 글로벌 스탠다드 정비, 기업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폐지 요건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 해소와 정책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중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15 15:00: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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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임원과 'AI오픈톡' 통해 소통 강화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최근 '인공지능 단톡방(IAA·Insight Ai Agent)'을 운영하며 임원 역량·소통 혁신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매일 임원들이 주제 제약 없이 콘텐츠와 의제를 제시하면 IAA가 도우미를 자처해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이다. IAA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을 넘어 해당 콘텐츠의 시사점, 임원들이 체크해야 할 인사이트 핵심까지 제시한다. 구성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소통한다. 질의응답, 토론, 가벼운 유머도 섞인다. 지난 2월 전사 임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IAA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혁신형 소통·학습 플래폼이다. 스마트폰과 카톡 계정만 있으면 접속 가능하다. IAA 특징은 '비자율적 자율학습'이다. 알림 설정은 자유지만 응답률은 평균 90% 이상이다. 매일 대여섯 건 이상의 아젠다가 제시되는데 짧은 멘트부터 장문의 분석, 개인 경험 공유까지 다양하다. 특정 주제에 대한 소통이 심화하면 마이크로소프트(MS) '팀즈' 플랫폼의 '임원 혁신 채널'로 이관돼 논의가 확장된다. 모든 콘텐츠와 댓글·반응은 별도 대시보드로 집계돼 참여도·협업 지표 통계로도 활용된다. 한 임원은 "기존 보고서 기반의 내부 회의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솔직한 토론이 가능하다"며 "형식·권위가 삭제된 '진짜 학습 조직'에 동참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IAA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전환(DT)·인공지능전환(AX)과 맞닿아 있다. 업무 자동화를 넘어 구성원 지적 역량 강화 및 소통 방식 진화로까지 확장한다는 의미다.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는 서중철 경영혁신담당 상무는 "AI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구성원들의 정보 감수성을 높이고, 토론·연결을 유도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IAA는 향후 디지털 거버넌스 플래폼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IAA 도입은 지난해 10월 경영전략혁신회의에서 조 회장의 피드백으로 시작됐다. 조 회장은 IAA에서 콘텐츠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임원들과 활발히 소통한다. 조 회장은 이달 초 채팅방에서 "한온시스템 등 그룹 전 계열사 임원들도 함께 IAA로 소통하자"며 참여 범위 확대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 취임 이후 조 회장은 ▲빅데이터 기반(인텔리전트) 타이어 개발 ▲생성형 AI기반 서비스 도입 ▲디지털 미래혁신센터 운영 ▲AI 딥러닝·머신러닝 실습 ▲테크노링 관제 솔루션 고도화 등 데이터·AI 전략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2025-04-15 14:58:5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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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시스템즈, 네덜란드 '톰톰'과 솔루션 공급 파트너십

유럽 1위 맵 공급사와 손잡고 웹 기반 다양한 솔루션 개발등 예정 팅크웨어의 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맵 플랫폼 개발 자회사인 아이나비시스템즈가 유럽 1위 맵 공급사이자 위치정보 기술 전문 기업인 톰톰(TomTom)과 글로벌 전역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 공급 파트너십 계약(Solution Provider Agreement)을 체결했다. 15일 팅크웨어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아이나비시스템즈는 특수 목적 경로탐색 엔진 등 자사의 핵심기술인 위치기반 기술과 톰톰의 글로벌 지도, 교통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바일 및 웹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양사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중소형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지도 플랫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솔루션 공급을 위한 초기 진입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유럽, 북미 등 글로벌 전역까지 확대한다. 아이나비시스템즈는 2020년부터 자사의 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머니온다, 아이엠, 타다 등 택시호출과 보험사(삼성화재, 캐롯손해보험)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최적화된 경로탐색 API 및 맞춤형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아이나비시스템즈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맵 플랫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역적 한계로 인해 해외 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제약이 있는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톰톰과 함께 글로벌 지도 플랫폼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톰톰(TomTom)은 1991년에 설립된 글로벌 지도 개발 및 서비스 공급 업체로 네덜란드 본사를 포함 전세계 26개국 3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0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46개국 이상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글로벌 유수 IT기업 및 자동차메이커 대상 지도 플랫폼 공급 시장에서 가장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25-04-15 14:57: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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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미래' 힘싣는다…삼성전자·UNDP, '제너레이션17' 청년 리더 5명 합류

삼성전자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해 운영 중인 글로벌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제너레이션17'에 5명의 새로운 청년 리더가 합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해양 보호, 기후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너레이션17은 삼성전자와 UNDP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유엔(UN)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청년 리더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리더는 ▲해양·기후 보호 활동가인 인도네시아 출신 브리지타 구나완 ▲생물학자이자 해양 보호 및 지속 가능성 교육을 전개하는 에듀테크 플랫폼 아카데미아 델 오세아노의 공동 설립자인 에콰도르 출신 호세 프란시스코 오초아 ▲성평등 관점에서 기후 정의를 옹호하는 청년 조직 엠포데라클리마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라질 출신 레나타 코치 알바렌가 ▲기후 운동가이자 재활용 소재와 전자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교육 키트 개발 스타트업 이브틱에르고의 설립자인 요르단 출신 라하프 아부 마이얄레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발라의 공동 설립자인 인도 출신 솜야 다브리왈이다. 삼성전자와 UNDP는 이들에게 최신 갤럭시 기술을 비롯해 글로벌 네트워킹,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승은 삼성전자 MX사업부 마케팅팀장 부사장은 "글로벌 골즈 달성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새로운 청년 리더들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킴 슈타이너 UNDP 사무총장은 "청년은 글로벌 개발의 미래"라며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협력은 2019년 갤럭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앱) '삼성 글로벌 골즈 앱' 출시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 앱은 갤럭시 사용자들이 17개의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광고 시청이나 월페이퍼 설정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삼성전자는 광고 수익만큼 동일 금액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기부하고 있다. 현재 이 앱은 약 3억 명의 갤럭시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2천만달러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갤럭시 사용자들이 손쉽게 글로벌 목표 달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앱 기능과 캠페인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15 14:49:47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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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고3 응시자 전년 比 2.8만명 늘고 ‘사탐런’도 심화할 듯”

지난달 학력평가에 응시한 고3 수험생 수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재학생 응시자가 전년보다 2만8000여명 늘고 '사탐런'도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5일 이투스에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실시된 2026학년도 수능 대비 3월 학력평가 응시생은 35만1454명으로 집계됐다. 3월 학력평가 응시생은 2024학년도 30만8815명에서 2025학년도 32만1493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3년 사이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했다. 이에 따라 수능 응시 재학생 인원은 전년도보다 2만8000여 명 내외로 늘어 32만7190명에서 33만788명 사이일 것이란 게 입시계 추정 수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 고3 재학생은 전년도(30만2589명)보다 2만9961명 많으며, 2023년보다는 4만2639명 많다"라며 "3월 학평 대비 실제 수능 재학생 응시 인원이 94%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수능 재학생 응시 인원은 전년도보다 2만8000여 명 내외로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역별 선택과목을 살펴보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응시자가 크게 증가했다. 각 대학이 수시 응시 지정 영역을 폐지하면서 2025학년도 수능 탐구 영역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같은 현상도 이어진 모습이다. 사회탐구 응시자는 약 10만명 증가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증감 비율로 보면 약 30%에 해당한다. 응시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과목은 사회문화로, 총 4만6083명이 증가해 전년 대비 44%가 증가했다. 반면, 과학탐구 응시자는 약 4만 명 감소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14%가 감소한 수치이다. 응시 인원이 가장 큰 폭 감소한 과목은 지구과학과 화학으로 각 1만2146명, 1만1870명씩 줄었다. 김 소장은 "학습량의 부담과 경쟁의 심화 등을 기피하려는 경향"이라며 "이러한 경향이 이번 3월 학평에도 나타나 국어·수학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두 과목의 응시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04-15 14:42: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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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 42.8억…경실련 "셀프감세 중단해야"

22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42억8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9억5200만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전체 재산은 42억8547만원, 평균 부동산 재산은 19억528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45.6%를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만 기준으로 했을 때 무주택자는 65명, 1주택자는 173명,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1명이었다.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은 제외됐다. 종부세 납부 기준인 '3억원 초과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의원은 193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주택 신고가액은 12억3941만원이었다. 예상 종부세는 인당 약 123만원으로 추정됐다.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기를 활용한 것으로 실제 납부세액은 감면 조건 등에 따라 더 낮을 수 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공동명의 18억원, 다주택자 9억원)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 의원은 60명(20.1%)이다. 하지만 2023년 이전 기준(1세대 1주택 단독 11억원, 공동 12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적용하면 납부 대상은 82명(27.4%)으로 늘어난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를 '서민 감세'로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약 1.8%에 불과하다"며 "결국 세금 감면의 실질적 수혜자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도 "장차관의 40%, 대통령실 비서실의 30%, 국회의원의 20% 이상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며 "고위공직자들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특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3%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정치인이 자신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는 셀프 감세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정치권은 부자 감세가 아닌 소득 재분배가 가능한 공평과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종부세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인당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으로 복구 ▲공정시장가액비율제 폐지 ▲임대업자 감면 혜택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 상향 등을 제안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15 14:39:11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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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후보등록 마감일, 국민의힘은 '4강' 경쟁·민주당은 '3파전'으로

거대 양당의 제21대 대선 당 내 경선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국민의힘 주자들은 너도나도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며 1차 경선 통과를 자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주자 2명의 3파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2차 경선에 나설 4명의 후보를 추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들은 빠르게 자신의 비전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성장, 세 부담 완화, 복지, 물가 안정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3·4·7'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3·4·7' 성장 비전은 AI G3(세계 3대 AI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목표로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G5-AI강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AI 공약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막고 있는,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부터 국회에서 처리하길 촉구한다"며 "이것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거짓말 공약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10조원을 투자하고 최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잠재성장률을 1% 높여 국민 소득 4만불 시대를 이루고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서는 '1·4·5' 비전도 제시했다. 나경원 의원 캠프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이 합류했다. 이만희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 강승규 의원이 상황실장, 박상웅 의원이 조직총괄본부장, 임종득 의원이 국방안보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한 전 대표와 나 의원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 대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나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의 원인을 생각해보니, 한 전 대표 만큼은 이겨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그 발언은 (나 의원이) 계엄을 옹호하는 바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오늘의 조기대선을 만든 후보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국가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공수처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서울 상암동 소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강성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민주주의가 된다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뒤로 민주화도 안됐고 거꾸로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광주에서 피 흘리는 것을 봤다"며 "박 전 대통령 땐 총을 쏴서 누가 사망한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모두 존경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한다는 이름으로, 두 분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않고 교육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하는 3파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15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해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고, 이해식 비서실장에게 대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직접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은 계엄과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경선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 내란을 완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을 통해 헌정을 지켜낸 헌정수호세력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빛의 혁명에 이은 빛의 연대, 연정을 통해서만 다음 대선 이후 들어설 대선 승리 통해 들어설 민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정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1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청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5일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해 실종자 수색을 당부했다. 한편,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원탁회의를 열고 헌정 수호세력이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자며 서로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야5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특검법 실시, 반헌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대선 직후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권력기관 개혁 추진 등을 합의했다.

2025-04-15 14:37: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