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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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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양동 227-147번지, 49층 1030세대 한강 조망 재개발 확정

서울시는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변 개발 사이에서 섬처럼 남은 자양동 227-147 일대는 이로써 건대입구역세권의 활력과 한강의 여가·문화를 누리는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양동 227-147 일대는 서측으로는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지만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운,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서 섬처럼 남아있는 노후 주거지다. 대상지는 작년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시·구의 협업과 주민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약 1030세대 규모의 '한강 조망을 갖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는 자양동 227-147 일대가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상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강 조망 특화 단지설계 ▲미래 도시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가로 조성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우선, 삼면이 주변 개발로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린 통경축과 층수 완화 등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 특화계획을 수립했다. 한강에서 건국대로 이어지는 폭 20m의 남북 통경축을 계획해 약 190세대의 한강 조망 세대를 확보하는 한편, 상층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을 배치한다. 자양번영로 변에는 중저층 연도형 주동을, 인접 주거지 경계부에는 중층의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갖춘 주동을, 단지 중심부에는 랜드마크형 초고층 주동을 배치한다. 주변 지역 일대를 포함해 약 1만 세대 이상의 개발(모아타운, 신통기획, 리모델링 단지 등)이 예정된 만큼 자양동의 미래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도지역(2·3종→3종)과 용적률을 최대 20% 상향(현황용적률 적용 시 10.3%, 소형주택 확보 시 최대 9.7%)해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특히 차량 통행 불편의 주요 원인이었던 자양번영로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삭제하고 공원 하부에 대체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양번영로를 기존 2~3차선에서 5~6차선으로 확폭해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양번영로 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등 기존 상가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지 않아 보행이 불편했던 동-서간 보행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새로 연결해 보행 동선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동 편의와 지역 간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24개 대상지 중 135개소(약 23.7만호)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동 227-147번지는 건대입구역과 한강까지 10분 거리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직주락(職住樂) 주거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자양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6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이후 인허가 절차도 '신통기획 2.0'을 적용받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5 13:40: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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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 비씨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비씨카드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가을 음악 축제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이하 GMF)' 현장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GFM는 지난 2007년부터 진행돼 온 국내 대표 음악 페스티벌이다. 인디, 팝, 록 등 다양한 장르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선사한다. 먼저 비씨카드는 'GMF 마이태그' 후 현장에서 비씨카드로 식음료를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00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마이태그는 고객 맞춤형 할인 서비스로, 생활금융플랫폼인 '페이북' 내에서 직접 태그 후 카드 결제를 진행하면 할인 혜택 대상이 된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1500원, 3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된다. 경품 이벤트도 준비했다. 비씨카드 홍보부스에서 포토존 인증 및 퍼즐 게임 등에 참여해 쿠폰을 획득하고, 에어팟 프로 등이 포함된 경품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는 페이북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인증 후 참여할 수 있다. 비씨카드 정철 상무는 "앞으로도 GMF 2025와 같은 대형 행사 지원을 통해 BC카드 고객들이 문화와 공연을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는 15일 우리 쌀 소비 촉진과 고객 혜택 제공을 위해 'NH pay-모두의 농장' 게임을 출시했다. 모두의 농장은 모내기, 물 대기 등 벼농사의 다양한 과정을 모바일로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한 게임이다. 벼농사 미션을 완료한 고객은 게임 보상으로 쌀가마니를 지급받으며, 이를 NH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미(美米)카드 보유 고객에겐 전월 실적에 따라 쌀가마니가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배의 쌀가마니를 받을 수 있다. 벼농사 외에도 해충 잡기 등 미니 게임이 함께 마련됐다. 이달 31일까지 게임 출시를 기념해 모바일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쌀가마니를 수확한 후 NH포인트로 전환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농촌사랑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쌀 특화 미미카드 출시에 이어, 벼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모두의 농장 게임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즐거움과 혜택이 가득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15일 개인사업자를 위한 'Npay biz 신한카드(이하 네이버페이 비즈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네이버페이 비즈 신한카드는 네이버 생태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대상 특화 상품이다. 전월 이용 금액 관계없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최대 1.5%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무제한 적립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사업자가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비즈니스 플랫폼인 '네이버페이 비즈'에 가입한 뒤, 이 카드를 통해 네이버페이 온라인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1.5%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통신 요금, 임대, 보안 등 사업 운영 경비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5%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가맹점에서는 이용 금액의 1%, 해외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1.5%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4대보험,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사업 필수 경비영역에서 이용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5% 적립이 가능하다. 신한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Npay biz 신한통장' 개설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통장을 네이버페이 비즈 신한카드 결제 계좌로 연결한 고객은 연 0.4%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0-15 13:13:0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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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 긴급 지원

BNK금융은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및 조기 송환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BNK금융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 사건에 대한 가용 자원 총동원 지시를 내린 것에 발맞춰, 그룹 차원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BNK금융은 BNK캐피탈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한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및 영사관, 현지 한인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발생 가능 의심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지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망을 가동한다. 또한 BNK캐피탈은 약 1억원 규모의 긴급예산을 편성해 피해자의 국내 송환비용(항공료, 숙박비)과 현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납치자 구조활동에 필요한 차량 렌트비, 유류비, 통역비 등 필요자금을 지원하고, 귀국 후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공항에 고액 아르바이트, 해외취업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해외 취업자 및 여행자들의 경각심도 높인다. 아울러 BNK금융은 피해자가 BNK부산은행이나 BNK경남은행의 고객 및 고객 가족인 경우,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선제적 금융보호조치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이 예외일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그룹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15 13:10:3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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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은 정부의 역할"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을 핵심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 부담과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대전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와 금융소비자 단체, 서민금융 전문가가 참여한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제시했던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금융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금융거래에서 벗어나 근원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정책은 정책수요자 개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는 그동안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라면서 "홍콩 ELS 같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과중한 빚과 높은 금리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진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새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광범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 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서민·취약계층, 국민모두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하고, 금융약자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수익성 증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정착과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사고의 수습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해외사례의 면밀한 분석과 다양한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소액 금융분쟁사건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등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 문제에도 대응하겠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오프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고, 디지털 라운지, 이동점포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점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겠다. 또한 재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이고 든든한 서민금융재원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도 낮추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의 포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전문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와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대전환을 위해 많은 말씀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15 12:58: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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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15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회의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기재부, 국토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 가계부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6월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상당 수준 안정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스세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금리 인하 등 기대감에 따른 대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금융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등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담대 한도는 기존의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에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의 대출 한도가 새로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현행 1.5%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대출금리 산정 시 중장기적 금리 변동 가능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3%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와 시장 영향등을 고려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 대출에 우선 시행되며, 향후 전체 전세대출로의 확대도 검토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은 지난 9월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15%→20%)를 당초 예정됐던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같은해 1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 목표의 조기 달성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새롭게 강화된 대출규제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주담대 LTV 비율 하향(70%→40%)을 포함해,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춘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해당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16일부터 즉각 시행하며, 전세대출 DSR 적용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일부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15 12:57: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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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NK 차기회장 선임절차 문제 없어"

금융당국이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됐던 자문기관 선정 과정과 일정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경영승계 과정은 각 금융기관의 자율인 만큼, BNK금융의 이번 경영승계 과정이 금감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지주회사 회장 뿐만 아니라 자회사 CEO 승계절차와 관련해 임기 만료 3개월 이전부터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선임절차를 일찍 시작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BNK금융지주는 이달 초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과정에 돌입했다. BNK금융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이후 상시후보군(내부후보군)과 주요 외부후보군에게 이를 알렸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서류접수 마감 사흘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회장 후보자 접수일정도 추석 연휴를 포함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의도적으로 외부 후보군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2023년 말 금융기관의 경영승계 과정을 규율하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한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의 이번 경영승계 과정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NK금융의 이번 임추위가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꾸려졌고, BNK금융이 공개한 경영승계 절차 또한 모범관행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향후 헤드헌터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는 살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헤드헌터사를 선정하는 것은 지주사나 은행의 권한이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 또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다"라면서 "다만 금감원은 금융기관 정기검사 시 경영승계 절차를 살펴보고, 특정 업체에 과도한 유착이 형성돼 경영 승계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는 상황별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2025-10-15 12:51:10 안승진 기자 2025-10-15 12:51: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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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주식불장’ 패키지 출시...국가별 '장(醬)맛'은?

삼성증권이 주식 투자자들의 언어와 감성을 담은 '주식장인' 캠페인을 선보였다. 15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해당 캠페인의 영상 시리즈는 지난 9월 공개 후, 이달 14일까지 누적 1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주식장인' 캠페인은 투자자들이 국내 및 미국 주식시장을 각각 '국장', '미장'이라 줄여 부르는 투자자들의 표현에서 착안해, '주식시장의 장(場)을 읽는 장인'이라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주식 장인'의 광고 메시지를 소비자가 좀 더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정판 '주식불장' 패키지를 출시했다. 주식시장의 '장(場)'과 음식의 '장(醬)'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활용해, 한국의 '고추장', 일본의 '와사비', 중국의 '마라장', 미국의 '핫소스'로 구성된 4종 세트를 기획했다. '주식불장' 패키지는 총 4000개 한정판으로 제작되며,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본 상품은 10월 18일까지 '우리동네GS' 앱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10월 25일부터는 전국 GS25와 GS 더 프레쉬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삼성증권은 이번 '주식불장'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즈아 불장으로!' 등의 영상도 업로드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언어와 감성을 반영해 주식 시장의 열기를 유쾌하게 표현한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주식투자를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15 12:43: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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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산업 전반의 AX 확산’ 업무 협약 맺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AX) 확산을 위해 손 잡았다. 정부 세 개 부처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산업 AX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이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가운데,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 AI를 본격 적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세 부처는 AI 확산이 지연되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부처별 정책을 연계하고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AI 관련 국정과제 이행 협력 등이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 교류회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협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는 AI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업 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대전환은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세 부처가 협력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는 인구감소와 생산성 정체 등 산업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대기업의 기술과 정부 인프라를 벤처·중소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며 "위원회 산하 제조TF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5 12:31:4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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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XBRL 공시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금융감독원이 자체 개발한 XBRL(확장기업보고언어) 공시시스템으로 국제표준기구 'XBRL 인터내셔널(XBRL International)'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이 국제 XBRL 인증을 획득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로, 국내 전자공시체계(DART)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XBRL은 기업의 재무정보를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로 생성·보고·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표준 전산언어다. 이번 인증은 상장사들이 사용하는 XBRL 작성기를 포함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체 공시 프로세스가 국제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2007년 XBRL 재무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제표준 기반의 작성기를 자체 개발해 상장사에 보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주석 재무공시 확대와 해외 감독당국의 DART 시스템 벤치마킹 수요 증가에 따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추진했다. XBRL 인터내셔널은 OPEN DART에서 제공되는 XBRL 데이터 품질, 검증 체계, 작성기 기능 등을 종합 점검해 인증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이번 인증으로 DART 시스템이 세계적인 디지털 공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상장사의 XBRL 재무공시 데이터는 블룸버그, S&P글로벌, 리피니티브(Refinitiv) 등 글로벌 데이터 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 인증으로 데이터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국제 XBRL협회 요청에 따라 한국 상장사의 재무공시 정보를 글로벌 XBRL 보고서 플랫폼(filings.xbrl.org)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 공시 채널 다변화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공시의 투명성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상장사와 투자자 의견을 지속 반영하며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15 12:00: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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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중 유동성 55.8조원↑…투자 대기자금 유입

지난 8월 시중에 풀린돈이 4400조원으로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상승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면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8월 광의통화(M2) 평균 잔액은 440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55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 통상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상품별로 보면 수익증권이 채권형을 중심으로 12조8000억원 증가했고,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지방정부 재정 집행 자금 일시 예치 및 투자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14노3000억원 늘었다. 정기예적금은 일부 은행의 예대율 관리 목적으로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은 수익증권과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25조9000억원이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수익증과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이 늘며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협의통화(M1) 평균 잔액은 한 달 전보다 19조9000억원 증가한 1312조8000억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 증가했다. 금융기관 유동성(Lf) 평잔은 5790조 6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1.1% 늘었다. 광의유동성(L) 말잔은 7458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15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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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정책, 韓 외국인직접투자도 '타격'… 3분기까지 18% 급감

산업부, 3분기 FDI 동향 발표… 투자신고 251.8억달러 → 206.5억달러로 축소 관세 여파에 EU·일본·중국발 투자 감소… 美발 투자만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을 크게 뒤흔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연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투자가 위축됐다. 산업통상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 누적 투자신고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206억5000만 달러, 도착액은 2.0% 줄어든 112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에 더해,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글로벌 M&A 시장 위축이 겹치며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특징은 제조업 투자 급감(-29.1%)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 및 자금집행 전략을 재조정한 결과로 봤다. 전기·전자(-36.8%), 화공(-13.8%), 기계장비·의료정밀(-43.3%) 등 수출주력 업종이 일제히 위축된 반면, 운송용기계(+27.2%), 식품(+198.5%) 등 일부 내수형 업종만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이러한 흐름이 더 뚜렷하다. 미국은 유일하게 투자 규모가 58.9% 증가(49억5000만 달러) 하며 역주행했다. 반면 EU(-36.6%), 일본(-22.8%), 중국(-36.9%) 등 주요국 투자는 모두 감소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대부분 미국의 통상 정책에서 비롯되다 보니, 미국 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제조업 해외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특히 첨단 제조와 AI 분야에 집중됐다.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AI 소프트웨어 등 미국의 경쟁우위를 가진 산업이 투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유 정책관은 "통계상 세부 분류는 어렵지만, AI·데이터센터 등 관련 프로젝트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EU발 M&A 투자는 절반 가까이 감소(-46%) 했다. 유럽 내 경기 둔화와 통상 리스크로 대규모 인수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그린필드·M&A형 투자가 모두 위축됐다. 일본(-22.8%)과 중국(-36.9%)도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유 정책관은 "중국의 경우 지난해 워낙 신고 실적이 커 역대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감소는 '역기저효과'에 가깝다"며 "3분기 실적도 역대 2위 수준으로 이례적인 급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투자유형별로는 M&A형 투자가 전년 대비 54.0% 급감(28억8000만 달러) 했다. 올해 초 MBK의 홈플러스 인수 무산 등으로 국내 M&A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유 정책관은 "M&A 부진이 전체 FDI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4분기 중 진행 중인 일부 대형 M&A가 성사되면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전반적으로 6.9% 감소(111억1000만 달러)에 그쳤고, 유통(+122.5%)과 정보통신(+25.7%) 분야는 오히려 증가했다. AI·디지털 전환 등 비제조 분야의 확장이 제조업 투자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투자 감소(-29.4%) 가 두드러졌다. 서울(-32.8%), 경기(-35.7%) 모두 줄었고, 제조업 중심 투자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전남(+120.2%), 부산(+215.4%)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데이터센터, 소재산업 신규 설비투자가 유입되며 증가했다. 유 정책관은 "M&A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기는 어렵지만, 안보심의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등 절차상 지연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투자심사 애로를 해소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투자 실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AI·반도체·소재·부품·장비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그린필드형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후속 투자 확대를 위한 FDI 이행지원단 운영을 통해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5 11:56: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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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레지듀얼 사용료 음저협 상대로 1천억대 횡령 혐의 형사 고발 파장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대한민국의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으며,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 그 금액은 1천억 원이 넘고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함저협은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덧붙였다. 함저협은 2025년 2월과 9월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2025-10-15 11:29: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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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자원 화재 관련 TF 출범…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이 15일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정부의 전산망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들여다보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TF는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인선됐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이 멈춰 서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앞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능이,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에 640여 개로 알려졌던 시스템이 709개로 알려졌는데, 709개의 행정시스템이 멈추고, 공무원 75만명이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자료가 완전히 소실됐으면서, 정부24·국민신문고·복지로 등 국민의 일상 행정 서비스마저 모두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3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게다가 국가시스템의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시각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방송 촬영에 나가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구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재난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기본 기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를 출범하게 됐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안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전산망 안전이 곧 국가안보'라고 하는 인식하에, 정부의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산 행정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1:27: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