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흑룡해' 2012년 이후 '아기 울음소리' 최다…6월 출생아 3만4천여명

6월 출생아 수가 1년7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6월 출생아 수는 3만42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000명(3.0%) 늘었다. 이는 2012년 11월(3.4%)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흑룡해'였던 2012년에 출산이 몰린 탓에 출생아 수 증감폭이 마이너스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4월(1.9%), 5월(0.8%)에 이어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전체 출생아 수는 10만75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1.9%) 늘었다. 산모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는 3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5~29세 산모 구성비는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진 21.6%였던 반면, 35~39세 산모 구성비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늘어난 18.7%였다. 혼인 건수는 2만4800건으로 1년 전보다 1400건(5.3%)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었다. 이혼 건수는 9600건으로 같은 기간 400건(4.3%) 증가했다.

2014-08-27 13:25:54 김민준 기자

작년 근로자 1명 월 노동비용 455만원…증가율 1.4% 4년만에 최저

퇴직급여·복지비 등 간접 노동비용 감소 영향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은 455만원으로 전년보다 1.4%(6만3000원) 소폭 늘었다. 그러나 증가율은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33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55만원으로 조사됐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드는 돈의 합계로 정액 급여와 성과·상여금 등 직접 노동비용과, 퇴직급여·복리비·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직접 노동비용은 월 358만5000원으로 3.1% 늘었지만, 간접 노동비용은 96만 5000원으로 오히려 4.6% 감소했다. 이로써 2010년 4.0%, 2011년 7.6%, 2012년 3.7%였던 노동비용 증가율은 지난해 1.4%로 최근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직접 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는 283만3000원, '상여·성과금'은 7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5%, 1.7% 늘었다. 간접 노동비용 중 퇴직급여가 41만 3000원으로 12.3% 감소하면서 전체 노동비용 증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 노동비용을 보면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이 775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14만8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근로자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노동비용은 522만7000원으로 전체 업종 중 3번째로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비용 증가율이 전년보다 둔화한 것은 주로 간접 노동비용 감소에 따른 것"이라면서 "간접 노동비용의 하락은 퇴직급여 비용과 산재보험료 감소 등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4-08-27 13:18:49 김민준 기자

유대균 첫 재판 "일부 사실 아니다"…박수경 "친분으로 사건 휘말려"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도피조력자 박수경(34·여)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7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소쿠리 상사에서 받은 급여 1억1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대균씨는 첫 공판 전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열린 박씨를 비롯해 구원파 신도 하모(35·여) 등 도피조력자 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의견서에서 "유대균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2014-08-27 11:33:20 김민준 기자

'새만금 어선사고' 마지막 동티모르 실종자 발견…선장 구속영장

지난 22일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에서 전복된 태양호 실종자 3명 중 마지막 실종자였던 동티모르 선원 알시노(25)씨가 27일 오전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신시배수갑문 앞 700ｍ 해상에서 알시노씨의 시신을 도보 순찰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26일 실종자 이찬호(57), 마르세리누(26·동티모르)씨의 시신이 발견돼 태양호 전복사고 실종자 3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들이 모두 발견되면서 해경은 배수갑문이 열린 위험한 상황에서 조업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선장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태양호는 22일 오후 7시께 신시배수갑문이 열린 상태에서 조업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갑문에 부딪혀 전복됐다. 당시 선장 김씨와 선원 2명은 구조됐다.

2014-08-27 11:20:27 김민준 기자

서울시, 84억 체납 조동만 등 고액체납자 8천여명 신용불량 등록

서울시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946명(체납액 4457억원)의 체납 정보를 2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 체납 정보가 은행에 제공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신용 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제한된다. 올해 처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체납자는 815명(726억원)이며, 재등록 대상자는 8131명(3731억원)이다. 재등록 대상자는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7년이 지나 신용불량자 등록이 말소된 사람 중 지금까지 세금을 체납한 이들이다. 체납자의 50.4%(4504명)는 1000만~3000만원을 체납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7.5%(667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최고 체납액인 84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조 전 한솔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1억원 이상 체납자의 합계 체납액은 19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에 그치지 않고 검찰고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14-08-27 11:12:28 김민준 기자

소방관 폭행 늘어 90% 만취자…"단순 벌금형, 처벌 강화해야"

구조·구급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이 환자나 주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공개한 소방방재청의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고된 소방관 폭행 피해는 521건에 달했다. 연평균 116건이다. 소방관 폭행 가해자는 '이송 환자'가 384건(74%)으로 가장 많고, '가족 또는 보호자'가 104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관을 때린 사유는 '주취자 폭행'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단순 폭행'과 '정신질환자 폭행'이 각각 9%와 2%로 나타났다. 소방관 폭행사범의 69%에 해당하는 361건은 벌금형이 내려졌고, 39건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진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8-27 11:05:00 김민준 기자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 내달 개최 전망…"일정 협의중"

한일 양국의 차관급 전략대화가 다음달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사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여만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한일 차관급 전략 대화 개최를 위해 일정을 협의중"이라며 "개최 날짜 조정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일 전략대화는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과 범세계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시작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일본의 과거사·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략대화 개최를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면서 전략대화도 다른 고위급 외교일정과 함께 보류됐다. 이번 전략대화는 우리측이 제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일본을 찾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27 10:11:58 김민준 기자

창원 사고버스 운전사 등 시신 2구 추가 수습…실종 3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덕곡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시내버스 탑승자 가운데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과 해경, 소방대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은 27일 오전 6시55분 진동 광암방파제에서 20ｍ 떨어진 해상에서 사고버스 운전사 정모(52)씨 시신을 수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발견 장소는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1.8㎞ 떨어진 곳이다. 이어 오전 8시께 현장 인근 송도섬에서 500ｍ 떨어진 해상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이로써 경찰이 버스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탑승자 7명 가운데 현재까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3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2014-08-27 09:51:10 김민준 기자

청계천 물줄기 활용…수력발전 스마트폰 무료 충전

서울시가 청계천의 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무료로 충전해주는 '소수력 스마트폰 충전부스'를 선보인다.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폰 충전시설은 광화문에 있지만, 수력 발전을 이용한 시설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27일 "청계천 광통교 위에 소형 수력발전기 3대를 설치하고, 산책로에 2개 등 총 5개의 충전기를 갖춘 충전부스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형 수력발전기는 댐이나 보 같은 별도의 구조물 없이 간단히 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주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기를 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 비가 많이 올 때는 떼어냈다가 다시 설치할 수도 있다. 시는 3개월간 충전기를 시범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청계광장 폭포 등 설치장소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4-08-27 09:44:02 김민준 기자

통화 도청 '스파이앱' 기승…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피해 많아

내연 관계 사람 추적에 악용…경찰, 폴-안티스파이 앱 배포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엿보는 '스파이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7일 스파이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앱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폴-안티스파이앱'을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영국, 홍콩 등 해외 업체가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스파이앱은 12종에 달한다. 이들 앱은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를 설치하는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도록 피해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깔릴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치정 문제로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듣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당 30만~600만원을 받고 피해자 25명의 스마트폰을 도청한 혐의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의뢰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편이 불륜을 의심한 아내의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내연녀가 내연남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몰래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 공무원의 약점을 잡으려고 도청을 맡긴 건설업체 관계자도 적발됐다. 경찰은 스파이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려면 가급적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지 말고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파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4-08-27 09:23:58 김민준 기자

美 군사전문매체 "北,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개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의 정치·군사전문 웹진인 '워싱턴 프리 비컨'은 26일(현지시간) "북한 잠수함에 장착된 미사일 발사관이 최근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목격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잠수함 망루에 올라 직접 해상훈련을 지휘하는 사진이 공개된 이후 이 같은 정보가 포착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옛 소련제 SS-N-6 SLBM을 은밀히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의 사거리는 1500~2500 마일(2400~4000km)에 달한다. 만일 북한이 이 같은 잠수함을 개발한다면 러시아 사할린 섬 근처의 영해에서 미국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를 향해 공격할 수 있으며 서해에서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워싱턴의 군사분석가들은 과거 러시아 또는 중국에서 제작된 로미오급 디젤 잠수함의 변형모델이거나, 1990년대 중반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구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복사하거나 변형한 모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4-08-27 09:16:50 김민준 기자

창원 버스 블랙박스 1차 판독 7명 탑승 확인…실종자 6명 수색 난항

25일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 폭우로 부산과 경남지역은 5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26일 비가 그치며 침수된 철도와 도로 등은 속속 정상화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덕곡천 급류에 휩쓸린 시내버스에는 7명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 버스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1차 분석작업을 벌인 결과 운전기사 정모(52)씨를 비롯해 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직후 숨진 채 발견된 안모(19·대학 1년)양을 포함해 실종자는 운전기사 정씨와 이모(61·여)씨, 박모(40)·이모(33·여)씨 부부, 김모(19·여)양,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50대 여성 등 6명이다. 합동대책반은 300여 명의 인원과 20여 척의 선박 등을 동원해 사고 현장인 덕곡천을 비롯해 진동항과 광암항 일대 해안가와 바다를 수색하고 있다. 블랙박스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고 버스가 집중호우로 정상 노선 교통이 통제되자 농로를 우회해 운행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버스는 25일 오후 2시5분 정해진 노선을 이탈했고, 사고 직후인 2시 53분 통신이 완전 끊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4-08-26 18:15:26 김민준 기자

'싱가포르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한국 첫 참가

국내 대표 스토리텔러 김승아 "우리문화 가치 보여줄 터" 올해로 9회째 맞는 '싱가포르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이 다음달 1~9일 싱가포르 아트하우스(The Arts House)에서 열린다.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은 각 나라나 고장의 전설, 민담 등을 이야기와 춤, 음악으로 푸는 문화소통의 장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형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싱가포르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12명의 대표 스토리텔러가 참여해 이야기의 향연을 펼친다. 이번 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한국은 김승아 씨가 대표로 참가해 세계인들에게 우리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대회 주제는 'Translations: Storytelling from the Word to the Voice'로 단어, 문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목소리로 번안돼 전해지는 '구전문학'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다양한 공연, 워크숍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대표 김승아 씨는 판소리를 주제로 세계 스토리텔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며, 판소리 '춘향가'를 거문고 산조와 함께 쇼 케이스 공연으로 선보인다. 또한 김치 만드는 법과 'My First Kimchi Storybook'이라는 주제로 한지 책 만들기를 진행한다. 3회에 걸쳐 진행될 세계 스토리텔러 쇼 케이스 공연에서는 한국의 자장가와 함께 들어보는 '곶감과 호랑이', '한국의 웃긴 호랑이' 등을 소개하고 거문고 연주를 통해 한국의 혼례문화와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의 문화를 이야기와 음악을 풀어줄 페스티벌에는 김승아 씨와 함께 거문고 연주자 이선희, 소리꾼 정유숙, 임인환 씨 등이 참여한다.

2014-08-26 15:49:50 김민준 기자

'인육캡슐' 아직도 수입…올해 14건·5110정 적발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육 캡슐'이 최근에도 국내에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으로, 적발된 물량은 6만6149정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1건(2만7천852정)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14건(5110정)이 적발됐다. 반출국은 대부분 중국이었고, 반입 방식은 우편이나 휴대 밀반입 위주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에는 미국발 특송화물로 인육 캡슐 270정이 국내에 밀반입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세청은 "중국 당국도 통관절차를 강화했지만 중국 동북 3성에서 오는 항공 우편물에 대한 검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의심사례가 있으면 중앙관세분석소에 의뢰해 DNA분석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육 캡슐은 복용하면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데 피부나 자양강장에 좋다는 잘못된 의약상식이 퍼져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14-08-26 14:10:05 김민준 기자

박원순 "갑의 횡포 저한테 신고하세요"…서울시 공직혁신 2탄

계약서서 '갑을' 용어 퇴출…시장이 직접 '갑질 신고' 접수 서울시가 공직혁신 2탄으로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갑질'을 일삼은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갑을 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인허가·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방문이나 현장 확인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등 공무원이 따라야 할 행동 강령도 제정했다.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박 시장은 "갑과 을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시청이 생산한 계약서에서만 1만 1130번 등장했다"며 "계약 관계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갑의 행태를 받았다고 여겨지면 저한테 직접 고발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원순씨 핫라인'을 만들어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내용을 올리면 시장이 책임지고 사실 관계를 밝힐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무분별하게 주어진 '재량권'에서 나온다고 보고 재량권 행사 기준과 원칙을 담은 지침도 제정해 연말에 공포한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심사 원가 조정 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서울시의 의견을 우선시' 등 특수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했다.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협력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10대 분야 갑을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을의 항변대회'도 내달부터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4-08-26 11:54: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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