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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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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병영문화혁신위' 출범…심대평 위원장 "사회 전체 문제"

최근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역을 포함해 전역 병사, 부모는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6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전방 GOP(일반전초)와 해안소초 등의 현장 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에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복무제도 ▲병영문화 및 환경 ▲장병교육 및 윤리 등의 3개 분과위가 구성된다. 분과위별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기관 관계자가 전문위원으로 편성되고, 군 관계자는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당초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었으나 사의를 표명해 누가 군쪽 공동위원장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육군은 병영문화혁신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유근 육군 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병영문화혁신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은 격오지 근무자 인센티브 방안, 사회와 단절 해소 및 윤리의식 증진 방안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채택한 혁신안을 제도화하는 역할도 한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잇따른 병영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병영 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제대로 인성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가정교육이 사라지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사라진, 현실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 병폐들이 군에 가서 갑자기 1~2년 내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인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치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14-08-06 11:54:2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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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내정 강신명 "경찰 신뢰 되찾겠다"…첫 경찰대 출신 수장

정부는 6일 이성한 경찰청장 후임으로 강신명(50)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안전행정부의 추천을 받아 강 서울청장을 면접하고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에 동의했다. 강 내정자는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위원회 직후 "경찰의 신뢰가 위기를 맞이했다"며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안행부 장관의 제청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내정자는 경찰대 2기로 후임 청장이 되면 사상 첫 경찰대 출신 경찰수장이 된다. 강 내정자는 1964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에 입문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장으로 재직중이다. 특히 경찰청 정보국장과 수사국장 등 주로 정보와 수사 분야에서 근무해 오다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경험이 있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청와대의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014-08-06 11:43: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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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영란법' 먼저 시행한다…"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 퇴직자 재취업 등 '관피아' 근절 대책 ▲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다.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징계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또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 공무원의 퇴직 전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허가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한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등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3급 이상 공직자들은 맡은 업무가 본인, 배우자,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평소 공사장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4-08-06 10:48:0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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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도심천 대장균 평균치 105배…서울 상수원 위협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 하류의 도심천에서 고농도의 총대장균군 등 다수의 오염물질이 확인돼 서울시민의 상수원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도심천 2㎞ 구간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대장균군 등 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총대장균군 수치가 다른 지류천 평균 수치의 105배를 기록하는 등 오염이 심각했다고 6일 밝혔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구간은 도곡교회 앞이었다. 이 지점의 총대장균군 수치는 100㎖당 95만군으로 팔당댐 하류 지류천 9곳의 올 상반기 평균 수치(100㎖당 9000군)의 약 105배를 기록했다. BOD 수치는 15.2㎎/ℓ로 지류천 9곳의 상반기 평균 수치(3.2㎎/ℓ)보다 약 5배 높았다. 암모니아성 질소 수치(NH3-N)도 7.656㎎/ℓ로 상류(0.012㎎/ℓ)의 638배, 하류(1.234㎎/ℓ)의 6배를 기록했다. 오염물질이 하천에 흘러든 원인은 과거 농경 지역이었던 도심천 일대에 인구가 늘면서 생활오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도곡교회 앞 지점에는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하수량이 많으면 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쳐서 도심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해당 구간에 둑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고민해왔지만 일대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과 맞물려 개선 조치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2014-08-06 10:24:2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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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 '노무현 유병언 식사' 허위사진 유포 네티즌 고소…"유 전 회장 아닌 조윤제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41)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유병언 회장과 식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건호씨가 지난달 4일 이러한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건호씨는 고소장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유병언 전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데,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당시 참여정부 경제보좌관 조윤제 서강대 교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호씨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현재 혐의가 있는 50여 명의 인터넷 아이디에 대해 통신수사를 진행하는 등 용의자를 찾고 있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달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유병언 전 회장과 노무현 정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 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4-08-06 09:50:5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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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신임 경찰청장 내정…경찰대 출신 청와대 정보통 장점

신임 경찰청장에 강신명(50)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안전행정부는 6일 경찰위원회에 강 서울청장을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추천했다. 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열린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안행부에 제출한다. 성낙인 위원장이 최근 서울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사퇴했고, 나머지 6명 중 해외 체류 중인 2명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강 서울청장은 경찰대 2기로 후임 청장이 되면 사상 첫 경찰대 출신 경찰수장이 된다. 그는 1964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에 입문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장으로 재직중이다. 특히 경찰청 정보국장과 수사국장 등 주로 정보와 수사 분야에서 근무해 오다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경험이 있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청와대의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014-08-06 09:04:5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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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사퇴로 차기수장 관심…강신명·최동해·이인선 등 거론

이성한 경찰청장이 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적 수사와 변사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기 경찰청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후보로는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최동해 경기청장, 이인선 경찰청 차장, 안재경 경찰대학장, 이금형 부산청장 등이다. 강신명 서울청장이 오래전부터 거론됐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찰대 2기인 강 서울청장이 후임 청장이 되면 사상 첫 경찰대 출신 경찰수장이 된다. 강 서울청장은 지난해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경험이 있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청와대의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 출생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동해 경기청장은 사법고시(25회)와 행정고시(32회)를 합격해 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경찰의 대표적인 '브레인'으로 통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서울청 수사부장 등을 지내며 수사 분야에서 관록을 쌓았다. 안재경 경찰대학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지역 안배에 유리하다는 평을 받는다. 행정고시(31회)에 합격했고 수사·형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서울에서 출생했고 경찰 내 인사, 기획 분야에 밝아 '기획통'으로 불린다. 이금형 부산청장은 첫 여성 경찰청장 후보다.

2014-08-05 21:34: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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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육참총장 끝내 사의…軍 책임론 확산 김관진 타켓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따른 비판 여론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권 총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윤 일병 사건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도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권 총장이 당장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권 총장은 지난 6월 22사단 총기사건에 이어 최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고민을 거듭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윤 일병 사건과 관련, '일벌백계' 방침을 밝히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결국 국무회의가 끝나고 이날 오후 5시30분 권 총장은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 권 총장의 사의표명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군내 책임론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군 검찰이 윤 일병 사건 관련 지휘관들의 직무유기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고, 국방부 감사관실도 부실보고 관련 감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야권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후속 권혁순·김요한 등 거론 권 총장의 사의가 수용되면 10월 하반기 장성인사 때까지는 김유근 육군 참모차장이 참모총장 대리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장성인사 전에 육군총장을 임명하면 군사령관 등의 후속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권 총장이 사퇴하게 되면 정기 인사 때 후임자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임 육군총장 후보로는 육사 동기(34기)인 권혁순 3군사령관과 김요한 2작전사령관, 육사 35기인 신현돈 1군사령관, 박선우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4-08-05 20:17:46 김민준 기자
'서종예 입법로비'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피의자' 소환 방침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이하 서종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5일 서종예가 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게 1000만~6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의원실과 소환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4일 세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비서관 등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일부는 소환 조사했다. 5일도 보좌관과 비서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입법 과정에서 세 의원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서종예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의원들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함께 일부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직업훈련시설인 서종예의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고 '학교'만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안이 제출된 시기를 전후해 금품이 건네진 정황을 잡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하지만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은 모두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08-05 15:59:3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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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2차 거짓말탐지기 조사…남편 행적 파악 주력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8일째 수사 중인 경찰은 5일 피의자의 숨진 남편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피의자 이모(50)씨는 여전히 "10년 전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베란다에 숨져 있었고, 거실에 있는 고무통에 넣은 뒤 작은 방으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인 신분인 이씨의 큰아들(28)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경찰은 남편 박씨(51)가 축산업에 종사했던 기록을 토대로 옛 동료를 수소문하는 등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또 친인척이 박씨를 마지막으로 본 시점과 의료기록 등을 살피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 모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체은닉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남편 시신을 숨긴 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은 4일에 이어 5일에도 이씨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큰아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에 앞서 경찰은 이씨의 생체 반응이 나올 만한 10개 미만의 질문을 정하는데 10시간가량 소요했다. 이어 20분가량 실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모자가 말을 맞출 우려가 있어 아들 조사에 대한 분석이 끝날 때까지 이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0분께 포천시내 한 빌라의 작은방 고무통 안에서 숨진 박씨와 이씨의 옛 직장동료이자 내연남인 A(49)씨가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수사에 나선지 3일 만인 지난 1일 피의자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A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다고 인정하고 있다.

2014-08-05 13:58:5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