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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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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막장 드라마…한달 가까이 개원식조차 못해

대전 서구의회가 의장 선출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갈등으로 임기 시작 한 달이 다 되도록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25일 제21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서구의회의 파행은 지난 10일 열린 1차 본회의부터다. 이한영 의원과 류명현 의원이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후보로 의장 선거에 나섰고, 20석 가운데 11석을 차지한 새정치연합의 류 의원이 무난히 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투표 직전 새정치연합 손혜미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서구의회는 '새정치연합(10석) vs 새누리당(9석)+손 의원'의 대결 구도로 변했다. 2차례의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양측이 10표씩 얻었다. 결선 투표에서 득표 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나이가 많은 새누리당 이 후보가 당선될 상황이 놓이자, 새정치연합 류 후보가 돌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후 이날까지 5차례 더 회의가 소집됐지만, 이 의원을 의장으로 인정하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파행이 계속되자 시민단체는 물론 공무원 단체까지 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낸 성명에서 "서구의회 원구성 파행은 명분이 없고, 주민의 삶을 볼모로 자리싸움하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여야 의원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구성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2014-07-25 14:32:2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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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의견접근…배상 문제 이견"

새누리당은 25일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과 관련, 핵심 쟁점인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새정치민주연합과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를 놓고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과도하며 비용부담이 지나치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협상단 실무진은 이날 특별법 대책회의를 열고 쟁점 사항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안은 여야와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진상조사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특검도 유가족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는데 이 자체를 국민이 동의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야당도 양보해서 특검보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식으로 타협이 거의 돼가는 와중에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보상문제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 법률안에 보면 생활비를 종합적,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도 야당은 2년 정도 최대 상정하는데, 그 경우 100억원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고 기념사업회 등을 합치면 천문학적 숫자가 나간다. 국민에게 무엇으로 설명할지 난감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구체적 협상과 관련해 특검 발족에 대해선 "진상조사도 하기 전에 특검을 발동할 순 없다"며 "야당도 진상조사 활동을 해 보고 거기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발족하는 것으로 양해돼 있다"고 설명했다.

2014-07-25 13:04:2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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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도쿄도지사 접견…"위안부, 양국 문제 아닌 보편적 여성인권사안"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방한중인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를 접견하고 "군대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두 나라 사이 문제뿐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인권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정성있는 노력으로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초청으로 도쿄도지사로는 18년만에 공식 방한한 마스조에 지사를 청와대에서 만나 "우리 두 나라 국민은 서로 우정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왔다갔다 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 마음까지 소원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마스조에 지사는 대학교수와 정치 평론가 등을 거쳐 2001년 참의원으로 중앙정계에 발을 들여 놓은 뒤 2007년 재선에 성공하며 국회의원과 제1차 아베 내각의 후생노동상 등을 거친 인사다. 이어 박 대통령은 마스조에 지사에게 "(일본) 정치인들의 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양국관계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지사님이 (역할을 해달라)"라며 "특히 역사문제가 중심이 돼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면서 두 나라가 안정적으로 관계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14-07-25 12:55:3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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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결국 미궁 속으로…국과수 "사망원인 판명 못해"(상보)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5일 "독극물 분석과 질식사, 지병, 외력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분석했으나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씨의 시신을 지난 22일 서울분원으로 옮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부검과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해왔다. 국과수는 독극물에 의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씨의 간과 폐, 근육 등 감정물을 일반독물과 마약류, 케톤체류 등으로 감정했다. 그 결과 간과 폐는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고 근육은 케톤체류의 경우에만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나머지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서중석 원장은 목 등 질식사 가능성, 지병 등에 의한 사망 가능성, 멍 등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모두 분석했으나 시신이 심하게 부패하고 내부장기가 소실된 탓에 사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인 분석에서 뱀 등 맥독성 동물에 의한 중독 또는 약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아 배제됐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소주병과 스쿠알렌병에서 유씨의 DNA가 검출됐다. 유씨 주변에서 발견된 술병들에서는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서 원장은 부검을 통해 확인한 좌측 대퇴골 길이와 추정 신장, 왼쪽 둘째 손가락 끝마디 뼈 결손, 치아 및 DNA 분석 결과 변사체가 유씨가 맞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로써 유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결국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2014-07-25 11:15:0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