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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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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문의 싱크홀' 잇따라…제2롯데월드 주변 이어 국회의사당 앞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문의 '싱크홀'이 잇따라 발견돼 여의도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대로에서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싱크홀이 발견돼 원인 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첫 번째 구덩이는 6월19일 한 운전자 신고로 확인됐다. 구멍 난 아스팔트를 걷어보니 그 아래에서 가로 3m, 세로 3m, 높이 4m짜리 구덩이가 발견됐다. 영등포구와 강서도로사업소는 하수를 흘려보내는 콘크리트관인 하수박스 등 지하 구조물들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일단 도로를 임시로 복구하고 전자파를 투과해 지하 구조물의 형상을 파악하는 조사법인 GPR 탐사를 품질시험소에 의뢰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17일 또다시 가로 1m, 세로 1m, 깊이 1.5m짜리 구덩이가 발견됐다. 첫 구덩이에서 약 2m 떨어진 지점이다. 도심에서 나타나는 싱크홀은 파손된 상수관, 하수관, 빗물 연결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주변에 있던 흙과 함께 흘러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영등포구는 싱크홀 주변에 있는 폭 1m, 깊이 1.4m짜리 하수관으로 들어가 누수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이번에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2차에 걸친 현장 조사에서도 원인이 나오지 않자 서울시는 상수관, 공동구, 통신관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이곳은 지하철 9호선이 지나는 곳이여서 공동조사 대상에 서울시메트로 9호선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송파구 잠실운동장 인근 백제고분로에서도 싱크홀이 발견되는 등 최근 제2롯데월드 공사장 주변에서 의문의 싱크홀 발견 사례가 잇따랐다.

2014-07-20 09:29:0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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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2라운드'…1천여명 참여 항소장 제출

국내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을 벌인 법무법인이 1심에서 패하자 곧바로 항소심 참여자를 모집해 '2라운드' 법리 공방에 나섰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지난달 26일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 명이 참여한 1심에서 패하자 1209명의 항소심 참여자를 모집해 지난 1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항소기한이 정해져 있는데다 1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메일로 항소의사를 확인해 접수하는 데 시간이 걸려 항소심 참여인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원고들의 이득을 구하기보다는 공익소송에 대한 판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대비하려면 소송 참여인원이 너무 많아도 애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로는 또 "항소심에서는 위치정보 수집행위에 대해 아이폰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동의했는지와 위치정보 불법수집행위가 존재했는데도 위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로는 이번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소송비용을 대비해 원고들에게 1만원씩만 받았다. 1심에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던 위자료는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 항소심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담당한 1심 판결은 무려 2년 7개월이 소요됐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특정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07-20 09:21: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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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충청·새정치 수도권…여야 지도부 주말 총력전

7·30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인 19일 여야 후보들은 밑바닥 표밭갈이에 주력했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충청권, 수도권으로 내려가 후보들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총력 지원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용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가 지역의 중리시장을 방문했다. 이어 오후에 충북 충주 보선에 출마한 이종배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윤상현 사무총장과 함께 참석한 뒤 '차 없는 거리'를 찾아 유세하고 주변 상가들을 돌며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오전에 서울 동작을 기동민 후보, 오후에 수원 영통 박광온·수원 권선 백혜련 후보를 지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와 반대로 오전에는 수원, 오후에는 서울 동작을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수도권 벨트' 공략에 집중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오후에 수원 영통과 권선을 찾아 박광온, 백혜련 두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여야 후보들은 주말을 맞아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지역 행사들을 집중적으로 찾아 얼굴 알리기와 지역 공약 설명에 주력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사당동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운동하는 시민들과 배드민턴을 함께 치며 인사를 나눴고, 오후에는 흑석동 동양중학교에서 열리는 국민생활체육연합회 동작 배구대회를 찾는다.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는 현충원 둘레길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초등학생 학부모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편 유세트럭보다 기동성이 좋은 레저용 차량(RV)을 타고 주택가를 돌며 유세를 벌였다.

2014-07-19 15:57:0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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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여객기 우크라이나서 미사일 맞고 추락…"친러시아 반군 공격"

승객과 승무원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보잉777 여객기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친러시아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다고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 안톤 게라슈첸코는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말했다고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는 전했다. 게라슈첸코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항기가 부크 방공 미사일에 맞아 승객 280명과 승무원 1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항공협회 소식통은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러시아 접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추락했으며 탑승자 295명이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사고 여객기가 고도 1만m 상공을 날아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후 5시20분께 러시아 영공에 진입할 예정이었지만, 국경에서 60km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떨어졌으며 긴급위치 신호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테르팍스는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곳은 러시아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샤흐테르스크 부근 토레즈로, 이 곳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전투를 벌여왔다고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항공 관계자들은 여객기 추락 현장이 반군들이 정부군에 저항하는 도네츠크 인근이라고 설명했다. 인테르팍스는 우크라이나 관리를 인용해 사고 여객기가 통상적인 순항고도인 1만km 상공을 비행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트위터를 통해 암스테르담을 이륙해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MH-17 여객기와 연락이 끊겼다며 마지막으로 교신한 곳이 우크라이나 상공이라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이 사실일 경우 31년 전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피격사건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1983년 9월 1일 뉴욕을 출발해 앵커리지를 경유, 서울로 향하던 KAL 007편 보잉 747 여객기는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객 269명이 모두 숨졌다.

2014-07-18 02:01:4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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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여객기 미사일 맞고 추락…"반군 공격에 피격"

승객과 승무원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보잉777 여객기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친러시아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다고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 안톤 게라슈첸코는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말했다고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는 전했다. 게라슈첸코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항기가 부크 방공 미사일에 맞아 승객 280명과 승무원 1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항공협회 소식통은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러시아 접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추락했으며 탑승자 295명이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사고 여객기가 고도 1만m 상공을 날아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후 5시20분께 러시아 영공에 진입할 예정이었지만, 국경에서 60km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떨어졌으며 긴급위치 신호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테르팍스는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곳은 러시아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샤흐테르스크 부근 토레즈로, 이 곳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전투를 벌여왔다고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항공 관계자들은 여객기 추락 현장이 반군들이 정부군에 저항하는 도네츠크 인근이라고 설명했다. 인테르팍스는 우크라이나 관리를 인용해 사고 여객기가 통상적인 순항고도인 1만km 상공을 비행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트위터를 통해 암스테르담을 이륙해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MH-17 여객기와 연락이 끊겼다며 마지막으로 교신한 곳이 우크라이나 상공이라고 발표했다.

2014-07-18 01:41:10 김민준 기자
규제개혁위원장 서동원·규제조정실장 강영철 '투톱' 구성

4개월 넘도록 공석이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인 몫 위원장에 서동원(6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17일 "국무조정실은 최근 서 고문을 신임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추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 고문은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법학과를 나왔으며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후 기획예산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김앤장 고문과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경제분과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석 상태이던 규제조정실장에 강영철(58) 풀무원홀딩스 미국현지법인 사장 겸 전략경영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 규제개혁의 쌍두마차라 할 규제조정실장과 규제개혁위원장 자리가 모두 채워지며 정부도 본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4-07-17 18:19: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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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 금전출납장부 또 있다…현직의원 여러번 기재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해된 송모(67)씨의 금전출납 장부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씨의 사무실을 수색해 기존의 장부와 다른 '매일기록부' 한 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130쪽에 달하는 이 장부에는 1991년부터 2006년 7월 이전까지 송씨의 금전 출납 기록이 하루도 빠짐없이 볼펜으로 적혀 있다. 기존에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장부는 2006년 7월부터 살해되기 직전인 지난 3월 1일까지 기록돼 있다. 검찰은 새로운 장부에도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원래 장부보다는 덜할 수 있다"며 "송씨가 재산을 쌓은 시기도 20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새 장부보다 원래 장부에 로비 의혹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의 장부에는 A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구의원, 경찰·소방·세무·법원 등의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거나 식사를 대접한 기록이 적혀 있다. 한 현직의원 이름 옆에는 200만~300만원의 금액과 함께 식사대접 등의 용도가 기재됐다. 이 의원은 새로 발견된 장부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기존 장부에 적시된 검사와 공무원 등의 이름을 수정액으로 지운 송씨의 큰아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각각 살인교사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과 팽모(44·구속)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 유력 증거로 쓰일만한 단서들을 더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17 13:49: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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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헬기추락, 탑승자 5명 전원 사망 여고생 1명 부상…세월호 지원 마치고 복귀중(상보)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헬기가 17일 오전 10시 53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다. 탑승자는 조종사 정성철(52) 소방경, 조종사 박인돈(50) 소방위, 정비사 안병국(39) 소방장, 구조대원 신영룡(42) 소방교, 구조대원 이은교(31) 소방사다. 버스 승강장에 있던 여고생 1명도 파편에 맞아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탑승자들은 14일부터 진도군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길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49분 광주 비행장에서 이륙해 강릉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한 목격자는 "천둥·번개가 치는 줄 알았다"며 "쾅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말했다. 상공에서 불이 붙은 상태로 헬기가 떨어졌고, 폭발하듯 부서지면서 파편이 주변 상가 등으로 튀어 건물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 일대는 광주 신흥 택지지구인 수완지구로 아파트·학교·원룸 등이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조종사가 인명피해를 막으려고 인도 쪽으로 추락을 유도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소방본부 제1항공대 소속 AS350N3 기종으로, 2001년 유로콥터에서 생산돼 국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17 13:05: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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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당분간 안돼"…입주업체 소송 검토중

서울시가 17일 롯데 측이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신청에 대해 안전 등 보완대책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승인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롯데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접수했지만 각종 안전사고, 석촌호수 수위 저하, 싱크홀 발생 등으로 시민 불안이 커진데다 시민자문단도 다수 미비사항을 지적하자 내부 검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부서들과 시민자문단은 공통적으로 교통대책, 공사장 안전대책, 피난방재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임시개장 후 잠실역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을 안정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롯데 측에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시는 앞으로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고려하되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롯데 측의 보완사항 이행 내용을 검토해 개장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문단도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운영된다. 이와 관련, 롯데 측은 "서울시 현장 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조치를 마쳤지만 정식으로 보완 통보가 오면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겠다"며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주는 현장인 만큼 최선을 다해 개장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롯데 측은 당초 4월 임시개장을 목표로 했으나 임시사용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영업 개시일에 맞춰 내부 공사까지 마친 입주업체들은 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17 11:18:53 김민준 기자
경찰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간 피해…"보상심의위 운영 적극 보상"

경찰이 불법 도박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건물주는 무서진 문을 어떻게 수리할지 막막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단속팀이 사비를 털어 수리비를 보상했다.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라도 경찰이 예산을 투입해 보상할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7일 "올해 4월 6일 시행된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1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직무집행 시 벌어진 부득이한 민간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3명과 총경급 내부인사 2명을 위원으로, 경기청과 경기북부청에 각각 구성됐다. 실제로 4월 22일 오전 7시30분께 112로 걸려온 신고전화가 바로 끊어지자 경찰은 신고자 A(여)씨의 주거지인 성남 한 빌라로 출동,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다.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A씨와 아사 직전의 어린 아이를 발견해 구조했지만 A씨는 출입문 수리비를 청구했다. 심의위는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라며 이를 승인했다. 5월 13일 오전 4시 30분께 B씨는 "여자친구가 통화 중 '살기싫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는 받지 않는다"며 자살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여자친구인 C씨 집에 출동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역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했다. 이후 C씨는 수리비를 청구했고 심의위는 자살의심 여성을 구조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했다.

2014-07-17 10:26:0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