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 율현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하반기 10개교 추가 예정

서울에서 혁신학교 두 곳이 새로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1일 강남구에서 개교하는 율현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자곡초등학교를 혁신학교 준비 단계인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혁신학교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율현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자곡초등학교는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했다"며 "올해 신설되는 학교 2곳이 모두 혁신학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에 혁신학교를 최대 10여개교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9월에 기존 초·중·고등학교 10곳을 예비혁신학교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공모할 예정이다.

2014-07-15 10:55:34 김민준 기자

'성접대 무혐의'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신청했다 철회

한 때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변회 측 권고에 즉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최근 같은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37)씨에게 다시 피소됐다. 이씨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면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씨 등을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고소했다.

2014-07-15 10:46:33 김민준 기자

7월25일 기초연금 지급일 다가오는데…서울 자치구 예산 확보율 63%

이달 25일이 기초연금 첫 지급일이지만 아직 서울 자치구들은 올해 기초연금 사업 예산의 63%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5일 자치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는 9월까지밖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며 구청장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반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1458억 6000만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889억 3000만원이다. 575억 5000만원을 메워야한다. 특히 금천구와 성동구, 강서구는 기초연금 예산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심각한 실정이다. 올해 예산을 100% 확보한 구는 종로구, 중구, 송파구 등 3곳뿐이다. 자치구의 예산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연금액도 늘어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률은 25.5%에서 30.8%로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지자체 부담률 30.8% 중 15.8%는 서울시가, 15.0%는 자치구가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는 늘어난 예산을 하반기 추경으로 메울 계획이다. 여력이 없는 자치구들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경 또는 예비비 사용으로 충당하겠다는 생각이다. 한 자치구 예산담당자는 "기초연금 사업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방안을 내놔야지 지자체에만 희생을 요구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2014-07-15 10:22:23 김민준 기자

'능소화 꽃가루 실명 초래한다' 논란 확산…전문가 "과장된 것"

서울 시내 곳곳에 만발한 능소화꽃가루가 실명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온라인 상에 떠돌고 있다. 15일 서울 강남구 지역주민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꽃 조심하세요'란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글을 올린 주부는 식당 앞에 핀 능소화를 아이들이 만지자 종업원이 "능소화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한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2010년 발간된 야생화 도감에도 '능소화 꽃가루를 현미경으로 보면 갈고리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는 집은 키우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퍼지며 능소화가 많은 강남구 대치동 일부 아파트와 종로구 계동 북촌 한옥마을 등지에선 능소화나무를 모두 뽑아 버려야 한다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유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은 "능소화 꽃가루 표면에 가시 같은 돌기가 있어서 표면이 매끈한 것보다는 좀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껏 능소화 꽃가루 때문에 실명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며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그는 "능소화 꽃가루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지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2014-07-15 10:07:45 김민준 기자

강영중 대교 회장, 16억원대 세금소송 패소

강영중(65) 대교그룹 회장이 16억원대 세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강 회장이 "양도소득세 16억77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대교홀딩스를 설립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그는 당시 법령에 따라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2009년 공익법인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일부를 기부한 후 과세 당국이 기존에 걷어가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뒤늦게 징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 회장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국이 애당초 세금 납부를 미뤄준 것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기존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4-07-15 09:49:27 김민준 기자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 더 늦어져…시민자문단도 "공익 먼저"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이 더 어려워졌다. 서울시가 저층부 임시사용 여부를 판단하려고 꾸린 시민자문단도 안전, 교통, 지하수위 저하 문제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에 앞서 롯데 측이 48건의 분야별 대책을 우선 이행하고, 관련 자료 21건도 새로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4일 현안회의를 연 자문단은 시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을 놓고 안전, 교통 유발, 지하수위 저하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은 상황이므로 공익적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의견을 냈다. 자문단은 서울시와 롯데 측이 저층부 임시사용을 위한 초고층 공사 안전 대책, 교통개선 대책, 방재 대책 등도 더 세밀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자문단이 이러한 의견을 내놓자 서울시 관계부서들도 롯데 측이 택시 베이(bay) 설치, TSM(교통체계개선) 사업 완료, 중앙버스정류소 설치 등 37건의 대책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보도가 내려앉거나 경계석 일부가 갈라지는 현상을 없애고 점자블록도 재시공하는 등 11건은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재난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계획, 공사차량 운영방안 등 21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장 안전 분야에선 롯데가 600㎏ 커튼 월이 400ｍ 높이에서 떨어질 때의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지만, 시는 공사 자재별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 방어할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고 대책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피난·방재 분야에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했는지 확인하고, 내부 인테리어가 끝나면 층별로 연기 발생기를 이용해 감지기와 방화셔터가 작동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교통 분야에선 기존 교통개선대책이 잠실 권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계량 분석하고 대책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높이 555ｍ의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말 준공 예정이다.

2014-07-15 09:38:53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채택불발 3명 청문보고서 재요청…오늘 1~2명 자진사퇴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교육·정종섭 안전행정·정성근 문화체육관광 등 장관후보자 3명에 대해 15일 오전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일괄 재요청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보고서 채택 재요청이 임명강행을 뜻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재요청 행위가 일종의 요식절차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민 대변인은 또 보고서 송부 시한과 관련해 "하루 정도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일단 법절차에 따라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한 뒤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이르면 16일께 3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통과한 나머지 장관후보자들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 2기 내각을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인사들은 대체로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도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것이 일부 자질논란이 불거진 장관후보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중 후보자 1~2명이 자진사퇴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가 박 대통령의 장관후보 3명의 거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4-07-15 09:23:40 김민준 기자

검찰 수사관들, 김진태 총장 소송…"기능직 전직시험 안돼"

김진태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관들로 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검찰 수사관 2057명은 지난 11일 시험을 통해 기능직 직원을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의 방침에 반발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기능직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법원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소장에서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관은 범죄수사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채용과정에서부터 차별된다"며 "기능직을 내부 시험만으로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이와 함께 헌법소원도 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기능직이 전직시험에서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전환공고를 냈다.

2014-07-14 17:16:02 김민준 기자

피살 송씨 '로비의혹'도 수사 착수…김형식 혐의 입증 더 주력

검경이 살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송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이른바 '매일기록부'에 적시된 인사들이 실제로 송씨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았는지,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6년 7월 1일부터 살해 직전인 올해 3월 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볼펜으로 장부를 작성해 왔다. 장부에는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A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경위급 경찰관 4~5명, 전·현직 시·구의원 3명, 세무·소방 공무원의 이름과 함께 이들에 대한 금전 지출 내역이 적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에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액수나 용도, 직책 등을 감안해 해당 인사를 수사할지 해당 기관에서 사실 관계만 확인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액수가 적어도 구체적인 위법사항이나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살인교사와 살인이기 때문에 김형식(44·구속기소) 서울시의회 의원과 팽모(44·구속기소)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의원과 송씨 사이의 자금 흐름만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도 인허가 로비 의혹 등 장부에 적시된 인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4-07-14 14:39:11 김민준 기자

폭력사범 처벌 강화…상반기 '삼진아웃제'로 16명 구속

서울동부지검이 올해 상반기 폭력사범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1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의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는 것이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51)씨의 경우 지난해 8월 4일 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공원 팔각정에서 자기가 누울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됐을 정도의 범죄지만, 검찰은 폭력 전력이 16회에 달하는 김씨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2014-07-14 14:22:47 김민준 기자

과천역서 전동차에 친 만취 60대 생명 건져…시민들 '정지' 수신호로

만취한 60대 남성이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선로로 떨어졌다가 전동차에 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당시 플랫폼에 있던 승객들이 역사로 진입하는 전동차 쪽으로 손을 흔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과천시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선로에 누워있던 장모(60)씨가 당고개발 오이도행 전동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장씨는 머리와 다리 등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천역 선로가 곡선이어서 플랫폼과 선로 사이 공간이 다른 역보다 넓다"며 "그 틈에 장씨가 끼어있었지만 플랫폼에 있던 승객들의 수신호로 전동차가 급정지하면서 속도가 느려져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장씨가 만취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전동차 운행이 25분가량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역사 내 폐쇄회로카메라(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014-07-14 14:11:41 김민준 기자

구형 10원 동전 40만개 녹이려다 적발…금속값만 3~4배

10원짜리 동전 40만개를 녹여 동괴를 만들어 팔려던 주물공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14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3일 오후 11시께 포천시 선단동 자신이 근무하는 주물공장 용광로에서 10원짜리 약 40만개(400만원어치)를 녹여 동괴를 만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의 재료성분의 값어치가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에 착안했다. 구리(65%)와 아연(35%)으로 만들어진 구형 10원짜리 동전 하나는 금속 값어치가 30~40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용광로에 동전을 넣고 범행하는 순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동괴를 만들어 판매하지는 못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구형 동전 40만개를 380만원에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14 13:34:16 김민준 기자

4개월 이상 고의 임금 체불 사업주, 2배 물어내야

고의로 넉 달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어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하게 된다.

2014-07-14 11:04:58 김민준 기자

뇌물 공무원 승진·반복 음주 견책 등…자치단체 인사 백태

뇌물수수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분하는데 그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공무원 인사 실태를 보여주는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12월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법령 위반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 147건과 122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 광주시 서구는 2012년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 A씨를 징계하지 않고 단순 주의로 마무리했다. 더욱이 사건 처리 직후 진행된 인사에서 되레 승진 대상으로 의결했다. 광주 동구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쓴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만 내렸을 뿐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지방서기관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는 또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C씨를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했고, C씨는 지난해 2월 당시 행정안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4-07-14 10:56:21 김민준 기자

세월호 피해학생 대입특례 가시화…특례대상 범위 고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대학 입학 특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보면 세월호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모두 4개로 ▲생존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생 정원 외 대학 입학 ▲국공립대학 피해학생 특별전형 확대 ▲단원고 3학년생과 희생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입학정원 3% 내 정원외 입학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정원 외 대학 입학 등이다. 쟁점은 특례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하고 특례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다. 단원고 2학년생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사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3학년생의 경우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대입 준비에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 여야는 우선 대입을 눈앞에 둔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해 대입 특례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014-07-14 10:52:3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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