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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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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GOP 총기난사 사건 송구…공직자 인재풀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소중한 장병들이 희생이 됐는데 대해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잊을만하면 터지는 군부대 사고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 느끼실 불안감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장병들이 안전하게 복무한 후 건강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책무가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수석실 신설과 관련해 "유능한 공직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있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특히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와 정홍원 총리의 유임과 관련,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며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 문제가 거론되는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2014-06-30 11:31:1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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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엉뚱한 운동장 건립 등 투입"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일부가 사고와 상관없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3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진도·안산 등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153억5000만원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급된 62억원의 대부분이 세월호 사고 복구와 직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원받은 특교세 30억원을 '벼 염해 상습피해 예방'과 '진도 의신천 개선 복구' 사업에 쓰기로 했고, 진도군은 17억 원 가운데 7억원을 '밀집상가 도시경관 정비'에 배정했다. 안산시는 특교세 15억원 중 5억원은 '근로자 운동장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5억원은 '대부동 복지관 리모델링'에, 남은 5억 원은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들이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된 것은 국민 정서에 비춰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특히 안산시는 예비비 사용액이 44억 원에 달해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4-06-30 10:58:32 김민준 기자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 수요 3배 껑충…서울시 '뒷북' 대응

서울시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뒤늦게 추가 기금예산 확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보증금 지원 기금예산을 74억원에서 180억원으로 106억원 늘리겠다고 보고했다"며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 개선으로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은 계약종료 전 이사 시기 불일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반 세입자와 SH공사 주택 입주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로, 박원순 시장 1기 시정의 주요 사업이다. 시는 처음 제도를 도입한 2012년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출기준이 까다로워 전액 미집행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대출금리를 3.5%에서 2%로 낮추고 대출 한도를 1억 6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1개월여 만에 편성 예산 50억원이 모두 집행됐다. 이처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데도 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와 50억원만 편성해 금방 소진되자 5월에 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4억원을 한 차례 증액했고, 관련 예산은 총 74억원이 됐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24억원을 증액한 것은 25억원 이상을 증액할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차례 증액에도 수요는 계속 늘어 이미 확보한 24억원까지 이달 말 모두 소진될 위기에 처하자 시는 결국 106억원을 다시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총예산이 180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2014-06-30 10:27: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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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119 연락망 지연 '세월호 참사'와 닮은 꼴…논란 증폭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군과 119본부의 연락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응급헬기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나 일부 유가족이 제기한 응급처치 지연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사건 당일인 21일 오후 9시 28분 군으로부터 응급헬기 출동 요청을 받았다"며 "15분 만에 출동 준비를 마쳤지만 군이 요청한 착륙장은 군사 목적 헬기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이어서 군이 뒤늦게 착륙장을 변경,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앙119가 변경된 착륙장으로 가기 위해 군의 비행승인을 받고자 했으나 권한이 있는 군 기관과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중앙119는 출동 준비를 마친 지 50여 분이 지난 오후 10시 35분에야 비행승인을 받고 이륙할 수 있었다. 군과 중앙119를 연결하는 유선전화가 다른 통화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소방·군·경찰의 재난통신망이 구축돼 있었다면 조기에 소통이 가능했을 수 있지만 서울·경기와 달리 강원도는 통합 재난통신망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 총기난사 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6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군이 발표한 총상에 의한 사망보다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사건 당시 군의 응급조치가 지연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14-06-30 09:45:48 김민준 기자
헌재 "'관피아' 방지 위한 취업 제한·재산등록 의무화 합헌"

금융감독원 고위직들이 퇴직 후 2년간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금감원 4급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3조는 법에서 정한 공직자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이 대상이다.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 "퇴직 후 특정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고 대상도 4급 이상으로 정한 만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것도 "비리 유혹을 억제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금감원 4급 직원인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06-30 09:27:0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