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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군 인권침해 상담 첫 민간 핫라인 '아미콜' 생긴다

군대에서 폭력,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 차원의 전문 상담전화가 만들어진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군 전문 상담전화 '아미콜(Armycall)'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민간 차원에서 군 문제를 전담하는 '핫라인'이 구축되는 것은 처음이다. 아미콜 전문상담원으로는 군 조직과 인권구제 절차 등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인 지원자 28명이 활동한다. 이들은 3일부터 한 달간 인권의 개념과 군 의료체계,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심층면접을 거쳐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승엽 예비역 육군 대위가 오리엔테이션과 군대 조직 및 특성 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인사들이 상담원 교육 강사진으로 초빙됐다. 센터 측은 상담원을 위촉하면 아미콜을 군대 활동 시간에 맞춰 상시 운영하고, 인권위 도움을 받아 홍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임태훈 소장은 "아미콜을 통해 인권침해 시 대처 방법과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알려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6-01 13:28:39 김민준 기자
'미끼 사이트'로 회원 22만명 모집…불법도박 유인

자신이 운영하는 무료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사이트 회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유명 정보제공 사이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사이트 업체 N사 대표 이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회원 정보 유출에 가담한 N사 직원 4명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1년 3월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씨는 도박사이트 회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목적으로 이듬해 4월 회원들 간 스포츠경기 결과를 교류하는 무료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인터넷 콘텐츠 및 정보통신 서비스 개발업'으로 정식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 이 사이트는 도박사이트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 사이트'였다. 가입자 수만 22만 명을 넘어섰다. 이씨는 이후 사이트 회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도박사이트 주소를 보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로 끌어들였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중국·홍콩·일본에 각각 해외 서버를 두고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바꾸는가 하면 회원들의 도박자금 700억 상당을 대포통장 200여개로 나눠서 입금받았다. 이씨가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중에는 최대 1억원 이상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사람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4-06-01 11:49:11 김민준 기자
유병언 사진 고가로 신도에 강매한 오경석 대표 구속기소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를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오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유씨를 대신해 구원파 교회에서 설교하는 패널 중 한 명이기도 한 오씨는 2011년 설립한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다른 계열사인 천해지에 합병될 때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는 미국 뉴욕 소재 유병언 1인 주주회사인 아해프레스, 프랑스 파리 소재 아해프레스프랑스로부터 유씨 사진 작품집 '아해 컬렉션(AHAE COLLECTION)'이나 사진을 이용한 달력 등 소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창구 기능을 했다. '아해 컬렉션'의 제조원가는 240만원 가량으로, 유씨는 해외에서는 이를 한부당 448만원에 판매한 반면 국내 구원파 신도들에게는 1500만원에 떠넘겼다. 오씨는 2011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 67억6000만원을 유씨 장녀 섬나(48)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2013년 유씨의 루브르박물관 전시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출자받거나 신도들에게 사진을 고가에 강매해 마련한 자금을 아해프레스에 144억원, 아해프레스프랑스에 49억원 가량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http://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6-01 11:34: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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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가혁신 논의하자"…박 대통령에 선거 후 회동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6·4 지방선거일을 사흘 앞둔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거 이후 국가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후보가 단체장에 당선되면 지방정부의 '관피아(관료+마피아)'부터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의 진심이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협력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6·4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만나 국가혁신방향에 대해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대한민국을 위해 우선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민심의 소통을 가로막는 대통령 주변의 '인의 장막'을 거두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인적쇄신을 거듭 촉구했다. 또 "6월부터 열리는 (19대) 후반기 국회를 '세월호 국회'로 명명하고 상임위 별로 국가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며 입법부 차원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여당에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적폐중 하나로 꼽히는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피아 척결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 당선될 우리 당 당선자를 통해 지방정부 관피아부터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2014-06-01 11:34:0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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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국방장관에 한민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국방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난 뒤 공석이던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의 인사를 열흘만에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새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진 내정자는 군에서 야전과 작전, 전략 분야를 두루 거치며 국가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분"이라며 "4년여간 국방장관으로 국방을 책임져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장관회의의 구성원으로 안보와 외교, 통일 분야 정책결정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내정자는 육군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역임, 정책과 전략기획에 정통한 인사다. 박 대통령은 신임 국방장관은 새로 임명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총리 내정자의 사퇴로 중요한 시기에 오랫동안 공백 상태로 둘 수가 없어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지명했다고 민 대변인은 설명했다.

2014-06-01 11:25: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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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차량서 지문 발견 못해…물병 등 DNA 감식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에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색 소나타 승용차를 감식한 결과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일 "승용차에 대해 감식을 했지만, 차량 내·외부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차량의 핸들이 가죽으로 돼 있어 운전자의 지문이 남아 있지 않았다. 흔적을 지우려고 지문을 닦은 것 같지는 않다"며 "일반적으로 차량 안에는 지문이 잘 남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내부는 가죽으로 된 핸들과 천 시트, 에어컨과 비상등 조작 버튼이 울퉁불퉁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등 지문이 남기 어려운 소재로 구성돼 있다. 유씨의 도피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차량은 금수원 관리인이자 오랫동안 유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양회정(55)씨가 유씨 도주를 도우려고 마련한 것이다. 지문 외에 차량 트렁크와 내부에 남아 있던 등산가방과 물병 등 유류품은 아직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물병에는 DNA 정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물병에 유씨 등 이미 DNA 정보를 확보한 사람의 DNA가 남아 있다면 탑승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겠지만 신원미상의 도피 조력자 등 다른 사람의 DNA가 나올 때 '범죄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다면 탑승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2014-06-01 09:56:4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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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부동층 표심·최종 투표율·'안대희 낙마' 3대변수

사흘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의 막바지 판도를 결정할 3대 변수는 부동층의 표심, 투표율, '안대희 낙마사태' 가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정부와 정치권에 실망한 부동층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들의 향배가 최종적으로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다섯째주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 34%를 차지했던 부동층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주 조사에선 부동층 비율이 25%로 전주(31%)보다 6%포인트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희생자와 비슷한 또래 자녀를 둔 40대 여성 학부모층, 이른바 '앵그리맘'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주목된다. 이들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 지지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참사에 대한 실망감으로 대거 야당 지지로 돌아설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눈물 등에 힘입어 다시 여당 지지로 돌아올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마감 결과 투표율은 11.49%로 예상을 뛰어넘는 열기를 보여줬다. 그러나 투표율이 높더라도 반드시 야당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 대선에서는 높은 투표율이 오히려 통념을 깨고 새누리당의 승리로 귀결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로 궁지에 몰린 여권의 반전카드였던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유권자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국민검사'로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가 높은 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받은 고액의 수임료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으로 도덕적 타격만 받은 채 물러나면서 일단 여당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여세를 몰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문제삼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자 사퇴이후 위기를 느낀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도 감지되고 있고,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반발여론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6-01 09:55:5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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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굳히기냐 뒤집기냐'…광역단체장 6곳 접전

여야는 6·4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격전지에서 막판 총력 대결을 벌였다. 여야 모두 자체 판세 분석에 따라 우세 지역에서는 승기 굳히기에 들어간 반면, 열세 지역에선 막판 뒤집기를 목표로 사력을 다한 추격전을 펼쳤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11.5%정도에 달해 이번 선거에 쏠린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보고, 부동층 흡수와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접전지인 인천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열어 막판 표몰이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중앙선대위-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연 데 이어 김한길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 결과, 광역단체장은 수도권의 경기·인천과 부산·강원·충북·광주 등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경기와 영남권 등에서 8곳, 새정치연합은 서울, 인천과 호남권 등에서 7곳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 광주는 새정치연합과 무소속 후보가 경합 중이다. '세월호 참사'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중도층의 표심 향배와 투표율, 부동층의 투표 성향과 투표율 등이 선거 결과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수면 아래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던 여당 지지층 '숨은 표'의 실재 여부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파동 등도 변수가 될 수 있어 여야 모두 여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한다면, 세월호 참사로 이미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차부터 정국 주도권을 상당 부분 내주면서 주요 국정 과제를 원만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014-06-01 09:39:15 김민준 기자
억류 선교사 김정욱 평생 탄광서 노동?…북,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초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8개월 가까이 억류 중이다. 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한 김 씨에 대한 재판이 전날 각 계층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일반 형사사범 전용 교도소)에 수용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재판에서는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됐고 심리가 진행됐다. 김 씨는 심리에서 평양에 '지하교회'를 만들려고 입북한 사실 등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종교서적 등의 증거물도 제시됐다. 재판에서 검사 측은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죄를 뉘우치고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납치문제 재조사 등에 합의한 북한이 김 씨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인도적 문제로 남한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4-05-31 09:23:56 김민준 기자
헌재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근심위가 정하도록 규정한데 대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민준기자 mjkim@

2014-05-29 15:36:1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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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어 광복군 표지석도 세웠다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제막식이 29일 중국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 시안에서 자오정융 산시성 당서기 등을 만나 광복군 유적지 표지석 설치 사업을 요청한 지 정확히 11개월 만이다. 1942년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제2지대가 주둔했던 시안시 창안구 두취진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왕리샤 산시성 부성장 등 중국정부 관계자 외에도 박승춘 보훈처장, 윤경빈 전 광복회장, 김유길 광복회 부회장, 김영관 광복군 동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이 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협조하에 추진돼온 점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우리 측 인사들을 적극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시성 외사판공실 주임과 박 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광복군 표지석 설치의 미를 부각하고 양국 관계의 우호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말했다. 완성된 광복군 표지석은 높이 1.8m, 폭 1.1m로, 빨간색 기둥 4개가 받치고 있는 5.1m 높이의 정자 안에 세워졌다. 특히 광복군 표지석 후면에는 광복군의 항일투쟁 활약상 등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새겨졌다. 중국의 광복군 표지석 설치로 양국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에 이어 또다시 항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역사공조'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다.

2014-05-29 14:30:2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