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도망 다니며 7년 병역기피 IT업체 대표…면제 8개월 앞두고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유명 IT업체 J사 대표 하모(39)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옮긴 뒤 제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지난해 10월 8일 병무청 직원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씨 사무실로 찾아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다. 1993년 애초 1급 현역대상으로 분류됐던 하씨는 2004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을 이행하게 됐다. 하지만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본인 사업을 벌이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 2006년 편입이 취소되고 공익근무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그는 병무청을 상대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와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2건의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또 소집통지가 오면 주소지 변경을 통한 소집통지 취소 제도를 악용하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7년간 병역의무를 연기·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32세에 처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하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올해 12월31일을 약 8개월 앞두고 구속됐다. 올해가 지나면 40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최종 면제된다. 검찰 관계자는 "하씨에게 (병역 기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14 13:22:39 김민준 기자

검찰, 불법시위도 '삼진아웃' 확대 적용…대한문 농성 22명 기소

검찰이 불법·상습 시위사범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대한문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불법시위사범 48명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했다. 지난해 4월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공무원을 밀치거나 모래를 뿌리며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문 불법시위로 입건된 48명 가운데 쌍용차 조합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조합원 이외에는 불법 집회·시위와 폭력행사로 18번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불법시위사범을 집단적 폭력사범의 일종으로 보고 기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누범·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법시위를 한 경우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겼다. 기간과 관계없이 4번 넘게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집회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가자인 경우 벌금 등으로 가볍게 처벌해왔다.

2014-05-14 13:22:18 김민준 기자

'사회적 약자' 위한 소송구조·사법서비스 강화…사법정책자문위 건의

대법원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가 쉽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제도와 사법지원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4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 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소송접근성 제고 방안을 각각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소송구조 활성화와 관련, 법원이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원은 2010년부터 인천·수원·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구조 전담재판부를 지정, 소송구조 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정변호사 제도는 각급 법원에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미리 지정하면 이들이 구조신청 당사자에게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다. 소송구조 제도와 병행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2014-05-14 13:06:29 김민준 기자

생명안전고발센터 오픈…"시민들이 직접 나서 감시"

종교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만든 '생명안전고발센터'가 14일 서울 마포구 생명문화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생명안전고발센터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곳곳에 만연한 안전 위협 요소를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이 있는 생명한국'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각종 위험 시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관계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2014-05-14 13:05:49 김민준 기자

이인복 선관위원장 "공무원 선거관여 단호대처"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불법 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품 수수나 비방·흑색선전 행위도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과 후보자도 선거법을 준수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유권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선거 관여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편의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2014-05-14 10:46:53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조순 전 부총리에 국민훈장 수여…학술원 기념식서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초구 반포동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 학술연구와 후학양성에 헌신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학술원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조순(86·경제학) 전 부총리 등 회원 4명에게는 학문적 성과와 노력에 존경을 표하는 의미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학술원은 1952년 8월 제정된 '문화보호법'에 따라 1954년 63명의 회원으로 출범한데 이어 같은해 7월17일 서울대 문리대 강당에서 개원식을 열어 올해로 설립 60돌을 맞았다.

2014-05-14 10:45:51 김민준 기자

안전행정부 이름값도 못해…문화재청보다 재난교육 실적 미미

정부 재난·안전 사령탑인 안전행정부의 직원 재난관리교육 실적이 극히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공개한 '2008~2013 재난관리분야 교육운영 실적'을 보면 지난 6년간 안행부의 교육인원은 총 500명에 그쳤다. 재난관리분야 교육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정부 내 재난안전 분야 주무부처인 안행부의 재난관리 교육실적(연인원)은 2008년 66명, 2009년 16명, 2010년 14명, 2011년 20명, 2012년 66명 등으로 극히 저조했다. 안전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꿔단 지난해에만 교육실적이 100명을 넘겨 318명이었다. 안행부의 교육 실적은 재난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훨씬 낮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6년간 연평균 교육실적은 5959명이고, 금융보안을 다루는 금융위원회는 3912명(2008~2010년)이다. 금융위는 2012년부터 사이버 교육운영으로 실적이 더 높아졌지만 안행부는 사이버 교육 실적조차 부진했다. 안전과 거리가 먼 문화재청의 2008~2013년 연평균 교육실적(686명)도 안행부보다 높았다.

2014-05-14 10:44:44 김민준 기자

'소환불응' 장남 유대균 체포 진행…16일 오전까지 유병언 소환 통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1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일명 세모타운)에 수사관 4~5명을 보내 대균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대균씨는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를 비롯해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 2011년 7월에는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또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유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인데 유병언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마저 특별한 이유없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2014-05-13 14:56:57 김민준 기자

블로그·지식인 상품 후기 검색결과 알고보니 '조작'…업자 무더기 구속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상품평 등 검색 결과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 대량으로 광고 글을 올려 검색 결과를 조작한 마케팅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상품평이나 후기를 이용한 '허위 입소문 광고'를 대행해준 광고주에는 시중 은행, 대형 유통업체, 유명 병원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3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마케팅 업체 운영자 김모(27)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마케팅 업자들에게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200만 건을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45·중국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마케팅 업자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수집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계정정보를 사들여 다량으로 허위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넘겨받아 활용한 인터넷 가입정보는 130만 건에 달했다. 김씨 등은 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들은 '바이럴 마케팅', 일명 '입소문 마케팅'을 해준다며 병원·학원·쇼핑몰·은행 등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았다. 광고비용은 검색어당 최소 월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았다. 마케팅 업체 6곳에서 올린 수익만도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허위 입소문 마케팅을 의뢰한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4-05-13 14:37:50 김민준 기자

무자격자 택시운전 못한다…서울시 본인인증 시스템 장착

서울시가 불법 택시 영업을 막기 위해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영업 시작 전 카드단말기로 본인 인증을 거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택시조합, 교통안전공단,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차량 운행 이력, 법규 위반 자료, 운전자 입·퇴사 현황, 운수종사자 자격증 취득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TOPIS)을 구축해 서울 전체 법인택시 2만 2732대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운전기사는 택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카드단말기에 고유의 자격번호를 입력하고, TOPIS는 실시간으로 해당 인물이 법인에 소속된 기사인지를 검증한다. 만약 잘못된 번호로 본인 인증에 실패하면 택시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카드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시스템이 장착된 택시의 카드결제 영수증에는 운전자격번호, 운수회사명, 사업자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일시, 승하차 시간, 요금, 카드번호, 승인번호가 기록된다.

2014-05-13 14:28:11 김민준 기자

감사원, 내일부터 해경 감사…검찰 수사와 별도

허술한 초기 대응에다가 무능함마저 드러낸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시작된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국토해양감사국 1과 21명 내외로 구성된 감사단은 서해해경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초동 대응 실태, 대형 재난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 신고 접수에서 구조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경에 대해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와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줄이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3 13:52:17 김민준 기자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 검토…승무원 일부도 대상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作爲)는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이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2014-05-13 13:47:28 김민준 기자

안호영 주미대사 "전문직 미국비자 'E-4' 확대해 달라"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더 많이 일할 수 있어야 양국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프로페셔널 비자의 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사는 이날 미국 뉴저지주 잉글우드의 코리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미국측 참석인사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안 대사와 성 김 주한미국대사를 초청해 한미 관계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안 대사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지난 60년 동안 크게 발전해 왔다"며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투자 영역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 상품뿐 아니라 프로페셔널 비자에 대한 장벽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사가 언급한 비자는 'E-4'비자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발급된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다시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빈번하게 방문한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백악관이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014-05-13 11:32:42 김민준 기자

"교사 3명, 여고생 2명과 성관계"…동문부회장, 검찰에 고발 충격

경기지역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 3명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이 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A씨는 13일 "2011~2012년 B 여고 교사 3명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며 "어제 이들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교사를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2명의 피해 학생 중 1명이 너무 힘들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차례 상담을 하며 교사 3명과 성관계 사실을 털어놨다고 적혀있다. 해당 상담센터는 지난해 3월 이런 학생과의 상담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은폐, 해당 교사들이 현재까지 학교에 근무하며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학교를 방문, 교장에게 파렴치한 교사의 퇴출을 요구했으며 다음날 교사 1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교장은 "상담센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 상담을 한 것과 교사가 연루됐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 외에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 사실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사직한 교사도 학생과 성관계를 부인한 채 일신상의 이유를 사직 이유로 내세워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2014-05-13 11:21:43 김민준 기자

해수부 공무원에 골프 접대·수천만원 상품권 로비…한국선급 팀장 영장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감독 대상인 한국선급(KR) 간부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A(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3년간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다른 팀장급 간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 선박 총톤수 조사와 관련해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모(43)씨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선박설계업체 H사 대표 B(5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A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을 합쳐 10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5-13 11:10:4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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