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 대외 무상원조 1조2506억원 배정…아시아 27% 최다

외교부는 내년에 추진할 우리나라의 대외 무상원조 예산으로 1조2506억원을 잠정 배정했다. 외교부는 29개 부처로부터 내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지역·분과별 협의를 거쳐 2일 개최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9개 국내 기관의 양자 무상원조 예산은 9586억원이고, 유엔과 그 외 국제기구를 통한 20개 기관의 다자원조 예산은 2919억원이다. 양자 무상원조는 지역별로는 아시아(27.2%), 아프리카(13.9%), 중동·독립국가연합(7.9%) 순으로, 사업 형태별로는 교육(15.4%), 농림·수산(11.1%), 공공행정(11%) 순으로 지원된다. 다자원조는 기구별로는 유엔아동기금(UNICEF·8%), 유엔개발계획(UNDP·7%), 세계보건기구(WHO·6%) 순으로, 분야별로는 보건(17%), 환경(12%), 농촌개발·식량안보(10%) 순으로 이뤄진다.

2014-05-06 10:25:33 김민준 기자

잠수부 사망에 정총리 "현장 의사 보내 잠수사 건강체크"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잠수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잠수사들의 수색작업 현장에 의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부터 다시 전남 진도로 내려와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 등을 오가며 사고 수습을 지휘하던 정 총리는 현장 잠수활동 지휘 책임자인 해군본부 김판규 인사참모부장(소장)에게도 "잠수사들의 휴식시간을 철저히 점검·이행하는 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수색작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잠수사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4-05-06 10:24:37 김민준 기자

"2030년 통일시 연평균 56조, 생산유발·일자리 119만개 창출"

남북통일로 나타날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가 투입된 재정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통일부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2030년에 이뤄진다면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7조8000억원의 정부 재정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에 투자돼 생산유발액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6조5000억원으로, 재정투자의 2.03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연평균 27조9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119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많은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은 사회서비스업 부문으로 연평균 19조2000억원에 달했고, 다음으로 제조업(15조2000억원), 생산자서비스업(5조1000억원), 건설업(4조4000억원) 등 순서였다. 취업 유발 순으로 보면 역시 사회서비스업(38만8000명)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15만3000명), 농림어업(15만2000명), 광업(11만8000명) 등 순이었다. 통일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남한 경제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민간투자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10년간 연평균 46조원의 생산, 24조원의 부가가치, 51만명의 취업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정치학회는 "통일비용 대비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이 적지 않은 수준이며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통일에 따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나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이러한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2014-05-06 10:00:57 김민준 기자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 취업 '관피아'…공직자윤리법 구멍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퇴직관료의 협회 취업 관행'이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도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2011~2013년에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고 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은 3960곳이며,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취업을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3년간 퇴직관료 141명이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업계 단체 79곳에 취업을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 취업'의 성격이 있는 관세청 출신 관세사(20명)의 재취업을 제외하더라도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에 입사한 공무원이 120명이 넘는다.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수는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도 10명 넘게 업계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자료는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것으로,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퇴직관료 재취업자, 속칭 '관료마피아'(관피아)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5-06 09:46:52 김민준 기자

전양자 노른자쇼핑 강남 땅 수상한 거래…세모 부도처리 후 무상 증여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노른자쇼핑이 서울 강남 '노른자위'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둘러싸고 수상한 거래 행적이 포착됐다. 6일 ㈜세모의 감사보고서와 관련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노른자쇼핑 상가가 들어선 대지의 지분 다수가 유병언(73) 전 회장이 경영한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소유로 확인됐다. 현재 이 대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세모와 ㈜노른자쇼핑을 비롯해 여러 명의 개인이다. 유 전 회장이 이 대지와 관련해 등장한 때는 1983년 대지 지분의 약 53%를 직접 사들이면서다. 당시 나머지 지분은 여러 명의 개인이 적게는 1%씩 쪼개서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은 '오대양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8년 대지 지분 전량을 한 개인에게 팔았다. 수상한 점은 세모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인 1998년 4월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이다. 이때 이 개인은 자신의 지분 전량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모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당시 ㈜세모는 부도 이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이 대지면적이 1348㎡(약 408평)로 현재 시세가 400억원을 호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세 기준으로 약 200억원 어치의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내어준 셈이다. 한 회계사는 "개인이 수백억짜리 부동산을 특정 기업에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지 않고 내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세모는 기업회생 과정에서도 이 땅을 팔지 않고 계속 소유한 덕에 2013년 말 기준으로 이 대지를 포함, 총 293억원(공정가치 기준) 어치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05-06 09:37:27 김민준 기자

세월호 수색 민간잠수사 1명 끝내 사망…50대 '언딘' 소속(상보)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1명이 끝내 사망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세월호 참사 발생 21일째인 6일 새벽 한때 중단됐던 실종자 수색작업을 날이 밝으면서 재개했다. 구조팀은 이날 오전 6시 5분께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에 맞춰 잠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수중 수색을 재개한 직후 민간잠수사 이모(53)씨가 작업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잠수사로서 첫 희생자다.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소속인 이씨는 이날 투입 직후 잠수 5분여 만에 통신이 중단됐다. 수심 25m 지점에서 통신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호흡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곧이어 연락이 끊기자 해군 잠수요원들이 투입돼 이씨를 바지선 위로 끌어올렸다. 이씨에게 현장에서 구급조치를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오전 6시 44분 헬기로 이송, 7시 12분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다. 민간잠수사로 언딘에 의해 고용돼 전날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된 이씨는 날씨가 좋지 못해 잠수하지 못했다가 이날 오전 첫 잠수 도중 사고를 당했다. 해경은 인명 피해 발생하자 현재 수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편 구조팀은 전날 14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해 이날 오전 9시 현재 사망자는 262명이고 실종자는 40명이다. 구조팀은 총 111개 공간에서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4곳 가운데 61곳에 대한 수색을 완료했으며 이날 로비, 계단, 매점, 오락실, 화장실 등 공용구역을 수색할 계획이다. 또 이미 수색한 공간 중에서도 다인실 등을 다시 수색하고 15일까지 실종자를 모두 찾지 못하면 1·2층 화물칸도 살펴볼 계획이다. 기상청은 사고 해역에 오전까지 초속 5~8m, 오후 들어서는 6∼9m의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은 0.5~1m로 일 것으로 예보했다.

2014-05-06 09:26:52 김민준 기자

세월호 수색 민간잠수사 1명 끝내 사망…50대 '언딘' 소속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1명이 끝내 사망했다. 6일 오전 6시 5분께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중 수색을 재개한 직후 민간잠수사 이모(53)씨가 작업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잠수사로서 첫 희생자다.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소속인 이씨는 이날 투입 직후 잠수 5분여 만에 통신이 중단됐다. 수심 25m 지점에서 통신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호흡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곧이어 연락이 끊기자 해군 잠수요원들이 투입돼 이씨를 바지선 위로 끌어올렸다. 이씨에게 현장에서 구급조치를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오전 6시 44분 헬기로 이송, 7시 12분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다. 민간잠수사로 언딘에 의해 고용돼 전날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된 이씨는 날씨가 좋지 못해 잠수하지 못했다가 이날 오전 첫 잠수 도중 사고를 당했다. 해경은 인명 피해 발생하자 현재 수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2014-05-06 09:17:08 김민준 기자

정부분향소 앞 세월호 유족들 이틀째 침묵시위

세월호 침몰사고 19일째인 4일 오전 9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정부 공식합동분향소 앞에서 희생학생 부모 10여명이 이틀째 침묵 속 피켓시위에 나섰다. 유족들은 '침묵'을 의미하는 하얀 마스크를 하고 옆으로 나란히 서서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을 향해 섰다. 두 손에는 '제발 마지막 한명까지 찾아주세요' '나약한 부모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 아이가 웃을 수 있게 진실규명 바랍니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하나씩 들었다. 유족들은 전날에도 무언 시위를 하며 사고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했다. 조문을 마친 일부 시민은 침묵시위에 나선 유족들을 보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침묵시위에는 매일 10~20여명의 유족이 교대로 참가하고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2014-05-04 12:35:22 김민준 기자

세월호대책본부 "선체 인양, 가족과 공감 형성 뒤 추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4일 세월호 선체 인양은 현재 방식으로 수색구조가 모두 끝나고 실종자 가족과 공감을 형성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선체 인양도 수색구조의 한 방편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선박 (인양)자체에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초점을 맞춰 작업을 완료한 뒤 가족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선체 인양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세월호에 흘러나온 기름으로 피해를 본 동·서거차도 어민에 대해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방제비 지원, 자발적 수색 등에 참여한 어선 면세유 지급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에 참여한 동·서거차도 어민을 대상으로 상담 등 심리지원도 하기로 했다. 민관군합동구조팀은 실종자 잔류 추정 격실 64곳 중 60곳에 대한 1차 수색을 완료했다.

2014-05-04 12:35:01 김민준 기자

민통선 도라산평화공원 관광 'DMZ 트레인' 운행 재개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의 안보관광지 도라산평화공원과 경의선 도라산역 일반관광이 4일 재개됐다. 서울역~도라산역 관광전용열차인 '평화열차 DMZ 트레인'(DMZ-train)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역을 출발했다. 일반관광 중단 2년 4개월 만이다. 평화열차 DMZ 트레인은 3량으로 편성돼 서울역~도라산역을 하루 2회 운행한다. 매주 월요일과 주중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오전 8시30분과 오후 1시40분 서울역을 출발해 능곡역, 문산역, 임진강역에 정차한 뒤 도라산역까지 운행한다. 종착지 도라산역은 민통선 안에 있는 유일한 역이다. 인기를 끌던 DMZ 트레인은 2009년 12월 공원을 찾은 관광객이 월북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군부대가 2010년 5월 보안문제를 들어 열차를 이용한 개별 관광객의 보행통로 출입을 금지하면서 관광객이 급감했다.

2014-05-04 12:34:35 김민준 기자

새정치연합, 기초연금법 처리 찬성 63명·반대 44명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이 63명,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44명이라고 1일 밝혔다. 2명은 기권했고, 나머지 21명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의원 전수조사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당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의총에서 기초연금 결론을 내는 데 실패함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이날 의총을 다시 소집했다.

2014-05-01 16:01:58 김민준 기자

'간첩혐의 무죄' 유우성 사건 상고…대법 판결서 결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증거보전 절차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법과 북한주민이탈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2014-05-01 16:01:29 김민준 기자

"세월호 객실 4일부터 강제개방"…박 대통령, 정차웅 학생 검소한 장례 언급

승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객실 중 장애물 등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 객실을 강제 개방하는 작업이 이르면 4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1차 수색을 마친 곳 중 문이 열리지 않는 미개방 격실과 승객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공용구역을 다음 주말까지 수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차 수색의 범위는 승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 중 문이 열리고 진입이 쉬운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초 2차 수색이 끝나면 추가 발견 가능성이 더 있는 곳을 선정해 5월 중순까지 수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선내 4층 선수 좌측 객실에서 사망자 1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으며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213명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47명의 잠수사들을 10차례에 걸쳐 투입해 4층 선수 좌측과 4층 중앙부 좌측 및 5층 로비를 중심으로 수색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잠수사 103명을 대기시켜 4층 선수 중앙 및 좌측 격실, 5층 로비를 집중 수색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얼마 전 세월호 희생자인 고 정차웅 군의 부모님께서 국민 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비싼 것을 쓸 수 없다면서 가장 저렴한 장례용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렇게 국민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다는 분을 생각하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정사업 하나하나에 단 한 푼의 낭비와 중복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5-01 15:50:49 김민준 기자

세월호 5층서 11구 수습 사망자 205명…내달 15일 1차수색 마무리

세월호 참사 14일째인 29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물살이 거센 사리 때(대조기)에도 수색활동을 계속해 16명의 실종자 시신을 수습했다. 이로써 사망자는 오후 5시 현재 205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97명으로 줄었다. 구조팀은 이날 오후 선체 5층 로비에서 11명, 4층 선수 좌현 방에서 1명의 사망자를 찾아냈다. 그러나 빠른 물살과 선내에 쌓인 장애물로 여전히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달 15일까지 1차 구조 및 수색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날 부산항에서 출발한 미국 해군 구조함 세이프가드(3300여t급)는 오전 10시께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길이 78ｍ 규모의 이 함정은 감압장비와 잠수장비, 고속보트(RIB) 등 수색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싣고 수색 구조와 시신 유실방지 작업을 지원한다. 선체 인양을 위해 대기하던 해상크레인 5대 중 대형급 3대는 철수했다.

2014-04-29 18:22:12 김민준 기자

북한, 서해 NLL 2곳서 해상사격…"세월호 침몰 이때 사격이라니" 분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때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군이 백령도과 연평도 인근 NLL 북쪽 해상에서 오늘 오후 2시께 사격훈련을 시작했다"면서 "지금까지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했지만 NLL 이남으로 떨어진 포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포탄이 백령도와 연평도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F-15K 등 전투기 4대를 긴급 출격시켜 초계비행을 했다. 유도탄고속함과 호위함, 구축함(KDX-Ⅰ) 등 해군 함정도 인근 해역에서 대기했다. 북측은 이날 오전 백령도 동방인 월래도 지역과 연평도 서북방인 장재도 지역 등 NLL 이북 해상 2곳으로 사격훈련을 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군 당국은 북한이 통보한 사격훈련 지역이 NLL 이북이기는 하나 주민과 선박의 안전을 고려해 사격훈련 구역 인근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위기조치반을 가동했고 대비태세도 격상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사람들은 "북한도 우리 민족 아니가. 세월호 침몰로 한민족이 슬픔에 잠겨있는 데 우리를 위협하는 무력 도발을 해야만 했나"며 "같은 민족인지 의심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2014-04-29 14:57: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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