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北 4차 핵실험' 25일 전후가 고비…"기만전술일수도" 전망 엇갈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 설치, 차량 움직임 증가 등 특이 징후가 포착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 "현재 많은 활동이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이 단기간 내에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핵실험을 위장한 기만일 가능성도 염두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4월30일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언급이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핵실험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25~26일)이나 이를 전후한 날을 '디데이(D-day)'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나 추가 핵실험에 대해 그동안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지난해 3차 핵실험 직전)고 공언해 왔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를 결정하고 일시를 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올해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는 날이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25일)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의 공중 종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이 25일까지 진행되는 것도 북한이 도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핵실험 패턴으로 볼 때 긴장조성 측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 단행까지에는 아직 한두 단계가 더 남았다는 지적도 같이 나온다. 북한의 1~3차 핵실험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조치→핵실험 예고→핵실험 감행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막판 핵실험까지 가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일단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21일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2014-04-22 11:27:03 김민준 기자

"北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 다수 활동 감지"…국방부 TF 가동

국방부는 22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다수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 "현재 많은 활동이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이 단기간 내에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핵실험을 위장한 기만일 가능성도 염두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4월30일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언급이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언제든지 결정만 하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21일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2014-04-22 11:07:31 김민준 기자

세월호 자살기도 승무원 등 2명 추가 피의자 전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후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 손모(58)씨와 다른 주요 승무원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손씨의 경우) 자살 기도 직후 신변보호를 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앞서 체포한 (주요) 승무원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다른 주요 승무원도 승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2014-04-22 11:06:03 김민준 기자

동양그룹 작전세력 끌어들여 이사 직함 주고 주가조작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이사 직함을 내주고 자금을 대며 작전세력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동양시멘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인투자자 강모(44)씨와 투자자문업체 E사 이사 공모(35)씨, 이 회사 고문 이모(41)씨, 시세조종 전문가 유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그룹의 유동성을 확보해주려고 동양시멘트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그룹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량이 적고 계열사 지분이 대부분인 동양시멘트 주식을 타깃으로 삼았다. 정식 직원이 아닌 강씨는 그룹 미래전략실 이사 직함을 갖고 다니며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증권사 직원 출신인 유씨와 함께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거나 주식을 모두 사들여 물량을 소진시키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다가 지난 1월 자살한 동양시멘트 김모 고문은 강씨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이 18만2287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결과 2011년 12월 주당 940원이던 동양시멘트 주가는 이듬해 3월 4170원으로 뛰었다. 동양그룹은 2011년 주가조작으로 122억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시세조종으로 얻은 경제적 효과 역시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현재현 회장 등은 1조3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2014-04-22 11:03:07 김민준 기자

무고 남발 70대 할머니 결국 실형…"판사가 공문서 변조" 주장도

갖은 이유로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던 무고죄 피고인이 1년 4개월 만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내가 쓴 적이 없는 인터넷 카페 댓글을 마치 작성한 듯이 모해 위증했다"는 취지로 거짓 고소장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의 글은 A씨가 실제 작성한 것이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앞서 두 차례 무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A씨가 "고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기소됐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기피 신청은 9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이 밖에도 소송기록의 페이지 번호가 단순 수정된 것을 두고 "재판장이 공문서 위조를 교사했다"고 주장하거나, 담당 판사를 상대로 "B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담당 재판부가 공문서를 변조했다며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내는가 하면, 심지어 "판사가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세청에 탈세 제보까지 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기피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무려 5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돼 지난달 구속됐다. 변 판사는 "피고인은 재판을 지연·무산시키거나 재판 자체를 거부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계속했다"며 "이미 앞서 두 차례나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04-22 10:54:21 김민준 기자

산재 후유증 치료도 건강보험으로…년 2천명 지원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뒤 2년 이내에 후유증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는 요양 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을 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라는 이유로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분을 환수당하는 불편을 겪었다. 2008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건보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금액은 4만건, 3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산재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에서 산재 후유증을 치료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금액은 반환할 계획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연간 2000여명의 산재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04-22 10:53:58 김민준 기자

세월호 수색 일주일째…파도 잔잔 시신 십여구 수습 사망 104명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22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함정 90척과 해군 함정 32척, 민간어선 등 90척 등 총 212척과 육·해·공군 및 해경, 소방 등 항공기 34대,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 550여명을 투입했다. 이날 오전 사고 해역의 수온은 12도, 파고는 0.5m로 잔잔한 편이다. 조류는 1.5노트로 수습 작업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구조팀은 예상하고 있다. 조류가 가장 느려지고 수위도 낮은 '소조기'에 접어들면서 전날 총 28구의 시신을 수습하는 등 수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전체적인 기상 상황과 조류가 나쁘지 않아 구조와 수색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종자 다수가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3층과 4층 수색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시신 십여구를 잇따라 수습해 오전 9시 30분 현재 사망자는 10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98명으로 집계됐다.

2014-04-22 09:40:47 김민준 기자

서울시 5월 한 달 불법 개조 차량 집중 단속

서울시가 5월 한 달간 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광도전구(HID) 전조등을 설치한 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2014-04-22 09:19:27 김민준 기자

조류 느린 '소조기'…머구리 투입 24시간 수색체제

조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소조기를 맞아 잠수수색인력이 24시간 대거 투입돼 수색 작업이 한창이다. '세월호' 침몰 엿새째인 2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 해상에서는 전날에는 보이지 않던 노란색 선수 부분이 눈에 띄는 '머구리' 어선 4척이 자리를 잡았다. 더 넓은 해상수색을 위해 해경과 해군 함정이 사고현장에서 선박을 물리고 세월호 침몰 현장 주변에서는 수십 척의 해경 고속 단정과 해군 고무보트가 이동을 자제하고 조류 방향에 따라 시신이 떠오르는지 육안으로 관찰하고 있다. 멀찌감치 떨어진 동거차도 근해 해상에는 또 다른 바지선이 도착해 정박해 있다. 이 바지선은 수색 구조작업용이 아닌 인양작업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이번주가 소조기인 점을 감안해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생존자나 사망자가 있다면 수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색 작업을 참관한 결과, 3층과 4층 격벽 유리창을 모두 깨고 용접으로 벽을 뚫고 3층과 4층에 가이드 라인(유도줄)을 연결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속때문에 많은 시신을 인양하지는 못했다"며 "이날 새벽부터 투입된 미국 원격조종 무인잠수정의 성과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6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오후 4시 현재 세월호 사망자는 6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238명이다.

2014-04-21 16:38:01 김민준 기자

세월호 현장서 사진 찍고 라면 먹고…정신나간 공무원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퍼하는 가운데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정신나간'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을 책임지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안산 단원고 빈소를 찾아 장관 행세를 하려다 눈총을 받았다. 수행원이 유족들에게 "교육부 장관이십니다"라고 귓속말을 건네자 유족들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또 구조된 학생과 슬픔에 빠진 가족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의전용'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는 황당한 행동을 했다. 사고대응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송영철 국장은 세월호 참사 현장 사망자 명단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려다 실종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안행부는 3시간 만에 송 국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닷새째인 20일 처음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비난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많았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는 색깔론을 펼쳐 누리꾼들의 거센 질타에 직면했다.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 후보는 '폭탄주' 술자리에 끼었다가 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4-04-21 14:50:57 김민준 기자

"DNA확인 전이라도 세월호 가족에 시신 인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시신을 가족에 인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산과 진도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필요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21일 "그동안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 신원확인이 돼야 사망자 인계가 가능했으나 DNA 검사 확인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계조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신원확인을 위한 지정 병원 역시 현재 2곳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사고 발생 장소인 진도와 단원고 소재지 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이날 중 사망자 수습 및 생존자 구조방안과 합동 안치소 및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 관련 세부 장례 절차와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장례비용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2014-04-21 14:23:24 김민준 기자

'머구리' 잠수사 12명 세월호 수색 투입…1시간 연속 작업 가능

세월호 침몰 현장에 '머구리'로 불리는 잠수기수협 소속 잠수사들이 투입됐다. 전남 여수지역 4명, 충남 보령지역 4명, 부산지역 4명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진도 해역에 투입돼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에 동참했다. 머구리는 예전의 우주복과 형태가 비슷한 투구 형식의 장비를 갖춘 잠수사를 일컫는데, 최근에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호흡장치를 입에 물고 호흡하는 방식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잠수사와 달리 '머구리'는 배 위에 산소공급 장치를 두고 줄을 통해 산소공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잠수사와 크게 다르다. 하지만 20~30m 깊이에서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작업이 가능할 만큼 일반 잠수사보다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산소공급선의 길이가 100~150m에 달해 거리 이동이 자유롭고 산소공급선이 구명줄 역할을 하는 점에서도 유리하고, 가슴 부분에 자동차 전조등과 비슷한 대형 서치라이트를 달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평상시에 오리발을 차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거센 조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작업 효율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2014-04-21 14:22:30 김민준 기자

법원, 재판관련 전산자료 분리 인터넷 보안 강화

법원이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한 망 개선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업무용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에서 분리한 새 접속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드사와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잇따르면서 재판과 관련된 전산자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7일부터 시범 도입해 하나의 망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재판업무 관련 전산자료와 일반 인터넷 사이트를 분리, 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판사나 재판연구원이 소장, 판결문 등 내부 재판자료를 보려면 업무망에, 포털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뉴스 검색 등을 하려면 별도의 분리된 인터넷망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다만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인터넷우체국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업무망 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2개 법원을 포함, 현재 새 접속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서울 동부·서부·북부지법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보완·개선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14-04-21 14:17:13 김민준 기자

"北 풍계리 차량움직임 증가"…4차 핵실험 정황 주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 증가 등의 특이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5~26일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차량이 증가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며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풍계리 서쪽 갱도에서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남쪽 갱도 굴착도 완료해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지하 핵실험은 갱도 굴착 이후에도 지진파 탐지 등 계측장비 설치, 계측장비와 지상통제소 간 통신케이블 연결, 경도 되메우기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아직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단계는 아니다"며 "차량 움직임 증가도 위장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4-04-21 13:40:56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세월호 선장 살인 행위…무능한 공무원 퇴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방침을 밝혀 사고 수습 후 부분개각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주문했다.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2014-04-21 13:17:1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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