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범죄 늘고 기부 줄었다…심장질환 사망요인 2위

2012년 범죄 발생 건수는 늘어난 반면 기부의 손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음주·흡연은 줄고 있지만 여성은 오히려 늘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2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194만5000건으로 200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지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도 2010~2011년 3750건에서 2012년 3817건으로 늘었다. 형법범 건수도 103만8609건으로 2011년보다 4.1% 증가했다. 절도가 29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고, 살인(-15.7%), 강도(-34.3%), 강간(-3.1%) 등은 감소했다. 기부참여율은 줄었다. 2012년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현금을 기부해 본 사람은 32.5%로 2011년 조사에서보다 2.3%포인트 감소했다. 물품기부를 한 사람은 2011년 8.5% 수준이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물품기부 경험자가 5.9%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은 2012년 6563개로 2011년 4469개에서 1223개나 늘었다. 남성 흡연율은 2012년 43.3%로 2011년보다 3.5%포인트나 크게 낮아졌다. 19세 이상 인구의 고위험 음주율도 남성은 2012년 25.6%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여성 흡연율은 같은 기간 6.5%에서 7.4%로 올랐고, 고위험 음주율도 6.5%에서 8.0%로 높아졌다.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가운데 서구형 질병인 심장질환 비율이 처음으로 뇌혈관질환 비율을 앞질렀다.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 사망자 수는 2011년 49.8명에서 2012년 52.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뇌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50.7명에서 51.1명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심장질환이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에 올랐다.

2014-03-27 14:03:47 김민준 기자

2017년까지 항공 조종사 2천명 양성…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가 2017년까지 2000명의 우수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항공인력 양성계획을 확정했다. 2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 군, 항공사, 대학이 협업해 올해부터 매년 500명씩의 우수 조종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조종사는 지방공항 활용(560명), 군의 퇴직인력 전환(520명), 항공사 자체양성(120명), 대학의 개별취득(800명)을 통해 양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북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양질의 항공교육 아카데미로 육성하는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항공사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항공레저, 관광수요 증가 등 신규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취업 경로를 다양화하고 해외인턴 파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수련시설의 안전점검과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2014-03-27 13:04:34 김민준 기자

서울 도시 곳곳을 학교로…4년 1조5890억 예산 투입

서울시가 도시 곳곳을 교육 장소로 만들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도시로 탈바꿈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4년간 1조58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인교육은 물론 세대별 맞춤교육 등 전 생애에 걸쳐 그 시기에 맞는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교사, 부모, 지역 사회가 협력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영유아 중심의 돌봄과 교육 혁신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공동조합 형태의 유치원인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교사가 아닌 아이의 관심사를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급증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도 지원한다. 이달부터 38개 대안교육기관 초·중학생 496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5월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또 학교폭력 발생이 잦은 지역을 골라 2017년까지 '생태인권 평화마을' 10곳을 조성한다. 학교폭력 가해·피해·방관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려는 목적이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20곳을 초등학생 대상 인성교육용 '까치서당'으로 운영하고, 학교보안관 중 해당 마을 출신 어르신과 여성의 비율을 2017년까지 65%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서울대공원을 프랑스 '라빌레트' 같은 '테마 교육공원'으로 만들어 에너지·환경·농업·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2016년까지 청소년수련관 5곳을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고 김포 가압장엔 핀란드의 '아난딸로' 같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성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서울시립대, 서울시청 시민청, 은평학습장에 '개방형 시민대학' 13곳을 운영하고, 2017년까지 28곳으로 확대한다. 공공도서관도 2017년까지 24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평생교육정책의 허브 역할을 할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다음달 3일 개관한다.

2014-03-27 11:55:56 김민준 기자

검 '간첩사건' 위조문서 증거철회…유우성 간첩공소유지는 강행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측에 보냈다. 중국 측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출입경기록 전산 오류와 관련해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우려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검찰은 일부 증거 및 증인 신청은 철회했으나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증거 철회한) 문건을 제외하고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의 본질인 유씨의 간첩 여부에 집중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7 11:14:55 김민준 기자

미, F-15K 야간정찰장비 '타이거 아이' 6배 인상요구

미국이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장착된 한 핵심장비의 부품가격을 처음 도입 때보다 6배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미국 측이 F-15K에 장착된 타이거 아이(Tiger eye)라는 장비가 생산이 중단됐다는 등의 이유로 처음 도입 때보다 부품 가격을 평균 6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09년 F-15K 전투기 1차 도입 때 '타이거 아이' 10여 대를 구매했다. 야간에 정찰할 수 있도록 적외선 및 레이저를 방출하는 장비이다. 이 장비는 미국이 2011년 6월 초 한국 기술자들이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 양국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같은 해 9월 1주일간 조사를 벌였던 장비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타이거 아이를 사용하는 국가가 한국뿐이라며 '이미 생산을 중단했지만 한국 측의 요청으로 한정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차기전투기(F-X)로 F-15K를 제안할 당시 타이거 아이를 우수한 제품으로 홍보했다"면서 "이제 와서 생산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군은 '타이거 아이' 생산이 중단되자 2010년부터 성능이 더 우수한 '스나이퍼'(Sniper ATP) 40여 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2014-03-27 11:07:56 김민준 기자

한미 해군 1만2천여명 투입…오늘부터 최대 규모 상륙훈련

한국과 미국이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팀스피리트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 상륙훈련을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한다. 군 소식통은 27일 "오늘 미국 7함대와 우리 해군의 상륙함이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만나 포항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한미 연합 연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쌍용훈련에 투입되는 병력과 장비는 1993년까지 진행된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로, 미국 측에서 해병대 7500여명, 해군 2000여명이, 한국 측에서는 해병대 2000여명, 해군 1000여명 등 총 1만25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미국 제3해병원정여단(MEB)이 보유한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도 지난해 4대만 참가했지만 올해는 22대가 투입된다. 오스프리는 최대 시속 500㎞ 이상이며, 항속거리는 4600여㎞에 달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국 제3해병원정여단 병력이 신속히 한반도로 전개될 때 이용된다. 탑승인원은 24~32명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미 해병대 지휘관도 연대장급에서 여단장급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훈련 규모가 커진 것은 미 해병대가 한반도를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구 작전 지역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03-27 10:51:25 김민준 기자

꿈의숲·중랑캠핑숲 등 '서울 봄꽃길 140선'

서울시가 27일 나들이 하기 좋은 봄 꽃길, 연인과 드라이브하기에 좋은 길, 걷기 좋은 길, 색다른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길 등 나들이하는 시민의 발길을 잡는 '서울 봄 꽃길 140선'을 소개했다. ▲공원 내 꽃길 44개소(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남산공원, 서울대공원, 서울창포원 등) ▲가로변 꽃길 54개소(영등포구 여의동·서로, 광진구 워커힐길, 금천구 벚꽃로 등) ▲하천변 꽃길 35개소(한강, 중랑천, 성북천, 안양천, 청계천, 양재천 등) ▲녹지대 7개소(강북 우이천변 녹지대, 양재대로 녹지대 등)로 총 140개소다. 시는 봄꽃길을 장소 성격에 따라 봄나들이 하기에 좋은 봄꽃길, 드라이브에 좋은 봄꽃길, 산책과 운동하기에 좋은 봄꽃길, 색다른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봄꽃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봄꽃길로 분류해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park)에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했다. 한편 기상청은 서울지역에서 개나리와 진달래는 다음 달 2일께 활짝 피고, 벚꽃은 다음달 8일 꽃이 피기 시작해 15일에 만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03-27 09:48:53 김민준 기자

서울시,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 문화재 지정

서울시가 강북구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875㎡)를 시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수유동 가마터는 고려 말~조선 초 도자기술이 상감청자에서 분청사기를 거쳐 백자로 넘어가는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서울 부근에 자리잡은 요업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시는 이 가마터에 대해 서울역사박물관을 통해 정밀 지표조사를 거친 뒤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발굴했다. 조사 결과 아궁이가 비교적 잘 보존돼 있었고 대접, 접시, 병, 잔, 합, 호 같은 유물도 출토됐다. 시는 "가마터에서 초벌구이 편이 다량 확인돼 이곳에서 주로 재벌구이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강진의 상감청자 생산이 쇠퇴하고 분청사기 생산이 증가하는 시점에 도성과 가까운 곳에 형성된 가마여서 당시 도자기 생산과 유통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유적"이라고 설명했다.

2014-03-27 09:14:16 김민준 기자

北 조평통 "박근혜 망발" 실명 거론 원색 비난

북한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데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실명으로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발언은 "심히 못된 망발"이라면서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분별과 이성을 찾고 언사를 삼가는 버릇부터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한이 지난달 14일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한 이후 북한 대남기구가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북한이 대남 비방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남조선 집권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신뢰'니 '평화'니 하는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마치도 '통일의 사도'인 양 가소로운 놀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박근혜는 이번에 우리의 핵을 터무니없이 걸고들고 병진노선까지 시비질함으로써 비방중상을 중지할 데 대한 북남 고위급 접촉 합의를 그 자신이 난폭하게 위반했다"며 "그러고도 그 무슨 '신뢰'니 '진정성'이니 하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14-03-27 08:34:00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메르켈 '통일대박' 의기투합…중소기업 협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대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메르켈 총리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통일 선배'로서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박 대통령은 "독일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고 화답했다. 통일을 경험한 정상과 통일을 준비하는 정상이 만난 회담에서는 '한반도 통일 대박' 구상을 지원하기 위한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사회·경제통합 및 국제협력 등 분야별 다면적 통일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독일의 통합 경험 공유 ▲기존 한독 통일 자문위 활동 내실화 ▲양국 재무당국 간 및 경제정책연구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으로 독일의 경제통합 및 통일 재원 조달문제 체계적 연구 등이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통일은 행운이자 대박"이라며 "저 역시 (대박이) 통일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이 되면 경제지원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독일 경우는 TV도 볼수 있었고 서로의 삶에 조금더 가까웠다. 한반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준비를 많이하면 통일이 수월해질 수 있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경제분야 협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분야 협력이 주 이슈였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했고, 독일이 강한 중소기업을 일컫는 '히든 챔피언'의 대표적 국가라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은 연구개발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를 지출하지만 독일은 3%에 만족하고 있다. 50년 전후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전기전자, 스마트폰 제품 등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있고 독일이 자극받고 있다. 한독 중소기업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양국 중소중견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히든챔피언 포럼'이 개최된다. 또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와 독일 중소기업경제연합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 관련 MOU가 체결된다.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양국간 협력도 주요 합의사항이다. 또 박 대통령의 방독을 계기로 양국간 코트라(KOTRA)와 독일 바이에른은행 및 작센 경제진흥공사가 투자확대를 위한 MOU가 체결되고, 한·독 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및 행사가 5건이 체결됐다. 부산캠퍼스를 개교한 화학공학분야에 강점을 지닌 독일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FAU)와 한국에 투자한 독일기업인 지멘스 등 24개 독일기업간 산학협력 프로그램 양해각서와 한·독 첨단 과학기술 공동협력 MOU 3건도 각각 체결됐다.

2014-03-27 08:32:49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드레스덴 이동…통일 주역들과 잇따라 만남

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수도 베를린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통일 독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으로 향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를린에서 한스 디트리히 겐셔 전 서독 외교장관과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독일 통일의 주역 6명을 잇따라 만나 독일의 통일경험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조언을 듣는데 이어 한·독 경제인 오찬 및 현지 기업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옛 동독지역을 방문한다. 박 대통령이 찾는 독일 남동부 작센주의 주도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5년 2월 연합군의 공습으로 25만명이 사망하며 초토화가 된 도시다. 하지만 통독 후 독일을 넘어 유럽의 대표적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방문시 구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공대를 방문해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이른바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3-27 08:13:15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필요하면 할 것…핵포기시 경제지원"

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핵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열린 입장에 있다. 그것이 일관된 우리의 방침이고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것이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된다든지, 이벤트성 대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의 전제를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의 병진노선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온다면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합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 도울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3-26 18:35:39 김민준 기자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검찰, 벌금 강제집행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인 노역을 하고 있다.

2014-03-26 18:14:59 김민준 기자

北 노동미사일 2발, 日 방공식별구역내 낙하

북한이 26일 새벽에 발사한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2발이 모두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오늘 새벽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은 각각 662㎞, 645㎞를 날아가 모두 JADIZ 내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거의 정동쪽 방향으로 발사했고, 동해 상 낙하지점은 JADIZ 10여㎞ 안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이번에도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발사시점 전후로 미사일 궤적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없었지만 항행금지구역 미선포는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14-03-26 15:17:23 김민준 기자

광화문·숭례문 복원 금강송 횡령…공무원들 뇌물 수수

숭례문과 광화문 복원 사업에 사용된 목재 일부가 횡령됐고,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뇌물수수 등 비리 관행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26일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을 횡령한 혐의로 신응수 대목장을 입건하고, 문화재청 공무원 최모(46)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 J사 대표 김모(76)씨는 특경법상횡령, 뇌물공여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2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신 대목장은 광화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금강송 4주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재창고에 보관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강송은 1주에 약 1500만원씩 총 6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또 광화문 복원에 사용할 나무를 지급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뒤, 정작 문화재청이 나무를 구해주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나무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월에는 숭례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국민기증목 154본을 경복궁 수랏간 복원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등 문화재청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응수 대목장의 문화재수리업체 S사는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업체(원청) J사에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기도 했다. J사는 이 밖에도 8개의 문화재수리업체에 6억7500만원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은 J사로부터 월정금 또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의 뇌물을 받아왔다. 이 공무원들은 매달 50만~100만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수법으로 각각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경복궁 복원 자문위원 5명은 회의비·명절선물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0만원에서 890만원씩 2730만원을 받아오기도했다.

2014-03-26 15:10: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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