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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서울시 400여 개 등록규제 손본다…대한항공 호텔 건립건도 논의

정부가 올해 경제규제를 10%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발맞춰 서울시도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 생활과 밀접한 등록규제들을 개선한다. 대한항공이 추진했던 송현동 일대 7성급 호텔 건축이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26일 부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역할 분담을 한 데 이어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소집해 개선할 생활 규제들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는 400여 개의 등록규제가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음식점·헬스장 허가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반 시 등록취소까지 모든 등록규제 사안이 점검 대상이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조례와 규칙 개정도 서두를 계획"이라며 "사례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와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호텔 건립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도 추진단에서 논의된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일대 3만7000여㎡에 7성급 호텔 건축을 추진해왔으나 학교 200m 이내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없다는 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전날 정부가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해 설립 허가의 물꼬를 터주겠다고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2014-03-26 14:47: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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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천안함 4주기 맞춰 北 무력시위

북한이 천안함 피격사건 4주기인 26일 새벽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이 이날 새벽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5일과 2009년 7월 4일에 이어 3번째로 근 5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1200㎞로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로켓 및 신형 방사포와 달리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된다. 이 미사일은 일본 열도와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FE) 연습 시작 직전인 지난달 21일 'KN-09'로 불리는 300㎜ 신형 방사포 4발을 동해로 발사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사거리 220㎞인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 이달 들어 지난 3일에는 스커드-C 혹은 스커드-ER로 추정되는 사거리 500여㎞의 탄도미사일 2발을, 그 다음 날인 4일에는 300㎜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지난 16일 '프로그'(FROG)로 추정되는 사거리 70㎞의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다. 이어 22일 새벽에는 프로그 추정 단거리 로켓 30발을 발사했고 23일에도 같은 종류의 단거리 로켓 16발을 추가 발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이는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와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불용원칙 표명, 연례적인 한미연합 독수리(FE) 훈련에 대한 반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03-26 14:34:20 김민준 기자
아웅산테러 후 北 응징위한 '늑대사냥' 작전…외교문서 공개

정부가 아웅산 테러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외교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26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83년 10월9일 아웅산 테러사건이 발생한 직후 '북괴의 버마 폭거에 대한 외교적 응징대책'을 수립했다. 처음 대책 방안을 작성했을 때 '늑대사냥'이라는 작전명이 붙었다가 추후 이름을 바꾼 이 외교작전의 목표는 "북괴의 만행과 위해성을 각국에 알려 북괴를 국제적으로 고립화시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응징 목표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내지 북한 공관 폐쇄 ▲공관 규모 축소 등 외교관계 격하 ▲공식 규탄과 인적·물적 교류 제한 ▲유감표명 등 A~D급으로 구분해 수립됐다. A급 목표 대상국에는 네팔, 방글라데시 등 13개국이 포함됐으며 B급은 싱가포르, 태국 등 8개국이었다. C와 D급은 각각 70개국, 17개국이었다. 대상국은 남·북한과 수교 여부,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우방국에 제3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요청했다. 정부는 아웅산 테러사건에 대해 미얀마가 아웅산 테러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조속히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외교력을 집중했다. 또 정부는 미얀마의 사건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도 수립했다. 한편 아웅산 테러사건 발생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출발이 늦어진 것은 미얀마측이 출발 시간을 오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03-26 14:10:5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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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현고가 철거완료…내달부터 중앙버스차로 공사

서울시가 26일 오전 아현고가도로의 마지막 교각을 들어내면서 아현고가도로 철거 공사를 마무리했다. 아현고가도로는 1968년에 준공돼 노후된 탓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보수에 80억원, 유지관리에 매년 4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시울시는 철거를 결정하고 지난달 10일부터 근로자 3800명, 장비 850대를 동원해 작업해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신촌로와 마포로를 잇는 2.2㎞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를 시작해 8월 개통한다. 8월 충정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들어서면 그동안 신촌로터리에서 웨딩타운까지만 운영되던 신촌로, 마포대교에서 애오개역(도심방면)까지 운영되던 마포로가 충정로 미동초교 앞까지 연결돼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면 버스 통행속도가 기존 17.2㎞/h에서 22.9㎞/h로 약 33% 향상돼 통행 시간이 도심 방면과 외곽 방면 모두 3분가량씩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아현삼거리를 포함한 3개 지점에는 버스전용신호등을 설치하고, 특히 아현삼거리에는 도심 방면으로 '버스우선신호'를 시범 운영한다. 또 굴레방다리, 아현삼거리, 충정로삼거리 교차로엔 정체 시 차량 진입을 막는 '앞막힘 예방 제어기법'을 시행한다. 중앙차로 구간엔 중앙정류소 6곳과 건널목 3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2014-03-26 11:32:0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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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안내는 고가 전·월세에 '주거세' 부과해야"

서울 강북의 2억원 짜리 자가 연립주택에 사는 가구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담하지만, 강남의 보증금 20억원 짜리 전셋집에 사는 무주택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부유한 지역에 사는 부자가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 만으로 지방세를 안내는 것이다.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재산세 과세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영국·프랑스식 주거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주거세 개념과 도입방안을 담은 '주거기반 과세의 세수효과와 조세기능 평가' 보고서를 국내 처음으로 발표했다. 보고서가 말하는 주거세는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사는 주택의 '주거 가치' 또는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다. 정부가 매년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을 제시하듯, 주거세 역시 정부가 각 주택의 임대가치를 평가해 과세표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거세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가 없어서 강북의 2억원짜리 연립 보유자는 세금을 아예 물지 않거나 기본적인 액수만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보증금 10억짜리 전셋집이나 월임대료 300만원짜리 월셋집 거주자에게는 '무주택'이어도 더 많은 주거세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6일 "고가 전·월세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세금 부과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26 11:26: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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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합의…안보토의 내달 개최 가능성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이 재개의 단초를 찾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년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대북현안의 해결을 위한 3국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3국 정상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데도 3국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질적인 심화, 북한의 안보도전 등 무모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 있어 3국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해결 및 3국간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2008년 이후 5차례 실시된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DTT는 이르면 다음 달에도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게 중요하다"며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며 "한미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이 조속히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성을 언급하며 대북억제에 있어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3-26 09:47:5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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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메르켈 총리 5번째 만남…'통일협력' 논의

독일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한다. 박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첫 만남은 2000년 10월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박 대통령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위원으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독일을 찾았다가 독일 야당 기민당 당수이던 메르켈 총리와 1시간 가량 회담했다. 메르켈 총리와의 첫 만남에 대해 박 대통령은 "처음 만난 대화 속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었고,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두 번째 만남은 박 대통령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이 지난 2006년 9월이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독일 방문에서 메르켈 총리를 찾아 6년 만에 재회했다. 독일 총리 집무실에서 30여분간 단독 면담을 한 뒤 박 대통령은 "서로 생각하는데 공통점이 많다고 느꼈다. 메르켈 총리의 경제·사회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4년이 흐른 2010년 11월 메르켈 총리가 서울에서 개최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세 번째로 만났다. 이후 메르켈 총리가 2012년 8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됐을 때는 축하 서한을, 대선 직후인 같은해 12월20일에는 전화를 걸어와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두 정상은 각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4번째 만남은 지난해 9월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였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의장 인근 메르켈 총리의 숙소를 찾아갔고, 메르켈 총리는 현관 계단으로 내려와 맞이하며 예우를 갖췄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의 세월 만큼이나 공통점도 많다. 우선 박 대통령은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메르켈 총리는 독일 최초의 여성 재상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 지도자라는 점이 유사하다. 또 박 대통령은 서강대 전자공학과, 메르켈 총리는 라이프치히대 물리학과를 졸업해 둘 다 이공계 출신이고, 보수 정당의 대표를 지낸 점이나 야당 당수로 위기에 놓인 당을 구해낸 점도 공통점으로 꼽힌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 경제적인 실질협력 증진, 통일협력, 한반도 및 동북아, 다른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한다.

2014-03-26 09:24: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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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일 정상회담 시간 노동미사일 2발 발사(상보)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던 26일 새벽 평양 북방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오전 2시35분과 45분에 탄도미사일 1발씩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체는 650km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미사일이 발사돼 주목된다. 노동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사거리가 1200㎞에 달해 주일 미군기지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5일과 2009년 7월4일에 이어 3번째로 5년 만에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새벽 2시35분과 2시42분에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 총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는 650km 내외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2014-03-26 09:11:1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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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 추진 합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각) 오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3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이 재개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3국 정상은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헤이그 시내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북핵 및 핵비확산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 정상이 대화하기는 처음이다. 3국 정상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의 취지에 걸맞게 북핵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 정세의 유동성이 커지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간 공조가 긴요한 시점에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와 함께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데,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북한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주최 측인 미국의 노고가 컸다"며 "오늘 이 자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간 공조를 재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회담 시작 전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 국가가 단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개국 국민의 유대는 점점 깊어지고 있고 무역량도 엄청나게 많다. 3국 동맹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고 있다"며 "오늘 회동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중요한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역할은 동맹의 결속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동 군사 훈련이나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해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미·한 3국 정상회동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 회담을 마련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돼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세 나라 지도자가 함께 모여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일본과 미국, 한국이 북한 현안에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핵이나 미사일 이슈, 그리고 남북 간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현안과 관련해 북한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3개국이 협력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6 09:09:0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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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독 베를린 안착 '통일행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국빈방문지인 독일 베를린에 안착했다.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전용기편으로 암스테르담을 떠나 베를린 테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도착 다음날인 26일에는 독일 통일의 상징이자 분단 시절 동서독의 경계로 세계의 유력 지도자들이 방문하거나 연설했던 브란덴부르크문을 시찰한 뒤 오랜 친분을 쌓아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7일에는 한스 디트리히 겐셔 전 서독 외교장관과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독일 통일의 주역 6명을 잇따라 만나 독일의 통일경험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옛 동독지역을 방문한다. 박 대통령이 찾는 독일 남동부 작센주의 주도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5년 2월 연합군의 공습으로 25만명이 사망하며 초토화가 된 도시다. 하지만 통독 후 독일을 넘어 유럽의 대표적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방문시 구동독지역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공대를 방문해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한다. 이 연설을 통해 이른바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헤센주 주최 만찬을 끝으로 5박7일간의 네덜란드 및 독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2014-03-26 09:05:50 김민준 기자
검, 채동욱 혼외자 의혹 계좌 임금된 2억 출처 추적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모(12)군 모자에게 송금된 거액의 뭉칫돈이 삼성그룹 계열사 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달 "채군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은 전 계열사 임원인 이모(56)씨가 횡령한 회삿돈 17억원의 일부"라며 정확한 돈의 출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삼성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빼돌린 돈이 채군 계좌에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하고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2012년 퇴직했다. 두 사람은 채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임씨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금품을 챙겼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임씨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10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14-03-25 14:23:26 김민준 기자
서울시, 올해 일자리 23만개 창출…4500억 예산 투입

서울시가 올해 44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만8216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일자리로 연결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5일 '2014 서울 일자리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기보다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장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내 공공일자리 9만5327개, 민간일자리 13만2889개를 만든다. 지난해(20만9080개)보다 9.2% 증가한 것이고, 관련 예산도 지난해(4231억원)와 비교해 5.9% 늘어났다. 우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우선 뉴딜일자리로 운영하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뉴딜일자리는 돌봄·교육·안전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육아·반찬가게 등), 문화예술(거리공연·예술공연 등) 분야로 확대된다. 성공을 보장하는 창업지원도 확대된다.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공 가능성이 큰 창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 말 노원구 신관동에 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한다. 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4개 기술교육원(동부·중부·남부·북부)의 교과 과정을 새로 고쳐 산업 동향과 기업 수요에 적합한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이달 말부터 '청년취업센터'를 운영해 진로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대체인력센터'도 상반기 내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200개 기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4-03-25 14:13:2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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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 비핵화 촉구…내일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25일 오후(한국시간 26일 새벽)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열리는 이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북핵 및 핵비확산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3국 정상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의 취지에 걸맞게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 인식이나 일제 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 양자간 역사문제는 배제키로 했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던 우리 측이 3자 회담을 전격 수용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달 한일 순방을 앞두고 미국 측이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또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 답변에서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의 계승 입장을 거듭 밝힌 것도 기류변화의 요인이 됐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보가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결정된 뒤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 그 시대의 새로운 정치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고노담화 수정 가능성을 다시 주장하는 등 한미일 3자회담의 분위기를 깨는 발언을 해 이날 회담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24일 오후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3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유사한 재앙이 테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안보와 핵구축, 핵비확산의 시너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핵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커니즘의 적극 모색 ▲핵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격차 해소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강구 등 '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을 위한 4개항'을 제안했다.

2014-03-25 10:50:1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