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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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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명 여수해안 기름제거 사투…3백여명 병원진료

열흘째를 맞은 전남 여수시 기름제거 작업이 1만여명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낙포동 원유2부두의 우이산호 충돌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전날까지 모두 1만348명의 방제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했다. 관계기관과 단체에서 5969명이 참여했으며 어민 등 지역민 3186명, 여수시 공무원 1193명 등이 방제작업을 벌였다. 특히 연일 강도 높은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모두 337명이 두통과 호흡불편 등을 호소해 병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토, 두통, 울렁거림 등 장시간 기름의 악취에 노출된 데 따른 부작용이 원인이다. 7일에는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와 태안 주민 등 50명이 7년 전 여수주민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갚으려고 사고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에서도 최근 시민이 참여해 기름제거와 방제를 돕기 위한 이불, 헌옷 가지 등 방제물품 모으기 운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제 당국은 이번 사고로 기름띠가 퍼진 만성리해수욕장과 소치마을 해안, 신덕마을 해안, 사고현장인 낙포2부두, 묘도동 해안, 남해군 서상항 일원에서 기름찌꺼기나 부유물질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2014-02-09 11:24:2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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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특검·해임안' 정면충돌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해임안'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야권은 이를 '정권 차원의 무죄 만들기 공작'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부가 야권의 대선 불복 공작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맞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해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원내·외 병행 투쟁과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 카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번 주에는 10~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여야가 특검과 해임건의안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 조짐을 보이는 배경에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기 싸움의 측면도 적지않다. 예비후보 등록 개시로 선거전의 서막이 오른 만큼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선거 이슈를 주도해 나가려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부터 정쟁의 불씨로 작용해온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이를 둘러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2014-02-09 10:22:5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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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나흘째 '눈폭탄'…진부령 70㎝·산간 고립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70㎝의 '눈폭탄'이 쏟아져 시내버스 운행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산간마을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전까지 진부령 70㎝, 강릉(왕산면) 64㎝, 삼척(신기면) 59㎝, 강릉 55㎝, 정선(임계면) 50㎝, 대관령 49.1㎝, 양양 37㎝, 속초 32.7㎝, 동해 31㎝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삼척시 미로면∼하장면을 잇는 댓재 구간은 폭설로 사흘째 전면 통제 중이고,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6번 지방도 옛 영동고속도로 구간(대관령 옛길)은 월동 장구 장착 차량에 한해 운행하는 등 부분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과 동해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화물차량은 월동장구를 장착하고 운행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차질을 빚는 강릉과 속초, 동해, 삼척, 고성 등 5개 시·군의 시내버스 운행도 사흘째 단축운행되고 있다. 시내버스 운행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강릉 왕산마을 등 산간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고립된 상태다. 55㎝ 이상의 폭설이 내린 강릉 도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설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주택가 골목길은 허리춤까지 눈이 쌓여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일부 학교는 임시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검토 중이고, 일부 학교는 개학과 졸업식을 연기했다. 속초 설악산과 평창 오대산 국립공원은 주요 등산로의 입산을 사흘째 전면 통제했다. 기상청은 내일(10일) 밤까지 동해안과 산간에 10∼30㎝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태백과 평창·정선·홍천·인제 산간 등 11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양구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한편 서울·경기 등 중부 지방도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눈이 내렸다. 서울 5.8㎝, 안동 5.0㎝, 울진 3.5㎝, 인천 2.5㎝, 수원 2.3㎝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내륙에는 눈이 오다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빙판길 주의를 당부했다.

2014-02-09 09:25:34 김민준 기자
룸살롱·나이트클럽·요정 폐업 늘어…불경기때문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건수는 늘었다. 이는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유흥업소가 대거 폐업이나 업종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골프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세의 세금이 늘면서 전체 사치성 재산세는 늘어났다. 9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2년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 룸살롱, 요정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6260건으로 전년 대비 2260건 감소했다.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2만9845건에서 2011년 2만8526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갈수록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과세건수가 줄어들면서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에서 걷힌 재산세는 2012년 1430억원으로, 2011년 1524억원에 비해 94억원 가량 줄어 역시 감소폭이 확대됐다. 2010년에는 1550억원이 걷혔었다. 이때문에 2012년 걷힌 재산세 8조492억원 중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이 낸 재산세의 비중은 1.77%에 그쳤다. 안행부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유흥업소들이 시설변경을 통해 중과세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소 과세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2012년 기준 경기지역이 57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5615건, 경북 2201건, 전남 1682건, 충남 1556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1년 토지분 378건, 건축물분 609건에서 2012년 토지분 391건, 건축물분 615건으로 늘었다. 골프장에 중과된 재산세는 2011년 5534억원에서 2012년 5957억원으로 423억원 증가했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이 낸 세금은 줄었지만 골프장에서 걷힌 세금이 늘면서 사치성 재산세는 2011년 4751억원에서 478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2014-02-09 09:02: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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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사흘째 '눈폭탄'…붕괴·사고 속출

강원 동해안 지역에 사흘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건물이 붕괴하거나 눈길 사고가 속출했다. 8일 강원지방기상청은 6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내린 눈은 강릉 40.5㎝, 북강릉 32.4㎝, 진부령 45㎝, 정선 임계 44㎝, 대관령 37.4㎝, 미시령 23㎝, 속초 14.4㎝, 동해 9.5㎝, 삼척 13㎝ 등을 기록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날 새벽 양양군 서면 영덕리의 한 '함바식당'이 붕괴했고, 양양군 서면 떡마을길의 한 현장사무소 지붕이 폭설에 내려앉는 피해가 났다. 전날 밤에는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설악휴게소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전봇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이모(54)씨가 다쳤다. 강릉과 속초, 삼척, 양양, 고성 등 5개 시·군의 시내버스는 전날부터 이틀째 단축 운행되거나 운행이 중단됐다. 속초 설악산과 평창 오대산 국립공원도 주요 등산로의 입산이 이틀째 전면 통제됐다. 현재 강릉·태백·속초·고성·양양과 동해·삼척·평창·정선·홍천·인제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동해·삼척 평지와 양구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내일(9일) 밤까지 동해안과 산간에 20∼50㎝, 많은 곳은 70㎝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14-02-08 09:37:5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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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해수부 장관 해임…총리 건의 '역대 두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잠시 전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임건의를 요구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해임 건의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사실 깊이 고민 중이며, 깊이 고민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유사 사례로 경고를 했음에도 그런 언행이 있었다는 데 대해 저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역대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적은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낙정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최 전 장관은 취임 14일만에 낙마했다. 이로써 정 총리의 이날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역대 두번째로 기록됐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는 등 진중하지 못한 태도로 비난을 받았던 윤 장관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또 답변 과정에서 웃음을 보여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손재학 해수부 차관이 신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2014-02-06 19:23:5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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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윤진숙 해임건의 오늘중 결론"...민주당 경질 요구(상보)

정홍원 국무총리가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해임건의를 요구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사실 깊이 고민 중이며, 깊이 고민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유사 사례로 경고를 했음에도 그런 언행이 있었다는 데 대해 저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런 분이) 국무위원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사실상 해임을 촉구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소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문제의 국무위원들을 즉각 경질하고, 내각을 재정비하라"며 윤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는 등 진중하지 못한 태도로 비난을 받고 있는 윤 장관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또 답변 과정에서 웃음을 보여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4-02-06 17:34:1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