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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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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광역단체장 2연임 축소·구의회 폐지 등 추진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연임 2회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등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기로 했다. 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뒤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개로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역 광역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과 인사를 선거용으로 쓰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다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탓에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연임 후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특위는 또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단위 기초의회에 앞서 일단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가 우선 검토대상이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사실상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새누리당은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사실상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정권 실세 중심의 줄세우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와 함께 클로즈드프라이머리(당원제한경선)도 검토 대상이다.

2014-01-05 13:20:1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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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한국 사회보장 지출 OECD 꼴찌

우리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꼴찌인 반면 경제활성화 비용의 비중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비교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다. 덴마크는 전체 지출 중 43.8%를 사회보장에 써 비중이 가장 컸다.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 등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한국의 3배를 넘었다. 한국의 경제활성화 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이어 아일랜드(16.4%), 헝가리(14.4%) 순으로 비중이 컸고 영국(5.3%), 이스라엘(5.8%), 덴마크(6.1%) 등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은 교육에 15.8%, 보건에 15.2%, 공공서비스에 15.2%를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에 35.6%, 보건에 14.5%, 공공서비스에 13.6%, 교육에 12.5%, 경제활성화에 10.5%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중 정부지출 비중은 한국이 30.2%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GDP 중 정부지출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57.6%)였고 프랑스(55.9%), 핀란드(55.2%) 순이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45.4%였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 간 정부운영 현황과 성과를 비교해 격년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정부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 간 비교자료다.

2014-01-05 10:52:0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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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vs경제민주화…2월 '입법전쟁' 재현

연말 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전쟁'을 펼친다. 새해 예산안을 늑장처리한 여야는 지난 3일까지 임시국회를 진행했지만 국정원 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그쳤다. 민생 관련 법안은 2월로 미뤄진 상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모으기로 해 기존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재현될 조짐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에서도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합의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이다.

2014-01-05 09:28:2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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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마다 예산 늑장처리 의원들…연초 해외 출장 러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 여야 의원들이 속속 외유에 나서고 있다. 1월은 '정치 휴지기'로 지난해 하반기 내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대형 이슈가 끊이질 않으면서 숨돌릴 틈 없는 시간을 보낸 탓에 그동안 미뤄온 외국 출장을 한꺼번에 떠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예결위원의 해외 시찰이 '외유 논란'에 휩싸였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을 짜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법제사법위는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과 새누리당 권성동 김도읍, 민주당 박범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지난 4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두 나라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해 이슬람 법문화를 탐방하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민주당 소속 최규성 위원장과 같은 당 김우남 의원이 지난 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시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무위도 새누리당 김재경 강석훈, 민주당 강기정 김기식 의원이 '4인1조'로 5∼12일 영국, 벨기에, 프랑스를 돌며 금융감독기구를 방문하고 당국자와 면담할 계획이다. 외교통일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이 아닌 다른 동료 의원들과 그룹별, 테마별 해외 의정 활동에 나선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국방위 소속 같은 당 한기호 의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함께 8∼12일 미국 워싱턴, 뉴욕을 방문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 외교협회(CFR), 한미경제연구소(KEI), 브루킹스연구소 등 미국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과 면담한다. 새누리당 소속 안홍준 외통위원장은 일부 기획재정위원, 복지위원과 함께 10∼22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지원되는 동남아 지역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네팔 등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현장을 점검한다. 정보위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정부기관 시찰을 위해 4박5일 일정으로 이스라엘로 향했고, 다른 일부 정보위원들도 해외 출장을 검토 중이다. 안전행정위는 조만간 3박4일 일정으로 동남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상임위 별로 소관 업무차원의 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마다 새해 예산안을 '늑장처리'한 직후 해외여행 길에 오르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4-01-05 09:11:3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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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모' 대표, 오웅진 신부 배임횡령 혐의 검찰 고발

박병철 '음성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음사모)'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오웅진 꽃동네 재단 이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박 대표는 고발장에서 오웅진 신부는 영리법인 꽃동네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해 개인지분 30%를 취득했다며 오 신부의 배임 횡령의혹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횡령재산 국고환수를 위한 청주시민 등 충북 도민 1만1198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음사모'는 지난해 7월24일 오 신부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한 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 대검찰청, 청주지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오웅진 신부의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한 청주방송의 보도 이후 음성 군민을 중심으로 오 신부에 대한 고발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검찰은 수 개월이 지나도록 오 신부에 대한 소환이나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신부 등은 1981년 꽃동네 설립때부터 1994년까지 15만㎡가 넘는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이들 토지를 출자전환해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했다"며 "이 회사는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 등이 이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꽃동네 측은 "국고보조금으로는 1원도 땅을 산 적이 없고, 후원금 등과 수녀 수도사의 월급으로 수 백여 만 평이 넘는 토지를 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사모는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음성 꽃동네에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과 함께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4-01-03 11:32:1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