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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오늘의 띠별운세] 12월 30일 월요일(음력 11월 28일)

쥐 48년생 그리운 사람과 회포 푼다. 60년생 위험한 베팅은 그만둬라. 72년생 말이 통하는 후원자가 있어 든든하다. 84년생 하고 싶은 일이 생겨 의욕이 넘친다. 소 49년생 사람 얻으려면 증오를 내려놓아라. 61년생 원하던 정보 얻는다. 73년생 때가 되면 속내를 털어놓아라. 85년생 소중한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다. 호랑이 50년생 고심한 일은 해법 보인다. 62년생 앞길이 막힐수록 여유를 가져라. 74년생 배우자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86년생 이유 없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라. 토끼 51년생 사소한 잘못은 눈감아 줘라. 63년생 무리하면 과부하 걸린다. 75년생 차의 고장이나 애장품 분실에 신경 써라. 87년생 계획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용 52년생 마지 못해 선택한 것이 행운 안긴다. 64년생 문서 일은 관망할 것. 76년생 동료와의 갈등으로 생각 많아진다. 88년생 튀는 행동은 문제 되니 조심하라. 뱀 53년생 명분 없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마라. 65년생 억지로 하면 문제만 생긴다. 77년생 내 뜻과 달라도 대세 따라라. 89년생 아쉬울 때 그만두는 결단력 필요. 말 42년생 외줄 타는 삶 종지부 찍는다. 54년생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 필요. 66년생 잘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78년생 불필요한 접대는 독임을 명심. 양 43년생 스스로 쌓은 벽은 무너뜨려라. 55년생 생각지도 못한 공돈 생긴다. 67년생 조직의 중심 역할에 충실하라. 79년생 큰 뜻을 이루려면 돈 쓸 땐 팍팍 써라. 원숭이 44년생 고집 부리면 가족도 등 돌린다. 56년생 새것보다 옛것 중시하라. 68년생 친구의 눈물 닦아줄 일 생긴다. 80년생 전화 매너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조심. 닭 45년 변수 많으니 속단은 금물. 57년생 공적인 일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69년생 배우자 마음 헤아리는데 신경 써라. 81년생 찬 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개 46년생 무리하면 후회만 남는다. 58년생 남의 귀중품 고장 내지 않도록 조심. 70년생 대중 앞에서 연설할 일 생긴다. 82년생 운기 좋으니 목표를 높이 잡아라. 돼지 47년생 치고 올라오는 아랫사람에게 양보하라. 59년생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 최고. 71년생 친한 사람과의 금전 거래 삼가라. 83년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필요.

2013-12-3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하는 일마다 꼬여 사업 준비중 일단 기술부터 배운 다음 도전

나의 옥수수 남자 83년 1월 21일 양력 오후 2시13분 Q:하는 일마다 장애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 중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일하는 기운에 재살(災殺)이 있는데 태생적으로 겁이 많고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연월의 재살은 천성이 순진하고 착하므로 타인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본인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의 형태를 예고하니 고립된 환경에서 모진 훈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사업 수완이 부족하고 직원을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종의 실물수가 생겨 심할 경우 관재를 동반해 비관하기도 합니다. 사업보다는 기술 개발을 선택해 노력한 다음 2016년 이후에 계획하십시오. 이성운은 다음에 신청하십시오. 새해에는 직장 옮기고 싶은데…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니 명심 팀기타 남자 85년 4월 16일 음력 오후 7시45분/여자 83년 8월 22일 오전 3~4시 Q:만난지 두 달 된 여성과 교제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연으로 발전할지 궁금합니다. 현 직장에 몸 담은지 2년 정도 됐고 내년에 이직을 고려 중인데 잘 될지 궁금합니다. A:명심보감에 적혀있는 공자님 말씀을 적어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현재에 살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단순한 현재가 아니다.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나타난 결과가 현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미래에 펼쳐지게 된다.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당신이 살아가는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한다. 마치 깨끗한 거울이 얼굴을 환히 비춰주는 수단이듯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현재를 아는 수단이며 당신의 현재는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연인과의 교제,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김상회역학연구원 문의: 02)533-8877

2013-12-3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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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법 협상 또 결렬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밤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새해 예산안 처리 역시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양당 원내 지도부 간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이후 양당 간사는 오후 8시5분께 다시 협상에 돌입했고, 20분도 안돼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 등의 '3대 쟁점' 가운데 IO 문제를 놓고 심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IO 상시출입 금지를 면전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내규를 통해 제한하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 결렬로 여야 간사는 30일 다시 만나 연내 국정원 개혁 입법을 위한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2013-12-29 21:45:59 김민준 기자
국정원 개혁법안 진통 속 29일 회담 일부 진전

여야 원내 지도부가 29일 오후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의 일괄 타결을 놓고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 등은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쟁점 현안을 조율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을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 나머지 쟁점을 놓고서는 여전히 각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다만 이날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얻었다. 회담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IO 상시출입 금지를 면전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내규를 통해 제한하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13-12-29 18:27:3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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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두 싸움 치열…창원 LG·울산 모비스·서울 SK 공동선두

프로농구 선두싸움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가 나란히 승리를 따내며 서울 SK와 함께 공동 선두로 복귀했다. LG는 29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KCC와의 경기에서 78-60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3연승을 달린 LG는 20승(8패) 고지를 밟으며 공동 선두로 뛰어올랐다. LG와 KCC는 전반까지 32-32로 팽팽히 맞섰다. LG의 제퍼슨과 KCC의 윌커슨이 득점 경쟁을 벌이며 접전을 만들어냈다. KCC 입장에서는 리바운드 숫자에서 20-10으로 두 배나 앞서고도 리드를 잡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 전까지 LG와 공동 2위이던 모비스도 울산동천체육관에서 벌어진 홈 경기에서 부산 KT에 76-61로 이겼다. 모비스는 5연승의 휘파람을 불었고 KT는 시즌 최다인 5연패의 늪에 빠졌다. 모비스 역시 20승(8패) 고지를 밟으며 SK·LG와 함께 공동 선두가 됐다. KT는 전자랜드와 공동 4위가 됐다. 모비스도 전반까지는 37-36으로 근소한 리드를 잡는 등 팽팽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들어 점수 차를 벌리며 완승을 가져갔다. 양동근과 박종천이 나란히 20득점 씩을 올렸고 라틀리프도 15득점으로 힘을 보탰다. 반면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치러진 경기에서는 서울 삼성이 원주 동부를 81-67로 물리치고 3연패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단독 6위 자리를 사수했다.

2013-12-29 18:27: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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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비공개 회담…쟁점 일괄타결되나

여야 원내 지도부가 29일 오후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의 일괄 타결을 놓고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 등은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쟁점 현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을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신설, 사이버심리전 처벌 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복지 예산 증액,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상당하고, 특히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가격 논란 때문에 새해 예산안을 유일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회담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여당을 압박했다.

2013-12-29 17:34:0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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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개혁법 '최후통첩'…예산안 연계 경고

민주당이 29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과 민생예산 처리 관철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주말도 반납한 채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해 접촉을 계속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간 첨예한 대치 속에 마지노선인 30일 본회의를 넘길 경우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한길 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의 '실력행사' 선포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국정원 개혁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야는 국회 정보위의 단독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정치개입 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 상당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직무집행 거부권·공익신고 보장, 사이버심리전 폐지 및 처벌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15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놓고도 양보 없는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또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가 민주당사로 피신한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13-12-29 16:51:2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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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관광열차 운행 '스톱'…철도노조원 복귀율 25%

철도파업 4주째를 맞는 30일부터 열차 운행률이 6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연말연시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주말 열차는 평시 대비 82.1%로 운행, 주중(76.1%)에 비해 다소 늘었다. KTX는 74.1%, 새마을호 57.7%, 무궁화호 62.2%, 수도권 전동열차 95%, 화물열차는 35.9%로 운행됐다. 그러나 30일부터는 필수유지 수준으로만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필수유지 운행률은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화물열차 0%다. 다만 화물열차는 20%대를 유지해 대체 운송수단이 없는 시멘트 수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말연시는 승객들의 이동이 특히 많은 시기지만 강원도 내 등 각 지역 관광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동해안 해맞이 열차도 사실상 중단됐다. 최연혜 사장의 최후통첩 후 복귀 노조원은 29일 1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복귀인원은 2177명으로 복귀율이 25%에 달했다. 직종별로 차량정비 18.5%, 열차승무원 42.0%, 역무원 52%, 시설 건축 53.7%, 전기관리 23.8% 등이다. 그러나 기관사 복귀율은 4.2%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 최 사장은 "대체 인력 공모를 통해 퇴직기관사 16명, 기관사 면허소지자 127명, 인턴수료자 4명 등 총 147명의 기관사를 우선 채용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70%대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7∼15일간 교육받은 뒤 부기관사로 투입되며 기존에 부기관사로 근무하던 인력은 일반열차 및 화물열차 기관사로 조정 배치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세종로 사거리 등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내년 1월 9일과 16일 2·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열기로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월 25일까지 강력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2013-12-29 16:17:1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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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계약 대가 거액 '뒷돈'…코레일유통도 덜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중개 사업권 획득을 둘러싼 검은 돈거래에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9일 밴(VAN) 서비스업체 비리 사건에 관한 종합 수사 결과,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형 가맹점 임직원 10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CU,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대형 편의점 4개사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유명 커피전문점, 테마파크 등 기소된 16개 업체 임직원들은 밴사로부터 수천만∼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레일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65·구속)씨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A밴사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아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코레일유통 관계자 3명 역시 A사로부터 계약 유지 대가로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이들 가맹점에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6개 밴사 및 밴 대리점 관계자 21명을 기소했다. 밴사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각각 100원, 20원을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데 이 중 평균 60원, 15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12-29 14:28:5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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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희비 교차한 박근혜와 아베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국가간에 맺는 일체의 대외관계로 자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독도 문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집단 자위권' 등 일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뜻을 자주 비쳤다. 반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며 줄곧 대화를 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가 집중됐던 지난 10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거부로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일본과 대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진 '박근혜식 대일 외교'는 국내 자본가와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 더 많은 이득을 원하는 유럽 열강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박근혜식 대일 외교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는 명분을 얻는 계기가 됐다. 반면 아베는 미국 정부마저 "실망했다"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하자 당황해하고 있다. 동맹관계 강화를 모색해온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기는커녕 불신을 자초한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특히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야스쿠니 참배가 이런 분위기를 망쳤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오키나와현의 미군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 승인으로 미·일간 군사동맹이 한층 강해질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참배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강조했다. 독일 언론 역시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는 의도적인 '도발'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각국의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이번 참배가 '부전(不戰)' 맹세에 주안점을 둔 참배라는 입장을 각국에 끈질기게 전달할 방침이지만, 물밑에서 아베 정권에 야스쿠니 참배 자제를 요청해 왔던 미국을 비롯해 각 국의 이해를 얻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의 도발이 한·일 양국의 외교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 줄지 궁금하다. /김민준 정치사회부장

2013-12-29 13:44:1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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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도쿄지점 불법대출 4천억대…피해액 눈덩이

비자금 의혹에 휩싸인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5년 넘는 기간에 4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대출의 대가로 추정되는 국내 유입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300억엔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 자격이 안되는 기업체 등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7)씨와 부지점장 안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엔,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은 대부분 이들의 공동범행으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확인된 1700억원의 배를 뛰어넘는 액수다. 이씨 등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여러 번 대출해주는 수법을 주로 썼다. 대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본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여신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변제 능력이 없는 기업체 직원이나 한국인 유학생을 대표로 내세운 제3자 명의 법인들에 대출을 쪼개주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이들의 불법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의 일부를 최근 매각해 54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 대출과 함께 뒷돈이 오간 사실을 일부 밝혀내고 돈의 흐름과 추가 리베이트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13-12-29 09:47:5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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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소득세율 3억 최고구간 낮춰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는 공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바람에 정부가 짠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000억~4000억원 가량 '구멍'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족분을 메우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증세와 거리를 두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세율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과표구간 조정 쪽이 받아들이기 수월하다. 결국 최종 선택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저녁 세제 개편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2013-12-29 09:15:1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