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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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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 "日, 한빛부대 실탄지원 적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본이 한빛부대에 실탄을 지원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뜻을 밝혔다. 반 총장은 24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남수단에서 대량 학살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현지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을 1만2500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을 현행 7000명에서 1만2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수단 평화유지군 증원은 남수단 사태가 일촉즉발의 내전 사태로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엔 남수단 평화유지군은 현지 평화유지, 특히 민간인 보호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또 유엔 안보리는 살바 키르 남수단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과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이 주도하는 반군세력간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 총장은 안보리의 추가 파병 결의안 채택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을 타깃으로 삼아 적대행위를 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며 "정부군과 반군은 즉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한빛부대 실탄 지원에 대해 "기술인력으로 짜여진 한빛부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한 조치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엔 평화유지군인 남수단임무지원단(UNMISS)의 지휘관이 실탄을 마련해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2013-12-25 10:41:5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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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박태만 부위원장 등 조계사 은신…경찰 수색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가 24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조계사 경내에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 최소 4명 이상의 체포대상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밤 박 수석부위원장을 조계사 안에서 봤다는 목격자도 속속 나오고 있어 실제 철도노조 지도부가 조계사에 은신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 중 4명은 흰색 렉스턴 차량을 타고 조계사 안으로 들어왔으며 현재 이 차량은 조계사 안에 주차돼 있다. 차량 스티커에는 녹색 코레일 마크와 함께 '한국철도 용산차량사무소 용산기관차 승무사무소'라고 적혀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기관차 승무사무소 건물에는 철도노조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차량 주인은 승무사무소에서 일하는 기관사·부기관사, 노조 간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현재 조계사 일대 1개 중대 100여명의 경찰이 투입돼 조계사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으며 종교시설인 만큼 조계사 경내로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뉴스y는 이날 오전 박태만 부위원장이 대화하는 모습을 포착해 방송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이 민주노총 본부 건물 안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2일 12시간에 걸쳐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단 한 명의 체포 대상자도 찾지 못했다.

2013-12-25 08:47:1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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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에 여야 대치 평행선…'패키지 딜' 관측도

12월 임시국회마저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이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현재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재원마련법, 부동산 관련법, 기초연금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제사법위를 거쳐 남은 두 차례(26일·30일)의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사실상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외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민생 살리기 법안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 기초연금법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이들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변수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을 국정원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처리다. 여야가 연내 입법을 마치기로 약속한 '국정원개혁법안'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합의할 경우 쟁점법안 처리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쟁점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 지도부간 막후협상을 통해 '패키지 딜'이 이뤄져야 처리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13-12-22 14:54:0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