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잠실 등 5개 행복주택지구 지정 … 주민들 반발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어온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키로 했다. 하지만 반대했던 주민들이 행정소송 제기, 대정부 투쟁 등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서울 공릉·목동·잠실·송파 및 안산 고잔 5개 지구를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지구지정안에 따르면, 각 지구별 면적은 공릉이 1만7000㎡, 목동이 10만5000㎡, 잠실이 7만4000㎡, 송파가 11만㎡, 고잔이 4만8000㎡ 규모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5일로 예정된 심의 일정을 보류하면서 주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급 세대수를 최대 62%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열었지만 주민들의 불참으로 번번이 무산되자 결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지구 지정을 강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었다"며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위 등 집단행동, 무조건 대화거부 등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행동보다는 문제 해결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대화와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조치를 두고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행정 소송, 대정부 투쟁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릉지구와 오류지구 행복주택 반대 주민 100여 명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행복주택 철회와 국토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