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웅래, "최근 3년간 층간소음 민원 경기도가 제일 많아"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던 곳이 경기도로 나타나 권역별 맞춤형 층간소음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 내 층간소음 민원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6만961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가 1만9883건으로 2위, 인천광역시가 6758건으로 3위, 부산광역시가 6308건으로 4위, 경상남도가 4308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층간소음 민원 발생 건수도 경기도가 4.5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인천광역시가 2.3건으로 2위, 서울특별시가 2.1건으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함에도 환경부의 층간소음 관련 정책 개선 사업에서 정작 경기도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현장측정 대기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기도를 제외한 5개 특·광역시가 선정됐으며,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관련 상담 등 시범사업도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권역별 층간소음 문제 심각성이 다르고, 특히 경기도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 권역별 맞춤형 층간소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건설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9 14:51:40 박태홍 기자

총선 앞두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소수정당, 野 통합비례정당에서 뭉치나

더불어민주당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소수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 안에서 연합하고 지역구에서까지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단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 목표 의석수가 151석이라고 밝혔다. 의석수 과반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것이 목표라는 뜻이다. 151석을 차지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반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총선 이후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의석수 과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고심 끝에 이 대표가 들고 나온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소수정당을 끌어 안는 통합형비례정당 창당이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정당을 창당해 국민의힘의 인재풀로만 비례명부를 작성하는 것과 달리, 이 대표는 당선권 절반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을 소수정당 연합플랫폼에서 나온 후보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라는 텐트 기둥을 세우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이 세력 안에는 정의당과 녹색당을 합친 녹색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나 용혜인 의원이 이끄는 새진보연합 같은 연합 정당을 포함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 약 24만표, 0.73%포인트 뒤져 고배를 마신 기억도 진보·소수 정당을 끌어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37%였기 때문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단일화만 됐으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22대 총선에서 상황은 녹록치 않다. 민주당이 수도권을 거의 싹쓸이하다 시피했던 지난 21대 총선 직전 거대양당(현 국민의힘)의 격차와 지금 22대 총선을 앞둔 두 정당의 격차는 좁혀졌다. 민주당은 콘크리트 지지층에 더해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여러 세력들과 통합비례정당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후보 단일화 같은 이슈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이 모인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위해 ▲정책연합, 지역구 연합, 비례대표 추천 연합 통합 추진 ▲민주·개혁·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모여 선거연합 공식화 절차 추진 ▲특정 정당 비례후보 추천 50% 제한 및 정당 추천 비례후보에 대한 정당·시민사회의 공정한 검증 절차 마련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진보·개혁 정당의 선거연합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지역구 연합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통합비례정당이기 때문에 지역구 연합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지만, 연합하려면 정책과 선거로 연합해야 한다"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역구 연합도 만들어서 병행적이고 통합적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소수정당 비례 순번 번갈아 배치 ▲소수정당 추천은 지지율 등 국민참여 공천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통합의 범위가 조국·송영길 신당까지 넓혀질 경우 당은 또다른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파열음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광주 서구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 참여 범위에 대해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아직 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정당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국민의 최소한 선택 기준에 부합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홍근 전 원내대표을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으로 하고 통합비례정당 창당의 전반 업무를 맡긴다.

2024-02-07 14:53:08 박태홍 기자

이재명, "여당 위성정당은 비례의석 100% 독식하겠다는 것"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서 비판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성정당이라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입법을 한 점이라든지, 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점,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 아니겠나"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그나마 불가피하게 여당의 반칙과 탈법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구상에 따르면,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소수 정당과 연합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 연합 없이 오로지 국민의힘 인재풀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의 원내 진출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맞다. 또 그에 대해서 저희가 그 비판을 충분히 받고 감수하겠지만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폄하하고 야당의 비례대표제에서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이 준위성정당에 대해서 다른 잣대로 비난과 비방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는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절반도 하면 안 된다'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며 "균형감각,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결단에 대해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당장 연동형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세 줄로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의 통합형비례정당 창당 결단에 따라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이 모인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위해 참여 주체들이 호혜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2-07 14:21:07 박태홍 기자

거대 양당 비호감으로 쌓아올린 정당 지지율 '답보' 상태

정치권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쌓아온 '거대 양당 비호감'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당 대표가 각각 이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586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며 당의 전권을 잡았으나,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대통령과 갈등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며 위태위태한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후부터 제기된 성남FC 후원금·성남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 등 당 내 통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거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이나 외부 인재 영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갈등과 다툼이 더 조명되면서 쉽사리 한 정당을 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3지대 정당 논의도 뜨겁지만, 이합집산만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 설 연휴 전에도 서로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당끼리 중텐트만 쳤을 뿐, 모든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하는 빅텐트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두 정당의 지지율은 30% 중후반대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며 횡보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으로 조사한 정례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 100%, 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 응답률 12.5%)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이 36%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었다. 녹색정의당은 2%로 나타났고 기타 정당도 7% 지지도를 보였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16%, 모름 또는 무응답은 2%로 부동층은 20%의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도를 한달 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3% 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는 거대 양당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치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가 걸려 있다.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 야당은 사법리스크가 걸쳐 있어서 지난 대선처럼 비호감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지층들은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도층이 지금 선택지가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완벽하게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위원장을 토대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가 지지층이 결집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정도"라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양당의 공천 작업에서, 국민의힘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공천 논란으로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표 측근이 친문재인계나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공천될 가능성이 있어서 파열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 초반이라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양당이 원칙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라기보다 사사롭게 연결되는 과정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2024-02-07 14:11:01 박태홍 기자

민주당, 의총에서 '준연동형+통합형 비례정당' 뜻 모아..."4년 전과 다를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용 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 세력에 더 많은 몫을 배정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구상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22대 총선에서 현재의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함께하는 모든 정치단체와 뜻을 함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결정이 전날(5일) 나왔다며 창당 시기, 후보 검증 방식, 소수정당·시민사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4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면서 "그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당이 빠진 상태이지만 지금은 제3정당과 주요 정당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통합비례정당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당선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이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명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현 진보연합)과 조정훈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을 당선권에 배치시켜 21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시킨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나가겠다"며 "비례대표도 국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공개하면서 지혜를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냐는 물음에 대해선 "시민사회 측과 논의도 있었고 제안도 있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창당 반대를 주장한 의원들의 반대 발언이 없었냐는 질문엔 "당내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당과의 논의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여당 측 간사가 연락을 줬다"며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정부여당이 야당과 거꾸로 협상 중단을 통보해오는 상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당 대표께서 어제 준연동형 제도로 (총선을) 치르겠다고는 것에 대해 당황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반응이 거칠게 와서 무척 당황스럽고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선거에 돌입하도록 만들어 드릴 책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안에 대해 민주당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해졌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대 정원과 관련한 자유발언이 있었다. 정부의 의대정원안이 발표됐는데, 지역의사제도,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한 종합병원 설치이야기가 빠져 있다. 당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2024-02-06 16:06:03 박태홍 기자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세력에 통합공관위 구성 제안

민주당 탈당파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이 6일 제3지대 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통합공관위) 구성을 제안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 정당에게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오늘 중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협의를 위한 공개회동을 내일 오전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합 합의 직후 통합 공관위 구성 ▲개혁신당 2인, 새로운미래 2인, 새로운선택 1인, 원칙과상식 1인으로 통합공관위 구성 ▲위원장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1인씩 추천, 및 위원간 협의해 원칙과상식에서 선임 ▲통합공관위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통합심사 등을 제안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관해선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 대표 등 당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당원과 국민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는 개방형 경쟁명부제 방식을 채택하고, 예비후보자 심사는 통합공관위에서 실시한다. 또한, 비례대표제 컷오프 심사는 40대 이하의 국민패널을 구성해 실시하고 순위선정은 당원투표로 결정한다. 투표방식은 1인4표제(여성2인, 남성2인)로 한다. 이때 컷오프와 순위선정을 위해서 공개 오디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욱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고 조기에 실현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마도 제3지대의 나머지 정당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화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5일)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선거제 유불리를 갖고 따지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저기를 찍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노력하고 언행일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6 14:58:30 박태홍 기자

민주당, 1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임혁백 "후배 길 터주는 책임 있는 결정해주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6일 총선에서 후보간 경선을 하는 23곳과 단수 공천을 받은 13곳을 발표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1차 중앙당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을 거치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을 김영호·문석진, 송파구을 박지현·송기호·홍성룡, 송파구병 남인순·박성수 ▲부산 금정구 김경지·박인영 ▲인천 연수구을 고남석·정일영, 남동구갑 고존수·맹성규 ▲광주 북구갑 조오섭·정준호, 북구을 이형석·전진숙, 동구남구갑 윤영덕·정진욱 ▲대전 동구 장철민·황인호, 유성구갑 오광영·조승래 ▲울산 남구을 박성진·심규명 ▲경기 광명시갑 임오경·임혜자, 군포시 김정우·이학영, 파주시갑 윤후덕·조일출 ▲충남 당진시 송노섭·어기구 ▲전북 익산시갑 김수흥·이춘석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상헌·유성찬, 김천시 장춘호·황태성, 구미시 김현권·장세용 ▲경남 창원시진해구 김종길·황기철,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고재성·제윤경 ▲제주 제주시갑 문대림·송재호 예비후보로 총 23곳이다. 단수 공천을 받은 곳은 ▲부산 서구동구 최형욱, 진구을 이현, 북구강서구을 변성완, 해운대갑 홍순헌 ▲대구 달서구을 김성태, 달성군 박형룡 ▲울산 동구 김태선 ▲충북제천시단양군 이경용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서산시태안군 조한기 ▲경북 경주시 한영태 ▲경남 진주시갑 갈상돈, 양산시갑 이재영 예비후보로 총 13곳이다. 임혁백 위원장은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한 선봉장이기 때문에 검찰 독재 타도와 윤석열 무능 정권 심판이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전사가 돼야 한다"면서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예혁명은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으로, 피를 보지 않고 성공해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이 부었다. 명예혁명의 결과로 권리장전이 통과돼 영국의 시민 사회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임 위원장은 "명예혁명 공천이 되기 위해선, 첫째 1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둘째,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청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셋째,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관위의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될 전망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시점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명단을 저만 갖고 있다"며 "적절한 시간에 구성 후에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경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06 11:32:48 박태홍 기자

홍익표, 조정훈 법사위 버티기에 "얼마나 구태스런 행동인지 돌아봐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조 의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법적으로 흡수합당이 완료된 지 41일째"이라며 "그런데 아직 여당은 조정훈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것은 하반기 여야의 원구성 합의에 중대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조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 의원으로 사실상 활동했고, 지난해 9월 여당 강서구청장 선거대책회의에 나타나 입당을 선언하고 이후 여당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에 한 석은 비교섭단체 몫"이라며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여당 측에 몇차례 요청을 했고, 국회의장도 여당 측에 정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여당이 당 차원에서 사실상 이것을 안 지키는 건지 아니면 조 의원이 본인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조 의원에게 다시 한번 충고하겠다. 그래도 한 때 젊은 의원으로 새로운 변화를 국회에서 만들고자 했다면 이런 식의 구태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자신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와서 지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구태스러운 건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세계은행 출신인 조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선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소수정당 '시대전환' 몫으로 당선됐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등에서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으며, 결국 지난해 국민의힘과 합당했다.

2024-02-06 10:12:23 박태홍 기자

새미래 1호 공약, "청소년에게 아침 샌드위치 제공, 어르신에 임플란트 지원 확대"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가 5일 국가가 청소년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노인 임플란트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학부모·노인 공약을 선보였다. 새로운미래는 창당 후 1차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소년 공공 아침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새로운미래는 "미래세대 청소년에게 샌드위치, 주먹밥 등 아침식사를 제공해, 학부모 부담은 줄이고 청소년 건강은 챙기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10년 새 주 5회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청소년기 아침 식사 빈도가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준다며 공약 배경을 밝혔다. 다만, 결식률이 높은 고등학교부터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공약으로는 모든 어르신에 대해 의·약학적 입원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률를 낮추겠다고 했다. 공약에 따르면 어르신 입원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시술과 투약 등의 진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병실 입원료와 식대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일부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을 4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10%인데 이를 인하하고 현행 2개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개수를 4개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책임위원회의를 열고 김종민 공동대표를 제3지대 통합을 위한 대통합 전권 대표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또한 책임위원으로는 신경민 전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 김영선 전 민주당 상주·문경 지역위원장,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을 임명했다.

2024-02-05 14:46:01 박태홍 기자

이원욱·조응천, 李 선거제 결단에 "국민은 다시 속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이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선언에 "국민은 다시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국민의 거대양당 심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전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 준비를 언급했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은 사실상 위성정당의 다른 이름으로, 이재명식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반민주적 정당정치를 선언하고 대선 공약은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 대표의 위성정당 창당의 또하나의 명분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이다. 또 다시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 국민에게 최악과 차악을 선택하라는 적대적 진영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국민의힘 탓 정치', '차악의 정치'는 결국 이번 총선까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 속에서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대표는'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언을 들어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을 삼고 있다"면서 "무엇이 서생적 문제의식이고 무엇이 상인적 현실감각인가. 민주당의 명분은 '상인의 문제의식, 서생의 현실감각' 수준이라는 고백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이 공약을 폐기하고 명분없는 한 석을 위해 그리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김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마저 이재명식 최악의 정치로 치환하는 모습이 가련할 뿐"이라고 밝혔다.

2024-02-05 14:07:43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외부 영입 VS 내부 발굴의 딜레마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면서 내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흔히 정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인재를 충원하는 방법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내부에서 당직자나 보좌진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외부 영입 인사를 늘리면 내부 발굴 인재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내부 인재를 발굴하면 외부 영입 인재가 설 자리가 좁아지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외부인사 영입은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충실한 전문가를 수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부 인사가 갖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정당 안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고, 현장에서 해결이 안 됐던 문제를 국회 안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풀어볼 수도 있다. 다만, 외부영입 인사는 지역구에 기반이 확고하지 않거나 비례대표의 경우 당의 강성 지지층을 쫓는 정치인이 될 유인이 많다.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 속에서 타협과 가능성의 정치를 펼치기보다는 지지층에 기대는 팬덤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외부인사는 현실 정치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당의 생리와 국회의 구조에 빠삭한 내부 영입인사와는 달리, 외부 영입인사는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에 소홀하고 중앙정치 이슈를 쫓기에 바쁘다는 이야기다. 내부 인사들은 숙련된 '정치 기술자'들이다. 당직자나 보좌진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입법과 예산 업무에 빠삭하다. 당의 입장에선 내부 인재를 많이 등용하면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인재를 육성해 국회의원까지 당선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지금도 소위 일 잘하는 '에이스'라고 불린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맡아 이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내부 인사들은 당이 그어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어찌보면 그들도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 심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던 정치권의 '플레이어'였다. 당에서 오래 활동하다보니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입장도 비슷하다. 내부 인재 발굴이 정말 의정활동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 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특정 내부 인사의 발굴이 당의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300개의 헌법기관이며 의원 1명의 의정활동이 대한민국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외부인사를 수혈하는 것보다 당의 비전과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인사를 내·외부 가리지 않고 충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2024-02-05 14:00:26 박태홍 기자

준연동형 택한 이재명, '통합형 비례정당' 연합정치 실현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가운데, 이 대표가 제안한 '통합형비례정당'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러 세력이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비례대표제 실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다수 확보한 정당이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준연동형제의 특성 때문에, 20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바 있다.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위성정당의 등장에 거대 양당은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4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대 양당 주축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엔 변명할 수 없다. 이 대표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리고,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이 대표는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회견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을 30% 할당하거나 권역별 최소득표율 3%에 1석을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배려하려고 했다. 이 대표가 위성정당 등장을 막지 못했음에도 비례정당에 소수정당 몫을 다수 배려하면 비판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명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을 올려 당선시킨 바 있는데, 지난 총선보다 소수정당을 위한 배려 몫이 많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정당 '새진보연합'을 출범한 용혜인 의원은 "정권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제22대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그리고 개혁적인 연합을 구축하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심판을 넘어, 거부권통치도 끝장내고, 시행령 통치도 멈춰세우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헌을 이루는 큰 승리를 향해 담대하게 연합하자"고 제안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 "물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탈당파 이원욱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꼼수"라며 "4년전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 등 나머지 당을 합해서 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에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민주당과 연합이 가능한 세력을 찾는 데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몫으로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검찰 수사권 조정 국면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합당한 전력이 있어 고심이 거듭될 예정이다.

2024-02-05 13:43:29 박태홍 기자

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 길 찾겠다…준위성정당 창당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당이 추진할 비례대표 선거 제도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지난 21대 국회처럼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비례대표제 실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하면서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를 할당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체'를 추진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하는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에 반칙으로 응수하는 정당방위지만, 준연동제를 껍데기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리고,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위성정당 창당 실무작업에 나선 바 있다. 이어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으실 것이다. 어떤 결정도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대의를 따라, 국민을 믿고 가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승리 의지를 다졌다.

2024-02-05 10:19:00 박태홍 기자

[속보], 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 길 찾겠다…준위성정당 창당 사과"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광역시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면서 "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24-02-05 09:39:26 박태홍 기자

이재명 만나 갈등 언급한 문재인, "친문·친명으로 나누는 프레임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1월 초에 예정됐으나, 이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미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맞으며, 지난 1월 초 흉기 피습 때 이 대표의 목에 생긴 상처를 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세상이 험악해지고 갈수록 난폭해졌다고"며 이 대표를 끌어안았다. 이 대표는 "정맥만 잘리고 동맥은 안 다쳤다"고 답했다. 정청래·장경태·박찬대·고민정·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과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양산이 지역구인이 김두관 의원 등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신년 인사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당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서울 중·성동구갑에 출마선언을 했는데, 이를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비판하면서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지역구에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던지면서 경선 과정에서 '자객 공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오찬을 하면서 "무엇보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고 그래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해서 총선 승리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 된 힘으로 온 '명문정당'인데, 친이재명과 친문재인으로 나누는 프레임이 안타깝다"며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당 내 갈등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고도 한다. 이 밖에 문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민심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부울경에도 신경을 써달라"고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동 결과를 알리면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고 했으며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통합을 도외시 한 현 정국에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에게 위임한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방식을 당 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앞으로 꾸려질 선거캠프에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를 전면 배치하는 것도 이 대표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4-02-04 15:3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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