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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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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구 몰리는 민주당 예비후보, '찐명 마케팅' 시끌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몰리며 '찐명(진짜 친이재명계) 마케팅'이 과열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각 당의 예비후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 중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하길 원하는 후보들도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 지역구 중 유난히 광진갑, 마포갑, 금천구는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다. 광진갑의 현역 의원은 비이재명계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으로 전 의원은 범친문(친문재인) 계열이자, 정세균계로 분류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고, 민주당은 이를 보낸 당원 A씨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 의원과 경쟁하는 김선갑 예비후보는 광진구청장을 지냈으며 선거 슬로건은 '이재명과 함께 민생파탄 심판'이다. JTBC 앵커 출신인 이정헌 예비후보는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이다. 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을 지낸 오현정 예비후보는 이 대표의 일생과 업적을 다룬 만화 '함께 우리 이재명'의 공동작가다. 오 예비후보의 SNS 프로필 사진엔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돼 있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공위원이 오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금천구도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 후보 경선만 뚫어내면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예비후보들이 금천구에 다수 등록했다. 이 중엔 이 대표의 변호인임을 홍보하는 조상호 예비후보도 있다. 조 예비후보는 본인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막아낸 이재명의 변호사'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마포갑의 경우 현역 의원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불출마를 예상한 예비후보들이 다수 도전장을 던졌다. 이지수·유창오·오성규·이로문·이은희·박경수·홍성문 후보가 대거 도전장을 던졌다. 이용호, 최승재, 조정훈 국민의힘 현역 의원 3명이 마포갑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여서 민주당에서 적격 판정을 판은 노 의원의 출마 여부에 양쪽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친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의 지역구에는 비교적 예비후보 등록이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마포을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만 3명, 서영교 최고위원의 중랑을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2명, 진보당 예비후보 1명이 현재까지 등록했다. 친이재명계로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의 중랑을도 국민의힘 예비후보 3명만 등록했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의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 등 민주당 예비후보 3명이 등록했고, 역시나 비명계인 강병원 의원의 은평을에는 친이재명계인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024-01-30 15:0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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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1일 신년 기자회견…민생경제 회복·윤 정부 심판 강조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과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띄우는 데 메시지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70일 남기고 열리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평화·안보 분야의 민주당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간 대한민국이 각종 위기로 퇴보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거대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후 꾸준히 정부여당 실책을 지적하고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1월초 흉기 피습 후 복귀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정부여당, 윤석열 정권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된다"며 "경제도 더 어려워 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언'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한 것을 두고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 시장 방치 이런 식의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진 것"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대표는 이를 규탄하는 발언의 수위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더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표결 시점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제1야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을 지 여부도 관건이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선거의 룰'을 정하지 못해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지만, 당 내 의원들의 반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연설문의) 큰 틀은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을 돌아봤을 때 위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말할 것"이라며 "전쟁의 위기, 민생의 위기, 저출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에 접어들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선택하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고 했다.

2024-01-30 13:36: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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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다음달 19일 열려...교섭단체 대표 연설·대정부질의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다음날 19일 열리고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21일에는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개회식이 있는 19일, 안건 처리를 하는 29일에 2번 열린다. 또한 20일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 수장에게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의도 열리는데, 민주당은 22~23일, 26일 총 3일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만 하자는 입장으로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임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의 재표결 시점을 묻는 질문에 "총선 이후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는 총선 이후 (재표결을)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표현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사안이 중요하고 신중한 법안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도 조언을 받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서 민생을 계속 말하는데,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도대체 민생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발로 뛰어서 1호 영업사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1-30 11:0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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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처법 논란에 "더 이상 사람 죽어가는 일 막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종료와 관련한 논란에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제가 이야기한 대안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은 규모별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중처법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정부 통계자료 기준, 50인 미만 기업 중 86%가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기업"이라며 "실제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식당과 빵집에 다 적용된다는 듯이 말도 안되게 발표하고, 이를 받아쓰기 하는 일부 언론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 빵 만드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들은 대대적으로 그 빵에 대한 불매운동을 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 돈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누구보다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생각한다"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을 가져오면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유예하고 연기했는데,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다시 우리 사회가 그저 돈만 버는 야만의 사회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2024-01-30 09:5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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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㉓] 광주서구을 도전장 김광진, "이번 국회는 51점, 22대 국회는 정치복원 필요"

"22대 국회에는 다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민 김광진 예비후보(42)는 21대 국회 점수를 51점으로 매겼다. 김 예비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1점이라는 '박한' 점수를 매긴 이유에 대해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국회, 토론과 협상이 사라진 국회, 야당 패싱을 패싱하고 핍박이 날마다 반복되는 국회는 비정상"이라며 "합의제 민주주의는 오간 데 없이 진영과 색깔이 다르다 해 망신 주고 핍박하는 것은 양 날개 중 한 날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잘라낸 채 비행하겠다는 것과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19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을 통과해 32세 나이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했다. 국방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임기 마지막에는 상임위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소속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김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때로 날카로운 지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며 격려를 듣기도 했다. 국회 '유경험자'인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원외에 있으면서 쌓았던 자신의 경험이 22대 국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대 의원시절, 야당 의원으로 잘 싸우는 법을 보여드리기도 했으나, 이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여야 의원들과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광주시의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생의 최일선과는 어떠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다양한 시각에서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십여 년간 '정치의 불안정성'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연합공천·전략공천·탈당 등이 이어지며 서구정치가 중심을 잃어가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지역민과 함께 성장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 서구을에 대해서 "20여 년을 지역구의 풍암동에서 살아온 아내와 올해 운리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 그리고 동부센트레빌 어린이집에 다니는 네 살 딸아이와 함께 풍암동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삶의 터전으로 함께 할 곳"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살아갈 이곳 서구의 밀린 숙제를 해결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청와대, 지자체에서 중책을 맡으며 검증된 일꾼 '김광진'이 '더 큰 광주, 광주 대전환과 서구 대변화의 완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의 자신감을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회-중앙정부-지자체 두루 경험한 실력자 김 예비후보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국회, 정부, 지자체의 요직을 모두 거쳤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회, 중앙정부, 광주시의 운영과 예산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다"며 "아울러 수만 명의 고위급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어느 시기엔 어떤 사람의 힘을 활용해야 하는지의 노하우 또한 잘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영역 안에서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를 두루 경험한 실력자로서 '돈벌어오는 국회의원', 할 말 하는 정치인, 힘 있는 민원 해결사'로서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면서 낸 성과를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으로 일자리 창출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및 광주군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 ▲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3형제를 유치를 해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광주 서구을을 가족친화형 도시로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월드컵경기장과 염주체육관 일원을 스포테인먼트타운으로 재개발 ▲풍암생활체육공원을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를 필두로 어린이 테마공원으로 개발 ▲풍암저수지를 명품 풍암호수 공원으로 개발해 '노잼도시' 광주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꿀잼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마륵동 탄약고 부지를 이전한 자리에 AI(인공지능)과 UAM(도심항공교통)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구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 광주공항에서 인천공항·김해공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을 신설하는 것도 시민의 편익 증가를 위한 그의 공약이다. 지역을 창업생존율 높은 도시로 탈바꿈 지역 발전의 '적격자'임을 자처하는 김 예비후보는 광주 서구을을 창업생존율이 높은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다양한 고민과 정책을 광주광역시의 부시장을 하면서 시행해 왔고, 세부적 실행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경력과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공장과 소상공인 판매점을 운영해 보기도 하는 등 현장 경험을 살려 실물 경제를 제대로 다루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위로는 정책을 만들지만, 아래로는 대책을 만든다'는 격언이 있는데, 큰 방향을 잡는 정책뿐만 아니라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 것과 같은 생활밀착형 대책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진보 진영 총력을 모아야 한다 김 예비후보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소속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등 분열 움직임에 대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당으로 하나되어 치러야 하는 전면전의 상황인데 당의 분열된 모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0.7%의 차이로 패배했으므로 다음 대선에서도 진보 진영이 총력을 모아 하나 된 힘으로 치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폭거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야 하고,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1당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의 당의 분열 모습에 대해 "분당이라기보다는 일부 그룹이 탈당한 상황임으로 민주당의 뿌리는 잘 유지되고 있고, 크게 흔들릴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총선 이후에는 민주당 내의 통합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큰 품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진 예비후보 학·경력 1981년 출생 순천용당초-순천이수중-순천고등학교-순천대 조경학과·경영학과 학사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전)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24-01-29 18:24: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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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혹' 이복현, "증거 있었으면 기소했을 것"...野 천만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상임위와 정당 행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논란을 띄우며,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복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열린 상임위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종합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모녀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여사가 거래할 때마다 주가는 어김없이 상승하고 있다. 주가조작은 대통령께서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정쟁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선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선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하는 건가"라며 "공정과 상식이라면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서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본인의 일가에 대해선 (조사) 거부를 하고 다른 국민들은 그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의원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만 질문하고 질의를 마치자 "저에게는 물어보지 않으시냐"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해당 사안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래 조사해왔고, 그 때 제가 우연한 기회에 검찰에 있었다"며 "20년 이상 주가조작 범죄 수사를 해왔다.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은)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 아닌가. 저도 주가조작 사건을 지위고하 막론하지 않고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말을 막아세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저도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와 2차가 있는데, 가장 많은 수익을 취한 사람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라며 "가장 많은 계좌가 동원된 것도 두 사람의 계좌다. 어떻게 한 톨의 증거가 없다는 말이 나오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선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주최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 수사 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정청래 최고위원 등 당 요직과 22대 총선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자리한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김건희 여사 이슈를 총선 전 최대 이슈로 키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면서 "김 여사의 부정과 많은 의혹들에 대해 천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서명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의 부정과 부도덕함을 천만 시민들과 함께 싸워내자"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화폐 위조, 두 번째 범죄는 주가조작"이라며 "두 범죄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그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 발표에 의해서 김 여사와 그 어머니 두 사람이 23억원의 부당한 주가 차익, 주가 조작에 의한 차익을 얻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당시 검찰을 지휘했던 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이상 영부인 한 명으로 대한민국이 조롱당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수사 받고 무죄를 입증 받으셔라.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9 15:40: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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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치안·교육 현장 누빈 3040 여성 인재 발탁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치안 현장과 교육 현장을 누빈 3040 세대 여성 2명을 11호·12호 영입 인재로 발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지은 전 총경(45)과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38)을 영입했다. 부산 출신인 이지은 전 총경은 경찰 업무와 학업을 병행해 총경으로 승진하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찰대에 입학 후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 범죄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 전 총경은 22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지구대 등 치안 부서에서 근무했다. 전국에서 업무량이 많은 지역인 마포홍익지구대, 광진 화양지구대, 은평 연신내지구대 등에서 일하며 치안성과 전국 1위, 2년 연속 베스트지구대 선정되는 등의 업적으로 지구대장 출신 첫 총경이 됐다. 이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 초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가 논란이 되자, 이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경정급인 보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이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경찰을 정치화하여 정권유지에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수사기관 개혁을 완성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부위원장은 17년 간 교편을 잡은 초등학교 교사로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맡아 왔다. 백 부위원장은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직접 창리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 개선, 근무 여건 개선, 교사 인권·교육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역임하며 수업방해 학생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 피해로부터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4법 개정 등의 입법되는데 기여했다. 백 부위원장은 서울 서이초 사태로 전국에서 논란이 일자, 수사당국의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현재까지도 서이초 사망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백승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교권을 무너뜨리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기 위한 교육개혁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11:16: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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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당무개입 논란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갈등설을 두고 "관권선거와 당무 개입을 하지 말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선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개입하는 선거에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더 이상 관권선거를 방치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관여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금 현재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총괄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지, 지방에선 자치단체장도 관권선거에 개입한다"며 "전국 지자체장들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시기에 대해서 서 의원은 "조만간 바로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이기에 당 사무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게 누가 한 말 일까"라며 "2022년 3월에 윤 대통령이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한 말이다. 스스로 법 위반을 알고 있을텐데, 무엇이 급했는지 법 위반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국민이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01-28 16:26: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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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에게 직접 저출생 해법 질문', 상향식 정당 추구하는 '새로운미래'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을 추구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새로운미래'가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현안에 대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달고 있어 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엿볼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3040세대가 주요 수요층인 미디어스타트업 '얼룩소'에 질문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고 있다. 답변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석현·서효영·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다. 시민들은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 책이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전문 분야의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다양한 질문들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름이 상대적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질문도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의당 소속 의원이었다가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민주당에서의 탈당 과정과 총선 이후 세력화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이 전 대표는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 지금은 그냥 견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저의 결정을 더 많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당이니까 기존 정당과 다른,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이 전 대표에게 합계출산율 저하와 이어지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살만한 지역' 만들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해답을 원했다. 이 전 대표는 "혈관에 피가 돌 듯이 대한민국 곳곳에 피가 돌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몇 개 부처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도의 청년마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문화도시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각 부처를 연결해 시너지를 내도록 컨트롤 타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민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통합과 연대의 기준과 수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정치, 특히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한 용의가 있다"면서 "중요정책 노선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한대로 포용할 수는 없겠다"고 밝혔다. 이어 "(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시면서 '수구냉전세력과 급진개혁세력을 배제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온건개혁주의를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전 고등학교 교사인 시민이 최근 논란이 된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 문제에 새로운미래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고 질문하자 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가장 급선무로 여겨지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육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 연수를 의무 실시하거나 학부모 소통채널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고 있다"면서 "승진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통해 교사에 대한 착취구조를 해소하고, 학교 내 상향식 결정구조를 확대하며, 학교의 주체들을 도구화하는 대입체계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새로운미래는 다음달 1일까지 시민 5000명에게 질문을 받고 다양한 제안을 모아 전자책으로 발간, 오프라인 공청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8 15:1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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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탈당파-이낙연 제3지대 정당 공동창당 선언, '중텐트' 구성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3인의 제3지대 정당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28일 함께 공동 창당하기로 밝혔다. 이념적 거리가 서로 가까운 두 정당이 중텐트를 이뤄 반대편 개혁신당-한국의희망 중텐트와 연대해 '빅텐트'를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개혁미래당(가칭)'이다. 이들은 새로운 당명에 대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혁미래당의 지도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개혁미래당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에 합의한 상태다. 개혁미래당은 '민주주의', '민생', '미래'라는 핵심 키워드도 발표했다. 28일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 대회는 양당의 통합창당대회 성격으로 치뤄진다. 설 연휴 전인 오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원석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합당하는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라며 "서로 악마화하고 서로 제압해야 하는 정치에 몰두해 있다. 민생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를 더는 못하겠어서 각 당에서 나온 분들로 신당이 생겼다"며 "지금처럼 적대적 공생정치가 아닌 민생 협력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위원장은 합당 논의 과정에서 고비가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른바 빅텐트나 중텐트 같은 논의가 있었다. 저는 중텐트가 빅텐트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위원장과 위원을 두고 빅텐트를 향해 계속 노력하고 우리 내부 논의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빅텐트론은 오는 총선에서 양당이 아닌 제3지대 세력들의 최대한의 원내진출을 위해 함께 선거를 뛰는 연합체나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 중 중텐트는 현재 제3지대 세력 중 서로 이념의 거리가 서로 가까운 정당끼리 일단 연합한다는 구상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만든 한국의희망은 합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확히는 대통합추진위원회다.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의 논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조율할 것"이라며 "합의된 바는 가칭 개혁미래당인데, 정치혁신과 민생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총선에 앞두고 모아야 한다는 목표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4-01-28 14:4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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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두 달 남겨 놓고 게임의 룰도 못 정해...선거제 오리무중

4년 동안 입법과 예산 심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 룰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잇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제는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나눠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결과, 비례 의석 차지를 위해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그 위성정당이 본 정당에 합당해 본래 제도 개혁의 취지인 다당제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했다. 또한,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 강화를 위해 연동형 제도를 실시했으나,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득표율 연동이 적용되는 의석에 캡(상한선)을 씌우자 민심과 실제 나타나는 의석수가 괴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총선 실시 후 한달도 채 안 된 시점에 내놓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은 정당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정당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 선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막고 민심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비례대표제의 윤곽은 잡히지 않은 채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사용하던 1인 2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한 표는 지역구에 투표하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데, 정당의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민의를 더 충실하게 반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없으며 단순하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과의 약속도, 정치 개혁도 아랑곳하지 않고 표 득실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치신인들은 하루하루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유권자들은 혼란하기만 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도록 선거제를 개혁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발언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내 의원들과 원로들의 반발로 다시 준연동형 비례제로 기울은 것으로 보였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선택지 안에 들어왔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 81명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 후보로, 비례대표 후보는 진보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연합해 구성하는 방식의 '민주진보개혁대연합'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30%를 소수정당 몫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선거제에 민감한 제3지대 정당, 진보 정당들은 양당 간 이뤄지는 선거제 합의에 반발하며 빠른 답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어 권역별 병립형 제도나 기만적인 위성정당 꼼수를 선언하는 순간, 민주당은 모든 것을 잃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때부터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이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 누가 신뢰하겠나"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8 14:35: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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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전격 합당…개혁미래당 공동 창당 선언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28일 전격 합당했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개혁미래당(가칭)'이다. 이들은 새로운 당명에 대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8일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 대회는 양당의 통합창당대회 성격으로 치뤄진다. 설 연휴 전인 오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개혁미래당의 지도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개혁미래당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에 합의한 상태다. 개혁미래당은 '민주주의', '민생', '미래'라는 핵심 키워드도 발표했다.

2024-01-28 10:5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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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신상발언 나선 강성희 의원, "국회의원이 국정기조 바꾸라고 말도 못 하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5일 자신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쫓아낸 대통령실 경호처에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300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끝난 후 신상발언을 통해 "전주시민들과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의 백분의 일도 전하지 못했지만,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라면 국민들의 하소연에 등이라도 토닥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저의 이런 기대가 과한 것이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관심과 혐오였다. 선거 때만 되면 간 쓸개 다 빼 줄것처럼 하더니 이제 더 이상 투표고 뭐고 다 싫다고 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서 "걱정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무관심과 혐오로 돌아서는 민심을 우리는 무겁게, 아니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국정기조를 바꿔 이념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살리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들의 시름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혐오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국민과 같이 울고, 웃으며 비 올 때 같이 비 맞아 줄 수 있는 정치를 위해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다가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혀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2024-01-25 17:2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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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 행안위, 李 비서실장 "이재명 흉기피습 재조사 필요...특검이라도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사건 현장 훼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야당 단독 현안질의 개의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행안위 여당 측 간사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흉기 피습 당시 이 대표를 지혈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초동 대응 시 이 대표를 찌른 흉기가 '과도'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천 의원은 흉기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나"라며 우 청장에게 물었다. 우 청장은 "현장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에서 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현장 경찰도 과도, 칼, 검은 구분할 수 있다. 현장 경찰관이 냉정치 못한 판단을 했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대표가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바로 물청소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천 의원은 "현장 보존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당일 (오전) 11시5분에 현장 물청소가 이뤄졌는데 부산경찰청장이 상황지휘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했다. 천 의원이 "살인 사건인지 미수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었나"라고 묻자 우 청장은 "당시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살인 또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그렇다.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판단도 안 됐는데 현장을 훼손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우 청장은 "현장 보존의 필요성 여부는 죄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사건 현장이 외딴 곳에 있어서 현장에 당직자, 언론인, 지지자, 경찰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이 공범이나 조력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우 청장은 "112 녹취록을 보면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는 혹시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현장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내용"이라고 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천 의원은 재차 "사건 발생 40분만에, 응급실 이송 10분도 안 된 상황에서 경찰은 현장 통제하느라 채증할 여력이 없었다"며 "어떤 판단으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예단하고 조치를 취했나. 현장 훼손은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했다고 했는데 부산 경찰청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 안되면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1-25 15:3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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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요구에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협상을 했으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한 50인 미만 기업에서도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있는데,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이 2년 유예됐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 제가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설립)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국회에 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이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는 1월 27일이 딱 이틀 남았다. 수많은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해야 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법안은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노사 모두를 살리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무리한 추가 요구를 중단하고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으나 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2024-01-25 15:05: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