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법' 법사위 초고속 통과…수사 외압 의혹 밝혀질까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본회의로 넘기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고(故) 채 해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으나 법사위는 오후11시께 순직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막판,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야당은 채 해병의 사망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했으나,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와 이후 추이가 더 주목받게 됐다. 신범철 전 차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되찾아온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발언했다.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묻는 장경태 민주당 법사위원의 질문에 "그건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경북경찰서에 넘어간 수사단의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면, 이는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청문회에서 조은정 조국혁신당 법사위원의 질의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씀드렸다. 절차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특검법안이 처리돼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을 23일까지 지켜보고 6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순직해병 특검법안도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다. 특검법안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불법행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이미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권만 흔들면 '민주당 아버지'가 지켜질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