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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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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발언 해명에 진땀 뺀 한덕수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3일) 정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한 발언이 4일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받아온 것이 없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답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첫 주자로 나온 윤관석 의원은 한 총리에게 해당 발언을 문제삼으며 "부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곡해하지말라"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한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치운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돌덩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객석에서 항의하자 한 총리는 신경이 쓰이는 듯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김용민 의원(민주당)에게 답변할 의무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지칭한 바가 아니고 징용 희생자를 지칭한 것도 아니다. 한일관계를 지극히 악화시킨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하는 것이다. 곡해와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계속 항의하자 한 총리는 "똑바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향해 말했다. 윤 의원은 "답변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해명도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장내가 정돈되자, 윤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총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영업 기밀을 내놓으라는 세부 지침, 회계 장부 제출 요청들은 거의 지켜지지 어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 문제는 각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협의할 것이다. 미국도 기업의 비밀을 알고자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앞으로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둘러싼 논란을 의제로 올릴 수 있냐고 묻자 한 총리는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 정상간의 합의에서 하나의 결정을 하기는 아마 미국 대통령께서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미국에서 경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채널을 통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중국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데, 이를 가동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응을 해야하는 일이다. 중국 사업을 어떻게 해야하냐의 문제는 우리 기업이 판단해야할 것 같고, (정부는) 기업이 사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조건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4 15:46: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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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 올림픽'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위한 국회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2030 세계박람회 유치국 선정이 오는 11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가 3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결의안)'을 의결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분류되며 '경제문화 올림픽'으로 불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9인 찬성 239인으로 본회의 출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처리했다. 박재호 2030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2030 세계박람회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세계 규모의 국제 행사"라면서 "개최지가 선정되는 올 11월 말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다. 최근 유치 후보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지 대상을 국가를 전하는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정하는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결의안을 제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8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반드시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것을 확신 ▲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협조 및 지원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와 유기적 협력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 ▲개최지 선정 전까지 국회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즉각 제정 ▲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BIE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 등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BIE 실사단을 초대하고 의결된 결의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BIE 실사단은 3일부터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사 활동에 들어간다.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8명의 실사단은 실사 후 다음달 중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는 BIE 회원국들이 유치국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주요 참고 자료다. 회원국들은 오는 6월 열리는 BIE 총회에서 보고서를 회람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23-04-03 16:0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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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野 단독 개의, 정황근·김홍삼 증인 채택의 건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현안 질의 관련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 장관과 김 연구원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농해수위 출석을 요구받았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법 제52조3호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 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점을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의결됐는데, 수정안에 대한 추가 분석 없이 기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가 재의요구 근거로 활용됐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농해수위 야당 측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지난 3월 29일 한 총리가 농해수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이 법이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일 거부권 행사를 주장해왔다"며 "또, 윤 대통령에게 국책 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잘못 분석해서 인용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생산 구조가 심화돼 2030년엔 초과생산량이 63만톤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속이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 의원들이 3일 정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타하고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건의한 주무장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정 장관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원장에게 불출석을 통보하지 않았고 저에게도 일언반구조차 없다. (여당 측 간사인) 이양수 의원에게 4월 3일 혹은 5일 한 날을 잡아서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은 국무총리가 전제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은 "탄핵 사유"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가 철 지난 엉뚱한 분석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정말 당혹스럽다"면서 "수많은 관료가 동원돼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가짜 자료를 인용한 사실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해임은 물론이고 마땅이 탄핵돼야 할 사유"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시장격리 요건을 수정(쌀 초과생산량 3~5%, 평년 가격 대비 쌀값 5%~8% 하락)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2023-04-03 14:3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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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75주년' 정권 바뀌자 빈곤해진 대통령의 언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일 '제주 4·3 75주년' 추념식이 열렸으나 이를 대하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준비 등을 이유로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내 위령광장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다. 추념사는 800자 초반 정도로 ▲4·3 희생자 명예회복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한 제주 번영 ▲문화·관광·자연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제주로 탈바꿈 ▲IT·반도체 설계 기업 제주 유치·운영 지원 등을 담았다. ◆尹, 4·3 왜곡 관련 발언 없어 이날 윤 대통령의 추념사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제주 4·3 사건' 폄훼 발언으로 발칵 뒤집힌 제주 사회를 위로하는 발언이 없었다. 추념사를 발표한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이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모두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멈추고 국민 대화합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을 건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4·3 역사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나, 제주 4·3 희생자 유전자 감식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올해 4·3 추념식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참하고 대신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 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희생된 55명의 용사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감정이 북받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찾아 시민들과 스킨십을 나눴다. 특히 대구 소재 서문시장 방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여섯 번째였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하루 남긴 지난해 3월 8일 제주를 찾아 "제주에 올때마다 늘 4·3보상 문제를 들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과 헌법정신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검토하겠다"며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文, 임기 때 3번 찾아 화해·특별법 강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4·3 추념식에 3번(2018년·2020년·2021년) 방문했고 3번의 추념사에서 평균 3800자를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3 제 70주년 추념사에선 역사적 비극을 짚으면서 유족들과 제주경우회의 화해를 강조했다. 2020년 추념사에선 법률에 의한 배·보상 규정 마련을 위해 4·3 특별법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16년 만에 발표한 '추가진상보고서' 발간 사실을 알렸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식 4·3 추념식에 최초로 참석한 2021년 추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4·3 특별법'의 개정을 보고하고 이로 인해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명이 재심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준석 발언 눈길...野 "서문시장은 6번 가면서" 한편,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3 왜곡 발언에 대해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번 발언도 특정인에 대해 조롱하거나 폄훼한 일도 없었다"고 한 가운데, 오히려 관심은 추념식을 찾은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쏠렸다. 이 전 대표는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역의 아픔을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이 그리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언제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의 모든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놓고 3일 <메트로경제신문>에 "일정이 안 된다면 성의껏 국민에게 이유를 이야기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은 6번 방문을 하면서도 추념식에 오지 않은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3-04-03 14:2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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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이재명,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법 서둘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 제75주년을 맞아 제주도를 찾아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 제정에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제주시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제주 4·3 영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는 우리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의 고통을 안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은 모진 상처를 이겨내고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천해왔다"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한 여당 지도부(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는 사과 한 마디 아직 하지 않았다. 4·3은 '공산세력의 폭동'이라고 말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김광동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퇴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제주시내에 '4·3은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서북청년단을 모방한 재건 서북청년단까지 등장했다고 한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다.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폐지 특별법 제정에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 뒷받침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추진하는 4·3 희생자 신원 확인 유전자 감식에도 당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 제주에서 대전 골령골까지 끌려가 학살당한 분들의 유전자 감식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4·3 명예회복과 치유에 함께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지난 1월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대전·충남 지역에서 좌익으로 몰린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골령골에서 유전자 감식을 한다고 지난 1월 밝혔다.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제주 출신 재소자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대전형무소 수감자 명단을 토대로 4·3 희생자 298명이 집단 학살된 뒤 골령골에 묻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3-04-03 09:2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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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수 감소, 무역 적자' 민주, "윤석열 정부 경제에서 손 놓았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수출·세수 감소, 무역 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손에서 놓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수출감소, 무역적자, 세수 감소까지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무역수지가 6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 반년 내내 줄어들었고 무역적자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부진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다. 위기 신호는 명확한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솔루션도 보여주지 않으며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국가 재정도 위기다. 올해 1월과 2월의 세금이 지난해보다 16조나 덜 걷혔다고 한다. 이대로면 올 한해만 20조원 넘게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서 "경제위기에는 국가 재정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하지만, 그럴 재정까지 바닥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수출감소, 무역적자, 세수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라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무얼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겨우 600억원짜리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 경제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방향이 보이지 않아 정말 걱정이 크다"면서 "정말 위기다. 경제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와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손에서 놓은 정부가 아니길 바란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3-04-02 13:53: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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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75주년, 분열 부추기는 정치권

제주도민들은 제주 4·3 사건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나, 정치권은 4·3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색깔론을 씌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공화당 등 극우 정당은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앞두고 제주 전역에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4·3 흔들기에 나섰다. 이는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태 의원은 인권유린과 학살을 방치한 국가권력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확인이 어려운 영역을 사실인냥 언급하며 이념 갈등 부추기기에 앞장섰다. 당시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고 있던 태 의원은 당 선관위 차원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03년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당 개입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4·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북청년단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3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집행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보았으나, 법리검토 결과, 4·3특별법 13조에 명시된 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등은 현수막은 4·3의 주동자를 비판하기 위해 내걸었다며, 현수막 철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재임 중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4·3 왜곡 세력을 겨냥해 메시지를 내면서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를 바란다"며 "4·3의 완전한 치유와 안식을 빈다"고 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제주 4·3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뿌리 격인 민주당(1955년 창당)에서 1960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조병옥은 미군정 시절 군정청 경무부장으로 4·3 사건의 강경진압을 지휘한 장본인이었다. 정부는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당시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밟지 못하고 총살된 양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에 의한 인권 유린과 학살, 그리고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살해 등 해방 후 국가권력의 부재가 초래한 제주 4·3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여한다. 태 의원의 왜곡 발언으로 제주 민심이 흉흉해지자, 허용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직접 당 지도부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불참하는 대신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3-04-02 13:5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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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화해와 상생', 비극 딛고 일어서는 제주 4·3

【제주특별자치도=박태홍기자】 매년 수천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낭만의 섬' 제주도. 그러나 1945년 일제(日帝)로부터 해방된 이후, 희망에 찼던 제주가 겪었던 현대사의 비극은 제주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관덕정에서 일어난 3·1 발포 사건 제주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관덕정은 4·3 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절 발포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해방 후 제주가 고향이었던 사람들 6만명이 대거 귀국하면서 20만명 남짓이던 제주도의 인구 구조를 흔들었다. 귀환 인구의 증가로 인한 실직난, 콜레라 발병, 극심한 흉년은 도민들의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고, 미군정이 일제 경찰을 군정 경찰로 대거 등용하면서 민심은 더 흉흉해졌다. 그러던 1947년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이 탄 말에 어린아이가 채였음에도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빠져나가자 성난 군중들이 이를 규탄하며 돌팔매질을 했고, 관덕정 광장 앞 망루에 대기하던 경찰이 총을 쏘면서 민간인 6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제주도민들은 이에 항의하며 관공서와 민간기업을 포함해 제주도 전체 직장 95%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경찰의 무력 진압에 항의했다. 미군정은 제주도에 있던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세력들이 도민을 선동한다고 판단, 1948년 4월 3일 전까지 2500명을 구금하기에 이른다. 박경훈 제주도지사 후임인 유해진 지사는 서북청년단과 함께 입도했고 서북청년단은 급료를 지급 받지 않은 채 응원경찰과 함께 파업 주모자들을 검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1948년 3월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이 3건이나 발생하면서 사태는 악화된다. 남로당 무장대는 1948년 4월 3일 봉기해 제주도 12개 경찰지서와 우익단체를 공격했고, 그 사건으로 총 14명이 사망했다.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제주에 있던 국방경비대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측 김달삼이 '4·28 합의'를 통해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합의했으나 우익청년단체에 의한 '오라리 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합의는 틀어지게 된다. 이후 미군정에 의해 김익렬 중령은 해고되고 반공 성향이 투철한 박진경 연대장을 임명했지만, 문상길 중위 등 부하들에 의해 박 연대장은 암살된다.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남북한 동시 선거 등 통일을 위한 논의도 진척되지 않자 미군정은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밀어붙인다. 하지만 제주도에선 투표 수 미달로 3개 지역구 중 2개에서 투표가 무효가 된다. 전국에서 선거가 무효가 된 지역구는 제주에서만 나왔다. 1948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첫 정부가 수립되고 다음달인 9월 북한에서도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정부에게 제주를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말았다. ◆너븐숭이, 학살의 기억 제주 제주시 조천읍 북촌3길에 자리잡은 너븐숭이 4·3 기념관 옆엔 조그만 애기무덤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949년 1월 17일 4·3 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북촌리 학살 사건의 피해자다.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서 2곳의 선거구가 무효가 된 것을 국가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됐고 당시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지휘하던 송요찬 9연대장은 그 유명한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들어가는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로 분류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엄연한 헌법 기반의 공화정부가 수립됐음에도, 법적 절차 없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한 것이다. 포고문 발표 이후 상황은 처참했다. 중산간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불살라지고 목숨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해안가 마을의 주민들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살기 위해 한라산에 입산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군경의 진압은 갈수록 잔혹해져 가족들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하고 그 부모와 형제 자매를 죽이는 대살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기영의 단편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으로 유명한 제주 북촌리 학살 사건도 벌어졌다. 함덕에 주둔하던 2연대 3대대 군인들은 무장대의 공격으로 군인 2명이 숨진 것에 흥분해 1949년 1월 17일 북촌리 주민들을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모아놓고 군경가족 등을 분류한 뒤 나머지 양민들은 집단 총살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448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크고 작은 학살 사건을 포함해 제주 4·3 사건에서 3만명(당시 제주 인구 2만5000~3만명의 10분의 1)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벌어졌다. 4·3 사건 희생자 중 10%는 무장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4·3사건을 4·19 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처럼 정의 내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긋지긋한 이념의 굴레 일제강점기 고구마 주정으로 비행기 연료를 만들던 주정공장은 4·3 사건 당시 하산하거나 귀순한 제주도민을 대거 감금하던 수용소 역할을 했다. 1949년 봄, 대거 산에서 내려온 도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혹독한 고문에 고초를 겪었다. 이곳에 수용됐던 청장년층 대부분은 육지의 형무소로 이송됐고 이들 중 다수가 한국전쟁 후 집단학살됐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됐다가 수용됐던 많은 사람들도 수장되거나 정뜨르 비행장에서 학살됐다. 일본 대마도에선 4·3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를 지낸다. 1950년 일본 대마도 해변에 1950년 예비검속으로 수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백 구가 떠밀려 왔기 때문이다. 일본 패망 직전, 제주도는 연합군의 본포 상륙을 막기 위한 최후의 기지였다. 일본군은 제주도 전역을 요새화하고 군사기지를 만드는 등 국토를 훼손했다. 미군의 폭격을 받아 파괴된 섯알오름 자리에서 주민 수백명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해방 후 이어진 4·3의 굴레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혔다. 송악산과 삼방산이 보이는 섯알오름에서 한국전쟁 예비검속으로 인한 학살이 벌어진 것이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 보도연맹원들을 전국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했는데, 제주도 서귀포 대정읍에 있는 섯알오름 탄약고 자리 구덩이에서 주민들이 집단 총살해 212명이 희생됐다. ◆기억 투쟁, 세계기록유산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반공 통치 아래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기억 투쟁에 나서야 했다. 제주도민들은 비극적 현대사에 대해 잠시 입을 다물었을 뿐,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자식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 민주화가 되고 나서야 4·3 사건은 점차 공론화될 수 있었으며 김대중 정부 때 4·3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가 발간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공식 사과했다. 2013년 '4·3 희생자 유족회'와 '경찰 재향경우회'는 화해와 상생을 선언했고 2021년 4·3 특별법 전부 및 일부개정으로 희생자 보상, 4·3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 등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과 명예회복 노력으로 국가차원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4·3 사건 75주년을 맞은 제주는 아픈 상처를 딛고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으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기록유산 보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세계 각국의 기록 유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1992년부터 진정성, 완전성, 세계적 중요성, 독창성 또는 희귀성, 보존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지정하고 있다.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달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4·3을 세계 역사에 남기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4·3 사건 관련 등재 대상 기록물은 약 3만건으로, 행정부·국회, 군·경 기록, 재판기록, 미국기록, 언론기록 등 제주 4·3 당시 기록과 희생자 결정, 도의회 희생자 조사기족, 진상규명, 증언, 화해와 상생 관련 등 제주 4·3 이후의 기록이다. 추진위 측은 "세계적 냉전과 한반도 분단이 남긴 역사의 기억이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화해와 상생의 노력으로 국가폭력의 극복과 해결을 이뤄낸 전세계 과거사 선도적 해결 사례의 총체적 기록물로 평가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히고 있다. 등재를 위해선 문화재청 공모에 신청하고 선정돼야 하는데, 문화재청은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4월 말 기록물 2건을 선정한다. 향후 선정된 기록물은 24년 상반기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신청할 예정이다.

2023-04-02 13:4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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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대통령 대일외교에 "퍼주기·굴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일본 언론(교도통신)을 언급하며 "이렇게 하면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는 그런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드라마 카지노에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한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지난 29일 한일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좀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국내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방일 당시부터 '안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던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서도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왜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브리핑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하면서 "정상회담이 끝난 뒤까지 일본에 일방적으로 질질 끌려 다니는 한심한 외교의 속사정이 대체 무엇인가. 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 '무신불립', 믿음과 신뢰 없이는 무엇도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3-31 17:50: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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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직계 중 최초 광주行, 전우원 "전두환 씨는 5.18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31일 5.18 유족과 피해자와 만나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사죄했다. 전 씨는 이날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전 씨는 "할아버지가 군부 독재에 맞선 광주시민을 학살해 민주주의를 역행시켰다.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줬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 군부독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섰던 광주시민 여러분들은 영웅"이라며 "정말 우리나라의 빛이고 소금이신 모든 분을 오히려 더 고통에 있게 하고 그 아픔을 더 깊게 해 정말 죄송하다"고도 했다. 그는 눈물을 보이며 "광주에 오고 나서 따뜻하게 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정말 죽어 마땅한 제게 이렇게 사죄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 씨는 전두환 직계가족 중 처음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전 씨의 손을 맞잡거나 포옹하며 그를 보듬었다. 전 씨는 5.18 최초 사망자인 고(故) 김경철 열사의 묘역, 초등학교 4학년 희생자인 고(故) 전재수 씨 묘역, 군행방불명자와 이름 없는 무명열사 묘역까지 참배했다. 전 씨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희생자들의 묘비를 닦았다. 전 씨는 방명록에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계신 모든 분들이시다'고 썼다. 참배를 마친 전 씨는 "저 같은 죄인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렇게 와서 (희생자를) 뵈니 저의 죄가 더 뚜렷이 보이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2023-03-31 17:20: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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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원 세수 급감에도, 'K-칩스법' 냉혹한 투자 상황 속 결단

정부가 2024년에 약 3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도 세액공제율을 2배 가까이 확대하는 'K-칩스법'을 마련하고, 여야가 이에 호응한 이유는 백척간두에 놓인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 탓이 크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 제출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기본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으로 2024년 3조2700억원, 2024년∼2025년 누적 4조26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2조9991억원, 2024년∼2025년 누적 3조8122억원으로 계산했다. 오히려 일반 시설투자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1년간 한시적 운영)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 2조28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능력 확충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 세원 확대 등을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에 이어 2배에 달하는 공제율 상향이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수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논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우려를 드러낸 이유도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였다. 특히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같은달 대비 6조8000억원이나 줄어든 42조900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68.9% 하락 등에 K-칩스법까지 통과까지 겹치면서 기재부 관료의 대책을 이끌어 내려는 의원들의 질의가 줄이었다. 기재위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3월 16일 열린 기획재정소위에서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 이렇게 조정하고 여러 세계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일반 투자 공제율 상향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기업이 어려우니까 다 감면해주자는 취지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기업이 어려워서 감면을 해 주자라기보다는 국가경제 전체로 봤을 때, 금년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투자 부문이다. 당장 산업활동 동향을 봐도,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주기 위해서 임시세액투자공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투자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꺼지는 투자의 공백기를 좀 메꾸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만약에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하라는 메시지를 기업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시 'K-칩스법' 처리에 동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저희가 통 크게 결단을 한 만큼 대통령께서 4월 방미 때 최소한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중국 문제 라든지 해법을 갖고 오셔야 한다. 야당이 이렇게 협조하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할 시 모든 비난의 화살은 대통령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0 16:08: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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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판 깔았다", 'K-칩스법' 본회의 통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K-칩스법'을 가결 처리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 'K-칩스법'은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전략품목에 대해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세수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공급과잉·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반도체 다운사이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반도체 수출규모는 전년 같은 날 대비 44.5%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2022년 1월 64억8000억달러에서 2023년 1월 27억7000억달러로 감소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수출액도 2022년 12월 42억7000억달러에서 2023년 1월 수출에서 29억달러로 감소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한다.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해 일반기술 3%, 신성장·원천기술 3%·국가전략기술 4%에서 모든 기술에 대해 10%로 상향했다. 개정안 통과로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합하면 총 25%가 돼 미국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같아졌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이외에도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당해연도 투자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재도입한다.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을 공제해주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에 대해선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혜택을 준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전략 기술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를 확대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도 추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약 3조2000억원이란 당장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들이 공격적인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판을 깔았다. 'K-칩스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방 속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데 그친 '반쪽짜리'에 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및 세액공제율 확대를 주문하고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이에 점진적으로 호응하면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2023-03-30 16:0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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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한동훈 "과거 곽상도 수사하던 검찰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양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의당 설득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0일 '대장동 50억 의혹 특검법안'만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3개 관련 법안(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기동민 야당 측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검이 무섭긴 무섭구나.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이날 검찰이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되던 박영수 전 특검을 겨냥한 압수수색 등에 나선 것을 언급했다. 또한 "서운하다. 국정운영과 의회 운영 파트너로 민주당을 삼아줘야 한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상의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청했던 50억 클럽 특검을 합의를 하고 민주당과 상의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다"며 "50억 클럽 특검 못지 않게 더 많이 요청하는 것이 김건희 특검이다. (법사위) 상정에 동의하는 순간 검찰을 춤추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를 4월 초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의회 운영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상의하지 않고 정의당과 상의했느냐고 묻는데, 그 말씀을 돌아봐야 한다"면서 "얼마나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왔는지 같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띄우는 것도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특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쟁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 공분은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됐고 그에 대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만 기소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지부터 시작된다"며 "우리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하는 시기는 명확하다. 수사가 마무리 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 위해 특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보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의) 의도도 명확하고, 특검법을 빨리 처리하고 합의하자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라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특검보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 추천을 몇 명으로 하느냐, 수사기간을 얼마나 하냐는 문제가 아니다. 얼마든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을 받을 수 있다"며 다음주까지 대장동 특검에 대한 법사위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 장관에게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특검이란 것은 수사 능력이나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충해야 하지만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0 15:15:2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