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이재명호, 내부 이탈 막고 공조 이끌어낼까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구심점이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소야대 의석 구조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현재 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참석하고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부결 시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론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의원들은 전부 민주당 출신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122명의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다만, 민주당 이탈표가 28표 이상으로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것도 이탈표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구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 또한 정권교체 후 검찰에 대한 불신도 극심하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동원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며 당 내 단일대오를 구촉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외에선 이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당 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나"라며 "조국 한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을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치는 것인가.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저들이 칼춤에 정신 팔려도 굴하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자신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비판하며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개회사를 통해 "정치란 대체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내일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 아닌가"라며 "국민 없는 정치,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꾼일 뿐이다.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이고 파탄 지경이다. 물가 폭탄·이자 폭탄에 가계와 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서민들의 월급봉투 빼고는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이미 200억 달러 적자를 이뤘다. 취업자 증가 폭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줄곧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이러다가 다시 두 번째 IMF 맞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사방이 위기다. 위기가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무엇을 하고 있나.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나.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정적 제거에 혈안"이라며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나., 여러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의 길을,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말라. 국민의 고통 앞에, 국가의 절망 앞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가녀린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들로 보이지만, 그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집단 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여러분.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싸여서 저 뒤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보다보다 처음 보는 영장, 기가 막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데다가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 구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종사한 지 수십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돼야 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부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심사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나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예견된 일이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며 "돌이켜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 털이 수사만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다.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보도로 쏟아졌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다.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며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 "檢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집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드디어 야당 죽이기 본색을 드러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을 호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슬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진심을 담아 절절히 요구했다. 더 이상 지배를 거두고 정치에 나서길 바랬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배를 넘어 폭정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을 짓밟아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어려워지는 경제 위기, 말로 인한 대통령 위기, 막말 행진과 당무 개입이란 진흙탕 위기, 이것들을 물타기 하려는 것인가"라며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보인다. 대통령은 비겁하게 검찰 뒤에 숨지 말라. 떳떳하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 곽상도 50억 클럽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 독재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됐다. 망나니처럼 휘두르는 칼은 칼을 휘두른 자를 치게 한다"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1심 선고가 끝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해도 모자랄 판에 항소 여부 검토 운운하며 시간 끄는 검찰에 경고한다.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꼼수를 부린다면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당직자 보좌진, 원외지역위원장들이 한 데 모인다. 이재명 대표와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대표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이들이 7886억원 상당의 벌어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4895억원대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밀을 이용해 특정 시행자가 선정되게 하고, 성남시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과,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돌입한다. 따라서 오는 2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김병욱, "정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9.4% 인하는 빛 좋은 개살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폄하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5일)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리 9.4%로 인하'라는 제목만 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 자체를 최대 9.4%로 내린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초 대출 금리는 15.9%로 하고, 6개월 성실 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두 자리 금리를 한 자리로 낮추기 위한, 생식을 내기 위한 '껴 맞추기 금리'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민생대책이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이뤄져야만 이 사업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손실률이 낮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리 15.9%에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15.5%다. 금리 10.5%인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10.4%"라며 "금리 3.5%인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4.8%다. 정책금융의 금리가 낮을수록 그만큼 대출 상환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액 대출이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낮아서 상환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굳이 100만원의 소액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사업수혜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도 타당치 않다"면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용도 하락과 재산적 손해 등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본인이 다시 갚아야 할 대출이고, 본인 책임이라는 면에서 도덕적 해이 주장은 온당치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리고 1인당 대출금액이 최대 100만원이다. 정부는 성실 상환과 교육 이수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기보다는 최초 대출 금리를 현행 15.9%보다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로 인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상품은 3월 출시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 '노란봉투법' 가결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15일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위원 8명 가운데 5명 찬성, 3명 반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후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한 같은 조 제5호의 쟁의행위의 정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꿔 종래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된 이익분쟁만 가능했던 쟁의행위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했다. 같은 법 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여럿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방식을 개선해 법원이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영진 소위 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관계는 게임의 룰이다. 서로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잘 협상해 나가면 되고 노동조합도 조금 더 근로조건과 자기 삶을 낫게 하려는 노력이다. 사업자도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평화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통해 나아가는 선순환 관계를 법 개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쟁의도 할 수 있어 당연히 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3조 개정안은 노조의 활동을 봉쇄, 위축시키기 위한 손배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가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임의자 여당 측 환노위 간사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처리한 노조법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노총 청부 입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 삼아 여러 법안을 냈지만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난 5년간 방치했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태도를 돌변해 이 법을 강행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토론을 해보니, 민주당에서 상당히 법안을 만드는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대안을 언급한 뒤, "전체 국민들에 비해 형평성과 공정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이를 받을 지는 미지수다.

야권 특검 입장차, '아킬레스건' 겨누는 민주·카르텔 지목한 정의

야권에서 특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보고, 정의당은 기성 정치권과 기득권 카르텔을 겨누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설에 오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통과로 직무가 탄핵심판 때까지 정지됐다. '윤심'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통령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개입 의혹은 민주당 입장에서 비판만 할 수 있을 뿐 '남의 당'일이다. 결국, 민주당은 아들이 과도한 퇴직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된 곽상도 전 의원 문제를 포함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50억 클럽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돼 있고 김 여사는 20대 대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받으며 각종 허위 경력 의혹,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달리 정의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장동 특검엔 적극적이지만, 김건희 특검은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양당의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만큼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의 특검 후보 추천까지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수사범위를 그렇게 넓게 확대하면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전날(14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5일까지도 발의하지 못했다. 발의 정족수(10명)를 채우지 못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양당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의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 바란다. 압도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랑 청년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의당은 특검 추천에서 양당을 배제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안을 내는 이유가 양당의 공방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 양당이 모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당의 공방 속에서 정의당의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건도 배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50억 클럽에 집중을 하지만, 특검안에서 추가로 혐의가 밝혀지면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소통과 설득의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약간의 결이 틀린 것 뿐이다. 정의당과 연대해서 (쌍)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에서 (정의당과) 논의하고 함께하자고 의견을 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토론에서 입법까지' 민주, 李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속토론회를 두 달에 걸쳐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 대출 지원, 가계 부채 3대 대책, 핀셋 물가지원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는 3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실시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로 인한 경제와 민생 위기를 진단하고 민생회복 방향과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속토론회는 총론, 금융,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 등 분야를 나눠 의견을 모은다. 특히, 노동고용 분야는 3회에 걸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프리랜서·중소기업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돌봄 노동자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을 다룬다. 금융 분야에선 한계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주거·부동산 분야에선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중소기업 분야에선 중소기업의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 위기 극복 방안을 다룬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을 토론한다. 민주당은 각 분야별 분과에 참여하는 의원이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전담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의견 수렴부터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발제는 전문가와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들이 맡고 지정토론에 국회의원 1인이 책임의원으로 반드시 참여한다. 토론회 결과는 매회 언론에 브리핑되며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연속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민생 입법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에 참여하는 수도권 중진 의원은 "작년 9월달에 국회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도 경제성장률을 2.6% 정도로 보고 만들어진 예산안이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6%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맞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을 만들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속토론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추경안도 당연히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변동 과정에서 (일부에서) 돈을 크게 번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이학영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野, 주호영 국회 연설에 비판 세례...민주 "자가당착"·정의 "유체이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4일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기를 자초해놓고, 위기를 빌미로 폭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비전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도긴개긴"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묻겠다.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전술처럼)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들어 인사 참사를 시작으로 외교 참사가 이어졌고 159명의 국민께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뒤이어 다시 서울 상공이 뚫리는 안보 참사가 터졌고, 이제는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연이은 참사에 도대체 어떤 책임을 졌기에 정치의 신뢰 회복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발전 실현 목표를 후퇴시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탄소국경세와 RE100 대응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정권도 윤석열 정권"이라며 "난방비 폭등, 고물가·고금리에 선제적 대응은커녕, 사후 대응책마저 시늉에 불과한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 위기의 소방수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지"이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 마디로 전 정부 탓, 남 탓, 유체이탈 그 자체였다. '역사 수업',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읊은 것을 빼면 지난 7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생은 쓰러지고 정쟁은 더욱 심화되는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든 일에 때와 장소가 있다고 했다. 국힘 의총에서나 읽으면 될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말하면서, 오로지 윤심만 바라보며 민생도, 국회도 내팽개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에 대한 성찰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을 여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불통 대통령의 독단과 협치 파괴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그저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책임을 처절히 고백하는 참회록을 먼저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린다.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을 보장할 노란봉투법 제정에 국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국민 여론과도 맞지 않는 '불법 노조 방탄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주체도,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란 것을 잊고 계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난방비 폭탄, 고금리, 고물가로 무너지는데도 서민의 현장에서 민생을 지킨다는 여당의 절박함을 찾을 순 없었다. 말씀하셨던대로 국회의 책무, 조속히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3+3 회동, "보훈처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엔 합의, 여가부 폐지는 추후 논의"

여야가 14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데 합의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야 3+3 협의체 정부조직법 관련 회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 지원에 대해 부로 격상하는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명에 이르는 많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화가 없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향후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넘어올텐데 원내대표 간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선 공무원법상 산하기관 문제와 또 그외에 각각의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일치가 해결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다"며 "당초 협의내용에 포함 안 된 것이지만, 작년 예산안 최종 합의 과정에서 소위 대통령 통치기구 관련,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관련 민주당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에 두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고, 경찰국은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을 통해 정부조직법상 합법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별도 법률로 제안해 추후 여야간 처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 15%·대만5% 세액공제 추진, 중대 기로 선 'K-반도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액공제를 통해 반도체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중대 기로에 섰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대기업 기준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까지 오른다. 미국은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대만은 5%까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세수 감소, 재정 건정성 악화라는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도체 드라이브에 나서는 이유는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위기 경보가 켜졌기 때문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지난 1일 올해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대비 7% 역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9억8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7%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시시각각 이뤄지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뒷받침하고 추후 법인세를 확보하는 구조를 강화할 생각이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목표에 대해 국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대기업 기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 강화 지시 후 벌어지는 현 상황은 국회의 조세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계장치취득액 기준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4조7000억원을 감면받고, SK하이닉스는 1조1000억원을 감면받는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재벌 특혜'라며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런 가운데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대체토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난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여야 간 합의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로 열흘만에 기재부가 세액공제 비율을 15%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꾼 것 아닌가. 국회의 지난 세법 심사는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됐고 여야 합의도 무참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세제 법안 통과 당시와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나라는 반도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불이익을 어떤 것을 받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세금을 몇 조원씩 깎아준다는데, 기업들이 감내할 것을 감내했는가. 그럼에도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있는가가 명백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를 해주면 그만큼 국가가 받아야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해주는 것만큼 다시 (국가에)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액 공제 확대 문제를 재벌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특정돼 있고, 대기업인 것은 맞다. 아무래도 세액공제를 해주면 다른 기업보다도 규모가 클 것"이라며 "그렇지만, 반도체가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의 후퇴는 법인세 전체 세액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 경쟁 측면에서 정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의당에 쌍특검 촉구 "김건희 檢에 맡기면 국민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집중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는 정의당에 쌍특검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소장에 200번 이상, 공판 과정에서 300번 이상,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37번 김 여사의 이름이 언급됐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됐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남편과 사위로 둔 모녀는 검찰이 입혀준 치외법권의 방탄복을 껴입고 공소시효만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판결문에서 총책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범행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 씨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외하고도,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표명조차 없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이름과 대통령의 장모 최 씨 이름이 만천하에 오르내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지난 대선 당시 '1차 조작 기간에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기존 계좌 정리하는 매매만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해명도 거짓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단순 전주가 무죄로 나왔으니 김 여사의 연루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한 대통령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은 '총보다 무서운 눈총', '대포보다 겁나는 불호령'만 지레 의식하면서 대통령 가족 심기 경호에만 안절부절"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인데도 '전 정부에서도 기소조차 못 했던 사안'이라며 너무나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이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 씨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