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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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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신부님~ 평생 딱 한번" 치솟는 비용에, 피해 사례도 속출

"신랑·신부님~ 평생 딱 한번인데 돈 좀 쓰세요." 치솟는 비용에 각종 피해 사례 등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해마다 혼인 건수는 줄고 있는 가운데, 결혼식 준비 비용은 치솟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혼인건수는 32만2807건이었으나, 2022년 혼인건수(잠정치)는 19만1690건으로 약 40.6% 감소했다. 올해도 월별 혼인건수도 1월 1만7926건, 2월 1만7846건, 3월 1만8192건, 4월 1만4475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상승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가 줄어들자 예식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국세통계포털 100대 생활업종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2월 전국 예식장은 890곳이었지만 올해 4월에 운영한 예식장은 736곳으로 줄었다. 반면,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매년 신혼 1·2년차 신혼부부 1000명에게 실시하는 결혼비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자금을 제외한 결혼 준비 비용(혼수·예식장·예물·신혼여행·예단 등)은 2021년 조사 때 4347만원, 2022년에 4720만원, 2023년에 5073년으로 3년 새 700만원 가까이 비용이 급증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격한 결혼비용 상승이 예비 부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웨딩플래너 김 모 씨는 "서울 주요 예식장 같은 경우엔 1년 전에 찾아보지 않으면 인기 있는 시간대에 예약하기 힘들 정도"라며 "예식장이나 스드메(스튜디오·메이크업·드레스) 업체들도 시즌 별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6일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웨딩 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111건, 2022년 176건, 2023년(4월까지) 74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6% 상승한 수치였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과 관련한 부분이 다수인 93.6%(338건)을 차지했다.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62.1%(224건), '청약 철회 거부'가 18.8%(68건), '계약불이행'이 12.7%(46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마련한 소비자해결분쟁기준의 위약금 규정(10% 공제 후 환급)보다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신청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환불을 요구할 시 평균 계약 금액의 20%에 달하는 위약금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미리 공지되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다수 발생하면서 예비 신랑·신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결제를 하는 상황이다.

2023-07-06 14:0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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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멜트다운 '17시간' 동안 철야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수소 폭발 사고 때 멜트다운까지 걸린 '17시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농성을 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시도를 규탄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까지 17시간 동안 우리 당 국회의원 전원이 모두 참석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7시간은 민주당의 절박하고 절실한 의미를 담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원자로가 냉각기능을 상실한 뒤에 멜트다운까지 17시간이 걸렸다"며 "멜트다운은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려서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격납 건물을 뚫고 밖으로 방출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고 원자로 회생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뜻이 담겨있다"며 "17시간 동안 정부가 (방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IAEA의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일본 요청에 따라 일본 제공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이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 IAE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실상 발뺌했다"며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은 이날 저녁 7시부터 7일 점심 때까지 17시간 동안 이어진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비상행동 선언, 릴레이 필리버스터, 철야농성, 결의대회 등의 식순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특히 7일 오전 결의대회는 의원, 원외지역위원장, 수도권 지방의원, 전국 17개 광역 대표, 남녀노소 국민의 목소리 담아낼 예정이다.

2023-07-06 10:5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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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IAEA 보고서 대충돌

2011년 3일 일본 동쪽을 강타한 9.0 진도의 지진은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지진해일이 후쿠시마 인근 해안을 덮쳤고 불에 타고 있는 가옥들이 해일에 실려 평야를 잠식하는 모습은 디스토피아 그 자체였다. 인간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자연재해는 후쿠시마 원전을 타격해 수소 폭발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23년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2년 동안 매달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게 검증한 보고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인근해의 방사능 수치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보고서 작성에 원전 기술 전문가만 참여했고 해양생태계에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방사능 핵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고서에서 담지 않았다며 '깡통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야당의 먹잇감이 됐다. 야당은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를 만들어 일본 국토 내에 저장하는 방법 등 대안이 있음에도 제일 저렴한 방법을 택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민주당은 6일엔 국회에서 철야 농성까지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 대규모 반대가 있지 않는 한 일본 정부의 정책 선회나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방사능 방류가 시작되면 30년 동안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든다. 정치권은 국익을 위해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모니터링에 대한 주변국들의 참여, 정기적인 검사,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투명한 공개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3-07-05 16:41: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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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낙회동' 친명 "자연스럽게 만날 것", 비명 "채근하는 것 예의 아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행보를 재개하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놓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 언제 성사될 지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겹겹이 위기가 쌓이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분당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당의 유력 지도자급 인사인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관계 설정에 따라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와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을 잡으면서 통해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대표와의 회동이 언제쯤 이뤄지느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이 전 총리의 귀국 후 전화를 걸어 인사를 하고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이재명계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하루 빨리 만나 당 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전직 대통령들 묘소도 방문하고 또 지인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이 문제와 관련해 당원, 의원,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아 당의 지도자인 두 분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또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뜻을 같이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非)이재명계는 두 사람의 만남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서둘러 만나라고 보채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어쨌든 만나야 한다. 이 전 총리는 광주에도 갔다가 현충원도 가시고 오늘은 봉하마을과 문 전 대통령을 뵈러 가지 않나"라며 "본인이 생각하는 일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왜 안 만나느냐고 채근을 하는 것은 사실 예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지지 세력들은 '이 전 총리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이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과연 두 분의 화학적 결합이 되겠나.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런 공격적인 행위,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선 의원은 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실 것"이라며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서 서로 같이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16:1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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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처벌 강화' 양향자 지적에, 이창양 "높이는 쪽으로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5일 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감경 요소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처벌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도 처벌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그렇게 낮지 않으나 양형 기준이 낮고 경감이 많이 돼서 그런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이창양 장관에게 "최근에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적발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93건"이라며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유출하다가 적발됐다"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18년 근무 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B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종사자 200명을 영입해서 기술 유출을 지시하고 국내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생산 공정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30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서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6.2% 밖에 안 된다. 무죄는 34.6%, 집행유예는 39.5%다. 총 74.5%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경쟁국의 경우는 벌금형도 상당히 높게 설정한다. 한국은 15억원 이하인 것과 달리 미국은 벌금이 법인에 최대 130억원 혹은 도용 이익의 3배 중 큰 금액, 개인의 경우 65억원이다. 일본은 단체에 100억원, 개인에 30억원이다. 대만은 최대 43억원을 병과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은 영업비밀로 일괄적용된다"며 "여기에다 더한 것은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 부족이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기업이 소외돼서 기술 가치 등 재판부를 설득할 기회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침해 전문 법원이 없고 지적 재산권 전담 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해서 전문성이 낮다"며 "기술 유출은 화이트 칼라 범죄 특성 상 판결문에서 주로 인용되는 감경 요소를 통해 악용할 가능성이 크고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등이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감경 요소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기술유출 문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달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최돼 양형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내년 초에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사각지대 문제, 기술 종류별로 다른 처벌기준, 감경요소 제한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5:3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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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보고서 해석 다른 與野 "최고 전문가 검토" VS "IAEA 편향적 검증"

국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검토 보고서' 후폭풍이 들이닥쳤다. 전날(4일)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IAEA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종 검토 보고서를 불신하는 민주당에 대해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시료를 검증해 내놓은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검토 보고서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검토보고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내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IAEA 검토 보고서의 다섯가지 한계를 ▲해양생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이나 국제 환경기구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점 ▲ IAEA가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인 점 ▲ IAEA가 8년 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점 ▲해양 투기에 반대한 과학자 그룹을 검토에서 배제한 점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축적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은 점으로 꼽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본청 로텐더 홀로 이동해 피켓을 들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와 안전한 대안 제시 ▲한국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시행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 조속한 가동 및 청문회 개최 협조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를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에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먼저 야4당의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발족해서 이를 주축으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여러 전략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비상행동을 실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10일 째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긴급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대신에 '평화의 안전탱크'로 육상보관을 해야 한다"면서 "10만톤급 석유저장탱크 시설이면 핵오염수를 장기보관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국제연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근해의 방사능 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자력 안전분야에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아울러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07-05 14:2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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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서울-양평 종점 변경 의혹에 "장모님 새집에서 헌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자 "향간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 '장모님 새집에서 헌집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일가가 거주하는 송파구에서 20분에서 30분이면 양평군 강상면까지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말이 회자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자괴감이 든다. 의혹 해소를 위해 공식적으로 자료 공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기존 안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추진돼 왔다가 양평군이 3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그 후 '강상면 병산리 종점 안'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보유한 강상면 토지 내역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자녀, 손자 등의 강상면 토지 내역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ESI&D 소유의 강상면 토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현 상황에선 의혹이 점점 커져만 갈 것이 자명한데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 의혹을 잠재우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국민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전에 국토부와 대통령실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 시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칭찬하면서도 종점 변경 과정에서 원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방송에서 출연해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 장관이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전임 양평군수)와 통화하며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했던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한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진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인지 밝혀달라.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TF(가칭)' 구성해서 당 차원의 조사를 나설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 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선) 이권 카르텔이라고 해서 감사원과 국세청이 조사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왜 감사원 조사를 하지 않는가. 감사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할 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선 변경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4:2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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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재정 다이어트하면 사람이 죽어"

연일 정부에 35조원 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다이어트'라고 표현하면서 "영양실조인데 다이어트까지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했다고 한다"며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윤 대통령 말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장실장들에게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제출된 예산안은 공공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시중에 이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 내 맘대로 한다. 정치, 법 집행, 말도 내 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 맘대로"라며 "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내 맘대로는 절대로 안된다.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인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꼭 필요한 지출을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정책에 대한 정책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며 "재정건전성을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건전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도 추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재정 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을 고집해서 한계에 놓인 가계와 기업 부채를 더 늘리면 경제의 불안전성이 더 높아진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 35조원 논의에 착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10:5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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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8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원래 경기 하남시 감일동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추진돼 왔다가 양평군이 3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그 후 '강상면 병산리 종점 안'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28일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일가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넓이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노선변경 과정에서 ▲지역주민도 모른 채 진행된 점 ▲종점변경으로 예산이 더 소요됨에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점 ▲변경된 안으로는 교통정체 해소라는 기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인물이 겹치는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초에 강상면으로 바꾸자고 한 제안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옮긴 것이구나라고 확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4일 고속도로가 시작된 하남시에서도 교통 정체를 이유로 고속도로 '시작점'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바꿔주지 않다가 군수가 여당 소속인 양평군이 대안을 제시하자 수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의혹에 "허무맹랑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고속도로 노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절대기준으로 결정될 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 이 원칙으로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5:2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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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끌어안기' 전역 장병 만난 이재명 "휴가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역 장병과 간담회를 열며 젊은 청년 남성 끌어안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엔 이재명 당 대표, 송갑석 최고위원,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시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느그아들 방지법(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전역 장병과 김서영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들을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가 기간을 가지고 뭘 그러나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젊은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겐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해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강릉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격려 방문해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 최고위원은 "오늘 주로 이야기를 나눌 휴가 문제도 저도 법안에 공동발의를 했고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돼야할 문제"라며 "지난 5월에 예비군 훈련 중에 한 분이 통증을 호소하고 의식불명이 됐다. (그 후) 7월1일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제대 후에 모두가 예비군으로서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데,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현행법령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헌신과 희생만 많이 강조하는 면이 있었다. 국민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첨단무기는 이미 (국민소득) 5만불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국군 장병들의 처우 문제는 1만불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일명 이대남(20대 남자)의 지지를 받지 못한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돌린 행사를 기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청년희망대화 간담회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이자 완화 추진,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논의했다.

2023-07-04 14: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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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7월 15일까지 여야 선거제 협상 끝내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국회에서 이뤄지는 선거제도 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 선거제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에 불과했으나, 지역구 의석의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선거도 비일비재했다"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어도 국민 60~80%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며 "그러나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 거침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며 "국민 일반의 보편적 지지를 추구해야 할 우리 정치가 열성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팬덤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5일을 선거제 개편 여야 합의의 날로 제안한 김 의장은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의장은 여야 당대표들도 일대일로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며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자.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3-07-04 13:1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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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정부 서민 복지 지출 구조조정, 철학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 재정을 강조한 것을 반박하면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비 지출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의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긴축 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1만 달러가 된 해가 1995년이다. 스웨덴은 이보다 18년이 앞선 1977년이었다. 독일은 우리보다 16년이 앞선 1979년이었다"면서 "그 때 1인당 GDP가 1만 달러일 때, 세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한국은 3.5%, 스웨덴은 28%, 독일은 26%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국민 1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인 성장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그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진다"며 "경기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7-04 11:3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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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 "정치적 편향 논란 중심 서는 일 없도록"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3일 "권익위가 정치적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이제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하겠다"면서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당부로 '국민 신뢰의 회복'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권익위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해야 하며,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정하고 일 잘하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이며, 권익위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로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엄격한 잣대에 의하여 평가받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특정한 정파의 이해나 이념, 지역이나 계층을 벗어나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여된 국가적 과제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놓고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대립과 갈등을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권익 구제', '공정과 상식의 확립',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권익위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85년 사법연수원(제15기)을 수료,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재직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법조계에 몸 담아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시절 상관으로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대응을 담당하는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2023-07-03 16:3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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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골프 여행' 문자 논란 김영주 부의장, "명백한 잘못...사과드린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중 일본 골프 여행 문자를 주고 받아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3일 결국 공식 사과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야당이 단독 표결해 통과시켰는데, 김 부의장의 문자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를 열고서 선동할 때는 언제고,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민주당 소속 김 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 부의장 건은 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본인에게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본인의 공개 사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부의장의 사과가 나왔다.

2023-07-03 16:0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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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는 정부여당에 野 머리 맞대고, "尹 정부 부자감세 복원 필요"

국회에 산적한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 삶에 직결된 민생 입법 마련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양당이 생산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정의당에선 배진교 원내대표와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에 관련해 우려를 드러냈고 한국 국회가 이를 저지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꾀하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원내대표가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추경과 관련해 기존에 (윤석열 정부가) 감세한 것을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민생 관련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와 관련해 (양 당의)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민생 추경을 진행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해 "배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농성 중이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단식을 하고 계시다"면서 "(배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흔쾌히 수락하셔서 그 부분도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세수 제도 개편으로 감세된 법인세 등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로 작년에 법인세 같이 실질적으로 부자감세가 된 부분이 있어서 원천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으로 지정해서 확장재정으로 추경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 감세하는 것 중에 복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찾아보자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갔다. 한편, 법인세는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6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 결손에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세수입이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고 발표했다.

2023-07-03 15:06: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