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태원 참사 100일] 이정미, "尹 인선 실패 사과하라"·용혜인,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필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국회 추모제에서 참사 예방과 수습에 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해 긴 호흡으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 추모사에서 "정치의 근본은 언제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회적 재난을 겪었음에도 여기 모인 저희들은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안부 장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최소한의 도리를 해달라"며 "또한 그 무책임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께서 그 인선의 실패를 통감하고 유족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추진에 정파를 막론하고 동참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으로만 돌아갔던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겠다. 대형참사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따져서 대책을 체계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용혜인 상임대표는 추모사에서 "반복되는 참사, 반복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 무너지는 공동체의 신뢰 우리는 이러한 반복을 끊어야만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2009년에 발생한 (호주) 빅토리아 산불을 조사한 왕립위원회는 17개월이라는 충분한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26번의 간담회를 가졌다"며 "간담회의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의견서까지 받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이뤄내고자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실패에 대해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패원인을 복기하고 새로운 과제를 찾아 재난예방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용 상임대표는 "불과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던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미래를 향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보다 면밀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소위 선진국들의 재난 대응의 모습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환골탈태의 결의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 독립성과 전문성, 충분한 조사기간이 담보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로 국가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 여기 있는 정치가, 우리 국회가 사회적으로 연결된 책임을, 특히 정치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해야 할 때다. 저는 우리가 끝내 미래의 문을 함께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2-05 13:42:04 박태홍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 이재명 "대통령 왔으면 어땠을까"·정진석 "참사의 고리 끊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추모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사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집권여당의 책무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크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를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유족에게 세상은 까만 잿빛이지만 대통령도, 정부도, 또한 여당도 10월 29일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희생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방치하고 있을 따름이다. 희생자 옆에 없었던 국가는 지금도 유족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권력이 아무리 감추고 외면하려 해도 정의는 반드시 회복되고 진실 또한 결국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국가는 과연 그날 무엇을 했는지, 국가는 참혹한 아픔 앞에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이를 밝힐 책무는 우리 정치에 있다"며 "국민과 유족이 저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 새벽 전화로 (사고 사실을) 연락 받았다. 인터넷으로 긴급 뉴스를 지켜보면서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면서 "2016년 5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를 직면했었다. 원내대표였던 저는 피해자를 만나서 생명과 관련한 사건이 경제 논리로 은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물론 진상조사에 나서 비상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여야 합의로 가습기 특별법이 제정됐고 구제 대책이 마련됐다. 참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 때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위원장이 추모사를 끝낸 후 단상에서 내려갈 때 객석에선 "사과하세요" 등 참석자의 거센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2023-02-05 13:39:32 박태홍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 김진표,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추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 추모사에서 "지난 백일, 자식을 먼저 보낸 우리 유가족들은 땅이 무너지는 슬픔과 참혹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며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아 자리에서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영정에서 해맑게 웃는 사진을 보니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가눌 수 없다"고 위로했다. 김 의장은 "요즘, 영국 사회는 34년 전에 발생한' 힐즈버리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일로 분주하다. 지난 1989년, 영국 힐즈버리 축구장에서 발생한 참사로 97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 발생 34년이 지난 요즘, 영국 경찰은 경찰의 실패가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뒤늦게 고백하고, 또 사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두 달여,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이제 국정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참사를 기억하고, 책임을 규명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데는 시한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살피고 노력하겠다. 특히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면서 "반복되는 재난은 우연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국회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3-02-05 13:38:00 박태홍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서울시 분향소 철거 예고"

이종철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5일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공식적인 분향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열린 추모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5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시민 등과 참사 추모대회를 위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원래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 대표는 "어제 가까스로 허름한 분향소를 차렸다. 혹시나 해서 경찰, 시청 관계자들이 와서 철거하지 않을까. 밤새 지켰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 지금 너무 초라하다. 분향소가, 이 아이들이 왜 여기있나"라며 단상 뒤 영정들을 가리켰다. 그러면서 "왜 유가족들이 국회에 와 있어야 하나. 서울광장 앞에 있는 허름한 천막은 저희가 치우겠다. 내일(6일) 1시까지 천막을 철거하러 오겠다고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다"며 "철거할테니 국회와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많은 국화꽃과 카네이션으로 단장된 합동 분향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내일 서울시에서 조철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저희들은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아이들을 따라 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내일 1시에 뵙겠다. 그날이 당신과 우리의 마지막 날인지, 영원히 갈 수 있는 국민과 시민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날인지 지켜보겠다.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어이없고도 비극적인 참사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두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독립적 조사 기구를 통해 이러한 의문이 해결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5 13:36:28 박태홍 기자

[이태원 참사 100일] 112 최초 신고자, "비통하고 분노...이태원은 각본없는 자유로운 무대였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112에 최초로 신고했던 시민이 5일 "159명의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독립조사 기구 설치로 해소될 수 있길 기원한다"며 추모했다. 신고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열린 추모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고자는 "저는 이태원에서 태어나 현재는 이태원 상인이며 대한민국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에 112에 전화드린 최초 신고자"라고 소개했다. 신고자는 "저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저희 딸과 남편을 이태원에 오라하고 흥분된 기분으로 같이 이태원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누군가의 자본으로 인위적으로 기획된 축제가 아닌, 청년들의 순수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거리축제"라며 "20개국 이상의 외국인들과 13만 인파가 올 정도로 젊은 친구들의 축제다. 얼굴의 그림 하나 그려도 그날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얼굴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아도 멋진 의상을 입은 젊은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청년의 생동감과 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로윈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중학생 딸에게 보여주고 뿌듯해 했다. 저처럼 자녀와 함께 온 사람도 많았다. 각본없는 자유로운 무대였고 청년의 노력과 꿈이 있는 곳이었다"고 부연했다. 신고자는 "늦은 밤 설거지를 하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단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그곳에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13만 인파를 막아줄 혼잡경비는 왜 오지 않았을까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며 "고귀한 159명의 소중한 자녀들이 국가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처로 다시는 가족들 품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비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이후 본인 실적을 위해 청년들을 마약을 하는 무질서한 청년들로 둔갑시키려했던 어른들의 이기심을 봤다. 마르지 않는 눈물과 분노가 군중 사이 끼었던 기억 때문인 줄 알고 트라우마 상담을 몇번 받으며 엉엉 울었지만 치유되지 않았다. 저의 분노는 희생자들이 받아야 하는 사과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국가 책임자들의 반성없는 핑계와 뻔뻔함이 이유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칼바람이 치는 이태원 녹사평 분향소에 희생자들의 부모님이 계시는 모습과 2차 가해를 참아내는 모습을 볼 때면, 무능함에 분노가 끌어올랐다"며 "100일간 누구보다 소중한 삶을 살고 간 159명의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독립조사기구 설치로 해소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02-05 13:35:25 박태홍 기자

이재명,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준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준비해 중장기적인 산업전략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지난 1월에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단 1개월 만에 작년 전체 적자의 27%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을 준비하겠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핵심 골자다. 법인세 증액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물가 폭등과 찔끔 대책으로는 지금의 이 난국을 돌파할 수도 없다.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지난달 소비물가지수가 무려 5.2%나 올랐습니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이 물가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일부 지역에 2월 고지서가 도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1월 고지서에 비해서 2월 난방비는 더 심각하다는 예고"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더 거세질 물가폭탄 압박에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크다.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이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보셨다시피, 인구 50만 파주시의 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즉시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특히 그중에서 에너지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 즉시 협의에 응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난방비 폭등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전 가구에 에너지 생활 안전 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2023-02-03 14:05:01 박태홍 기자

황학정, 국궁교실 기초·심화반 모집

사단법인 황학정이 2023년 국궁교실 기초반과 심화반을 모집한다. 기초반은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 수업을 진행한다. 총 60명을 모집하며 교육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황학정 국궁교실에서 진행한다. 기초반 접수기간은 2월 25일까지이며, 입교지원서는 방문제출(평일 오후 1시~5시)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가능하다. 기초반은 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궁대매기, 안전수칙 교육, 궁체연습, 체험습사 및 평가 등 이론과 실습 과정 위주로 구성됐다. 심화반은 4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6회 수업으로 이뤄진다. 총 35명을 모집하고 황학정 국궁교실과 난지국궁장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기초반 수강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심화반은 안전교육, 궁체연습, 살 먹여 당기기, 고침쏘기, 주살, 사대에서 활쏘기 등 숙련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황학정은 서울 중심의 인왕산 자락에 있는 은 정자로 대한제국 때인 1898년 고종황제의 어명에 의해 세워져 국궁의 명맥을 이어온 국궁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국궁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황학정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2023-02-02 15:32:43 박태홍 기자

민생이냐, 방탄이냐 우려 속 열리는 2월 임시회

2월 임시국회 동안 여야가 고물가와 불경기로 신음하는 민생에 도움의 손을 건낼지, 각종 정쟁 현안들로 공회전만 거듭할지 기대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알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법정시한 안에 선거법 개정 ▲국민통합형 개헌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비 ▲한미의원연맹 조속 추진 등을 국회의 과제로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5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번 달 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3일 민주당, 14일 국민의힘에서 맡아 진행한다. 24일 오후 2시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임시국회와 관련해 상대 정당을 비판하며 각 당의 우선 순위인 정책을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을 국회 지붕 아래서 챙기는 것이 여야 정당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삭제, 보험사기 범죄 처벌 강화, 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장외집회장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오는 주말 장외투쟁을 예고한 민주당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엄동설한에서 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복합경제 위기 가운데에서 2월 임시회는 절박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하겠다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여러 태도로 봐서 2월 임시회도 민생국회가 아닌 정쟁국회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8시간 연장근로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 25%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각종 규제도 혁파돼 우리가 모래주머니 차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점임에도 민주당의 생각은 딴 데 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닌, 그야말로 민생 비상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그리고 제가 어제 언급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고 오는 4일에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제출될 경우 2월 국회는 '방탄 프레임'이 작동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극한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추가 소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 대표의) 신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냐, 마냐 그 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북 자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며 부인했다.

2023-02-02 14:52:26 박태홍 기자

野 예결특위, "경제위기 대응 위해 30조원 규모 추경 편성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일 정부여당에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은 전년대비 35.1% 늘었다. 서민들의 곡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확대 뿐"이라며 "언발에 오줌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종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하향, 취업자 감소 전망에 대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면한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둔화를 막고자 에너지 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면 더 중요한 것이 무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한 정부가 지난 30일 전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법인세 5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1조2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고 한다. 국세수입 총액은 예산 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한 39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세수결손은 7000억원에 그치고 있으나 올해 세수결손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효과 뿐만 아니라 올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수입도 불안한다. 따라서 국세수입 경정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민주당의 추경편성에 호응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2023-02-02 14:09:30 박태홍 기자

박홍근, "천공 국정개입 낱낱이 밝히고 책임 묻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해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이상민 행정안전부의 탄핵소추안 처리,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에 더해 천공에 국정개입 의혹까지 꺼내 들며 대통령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역술인 천공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개입 의혹이 무성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으로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것"이라고 보도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과연 누가 최종 승인하여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3:49:12 박태홍 기자

'이상민 파면·김건희 특검' 농성장 찾은 박홍근, "2월에 매듭짓겠다"

박홍근 원대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파면과 김건희 특검 수용을 위해 농성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토론장을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현안을 매듭짓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파탄 지경 속에서 위기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권력놀음에 빠져서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그의 부인도, 집권여당도 국민 삶에 안중에도 없고 이제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민생은 벼랑끝에 내몰리고 평화는 위태롭기 그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책임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후퇴하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해야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2월 국회에서 오는 일요일 100일이 되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있게 국민 앞에서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숱하게 책임을 요구했지만, 자진사퇴를 거부해왔고 대통령도 이 장관에게 여러 면죄부를 주며 시간을 끌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했으나, 이것도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해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제 어쩔 수 없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무대로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판과정에서 쏟아지는 많은 정황과 새로운 사실은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특검의 시간이 왔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 관련해선 국민의 3분의 2 가량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무려 보수층에서도 40%대 가량 나왔다. 이 정도면 더 이상 검찰 수사에 맡길 일이 아니고 이미 검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엔 공정성과 진정성을 이미 잃었다고 봐야한다. 이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11:33:05 박태홍 기자

박홍근, "지하철 요금 인상 말고 임시회 PSO법 처리로 해결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재정 적자를 시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처리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하철 요금인상도 큰 걱정거리"라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이고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중앙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지는 대신, 적자를 지자체로 떠넘겨 시민의 이용 요금으로 메울 예정"이라며 "여당과 서울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럴 필요 없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지원) 법이 통과되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금 인상을 앞두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 비용추계요구서에 따르면, 무임승차에 대한 향후 5년 간 재정소요는 4조2769억원으로 연평균 8554억원에 이른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02 11:32:02 박태홍 기자

민주당, 이상민·김건희 겨냥 대여투쟁에 사활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대여투쟁에 당의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부터 이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시민 생명과 안전 관리의 주무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퇴진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김 여사의 특검까지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본인도,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만일 김 여사가 일반 피의자였다면 진작 구속됐을 것"이라며 "남편이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이 저절로 피해 가고, 검찰이 알아서 소환도 하지 않는 것은 법치도, 상식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대통령실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렇게 추가적인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고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이 적반하장 격으로 야당 대변인을 고발한 의도는 명백하다. 윤석열 정권의 성역인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항의방문과 세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심 정황을 분석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의원은 주가조작 의심기간의 도이치모터스 차트까지 들고나와 "시장경제와 공정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시장 경제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다른 국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무소속 의원은 1일 이 장관의 퇴진과 김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 밤샘농성에 이어, 오는 4일엔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 등으로 대여 투쟁력을 한 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2023-02-01 15:29:23 박태홍 기자

다가오는 이태원 참사 100일, "이상민 문책 위해 당 총의 모으겠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후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본인도,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에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후속조치 이행에 지체 없이 나서겠다. 우선 국회에서의 추모제 개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 입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라며 "이와 함께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온갖 논란의 주역이자 재난관리 책임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우선 촉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헌법에 따라 대통령께 국회 의결로 해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였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이태원 참사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사회적 대참사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가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를 겪을 때마다 수없이 외쳤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제 이 장관에 대한 정치, 도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의 최우선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원칙을 이상민 장관 문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1 14:47:03 박태홍 기자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개정안 의결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병합심사를 거친 유정주·하태경·김승수·조승래·류호정·전용기·김승원·이상헌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위원장안으로 의결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만 넘기면 된다.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갖고 현장에 적용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게임 속에서 무작위로 얻은 아이템을 말한다. 현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확률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형 게임사인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는 트럭 시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포함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리고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게임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그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게임법에서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은 유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또한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내놓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도입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산업이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1 15:3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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