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합 위기 예고한 김진표, "정치권 힘 모아 위기를 기회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고물가·고금리,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1%대 저성장이 예고돼 있다. 수출도, 고용도, 금리도 모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은 기업,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을지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친 경험이 있는 김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번 어려움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시중에 푼 돈이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중 패권경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었고,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와 식량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세계 경제의 일대 격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에 대한 공급망 조정이 속도가 붙고 있다며 "우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나라다. 우리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과 비교할 때 지정학적 경쟁우위도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면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16강의 결실을 거뒀다.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연일체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하자.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자"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현행 선거제도(단순다수 대표제)가 승자독식 정치구조와 거대 양당제를 고착화해서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여러 문제가 많다.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적 요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간 정치 세력이 협치가 가능한 구도로 가야하는 것은 많은 의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통합형이어야 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창설과 함께 산하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개정 국민참여단을 구성과 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여론은 내각책임제에 대한 찬성이 낮다.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