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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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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金 의장, 尹과 통화해서 최종 중재안 설득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님께선 저를 만날 때가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의 최대 쟁점에 대해서 중재안(법인세 최소세율 1%포인트 인하·예비비로 대통령령 설치기구 예산 지원)을 내고 여야가 합의해 일괄 타결하자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받지 않아 예산안 일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장이 고심 끝에 내신 중재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의 원칙에 맞지 않지만 결단한 것"이라며 "결국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가 결단할 때 아닌가. 왜 더 이상 속도가 나지 않나. 결국은 정부여당이 양보하지 않고 결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대통령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제도 그제도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은 것이 지금 최대 난관"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과 추후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그것이 어렵다면,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테니 의장 중재안으로 하시든지, 민주당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 원안을 놓고 본회의에 임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봐도 이렇게까지 국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면서 시시콜콜 간섭하고 개입해서 처리를 막은 적이 과연 있는가"라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로만 하시는 것 아닌가. 이젠 국회가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풀어달라. 모든 걸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저쪽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의장 중재안을 못 받는다면, 우리도 의장 중재안은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으면 오늘 추가 예산안 협상을 위해 만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12-19 11:4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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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지원 복당 수용..."李 대표가 대승적·대통합 차원에서 결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수용하기로 했다. 박 전 원장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표직을 걸고 맞붙었으나 패배한 뒤, 2016년에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와 쟁점이 됐던 것은 박 전 원장의 복당 논의였다"면서 "지금까지 최고위에서 복당 논의가 5번째까지 치열하게 찬반이 팽팽히 이어져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과 대통합 차원에서 이 대표가 수용하자는 의견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수용하는 모습이었다"면서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고위원 안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으나 이번 당 대표가 결정해야 한다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대한 최고위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이 대선 때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탈당했던 분들은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박 전 원장도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을 이 대표가 말했고 최고위원들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한 바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도 "잠재적 폭탄은 제거의 대상이지 내 몸으로 끌어안는 일은 아니다"라며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의 복당이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당헌·당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박지원 복당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상정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찬성 의결로 통과하는 데 힘을 보탰다. 다만, 정 최고위원은 "저는 만약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 여부가 저의 입장대로 결정이 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저는 반대했지만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제 개인의 입장보다 당의 결정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 저는 항상 '선당후사'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12-19 10:58: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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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초부자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상황을 두고 "민주당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대 쟁점이 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통령령 설치 기구 지원 예산 삭감 여부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인가.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를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여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도 특권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시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밝혔다. 발언을 이어간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협상할 만큼 협상했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법정시한이 지났고 정기국회를 지나 '양치기 국회'라는 오명 속에 결국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먼저 양보한 것은 야당인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이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집중하지 말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라. 조속히 본회의를 소집해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지 예산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2-12-19 10:23: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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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회 일정 무관하게 국조 진행...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이 18일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9일 오전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국조특위 여야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달라. 반드시 참사의 책임자들을 진실규명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벌써 50일이 흘렀다"면서 "국조특위는 11월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시한을 부여받았다.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 놓아 절규했다.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며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들이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국회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우리는 참사의 희생자들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슬픈 나라에서 살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2022-12-18 14:4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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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지각'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한 것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지난 2014년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을 도입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매해 1월 1일) 30일 전인 12월 2일로 정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정부 원안을 자동부의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산은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 감액과 증액을 두고 무수한 협상과 조정을 거쳐 '예산은 정치과정의 산물'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지켜졌을 뿐 국회는 예산안의 지각 처리를 반복했다. 2015년엔 12월 3일, 2016년에 12월 3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근 5년(2017년~2022년) 동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정시한에 처리된 경우는 2020년 한 번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2020년 12월 2일 ▲2021년 12월 3일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바뀐 정책 기조가 예산 편성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장이 19일을 예산안 합의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지만, 일각에선 크리스마스를 넘어 연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국회로 출근해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비공개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내신 중재안 사항 외에도 정리 안 된 게 많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 두 사항(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시행령 설치기구 예산 예비비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원래 요구했던 3%(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협상 내용을 요약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어제도 한 4~5시간 만나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도 1시간가량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그간 남은 쟁점에 관련해선 많이 좁혀졌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면 매서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18 14:43: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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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에 "'천박한 쇼', 누가 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을 지적하며 "지금 '천박한 쇼'는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5일 열린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며 "리허설과 본 방송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보며 속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소통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편의 연극에 국민은 없었다"며 "이태원 참사를 외면하며 자화자찬하는 대통령,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내각, 대통령의 관심사만 늘어놓는 참모들,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천박한 쇼'를 멈추고 제대로 소통하라. 대통령실의 옹졸한 고집에 막힌 예산안도 풀어줘 달라. 2023년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웃고 떠들면서 즐거워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은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 고통스러운데, 정부·여당은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하루빨리 국회와의 소통부터 복원하라. 그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도"라고 밝혔다.

2022-12-18 12:0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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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사 도산에 李,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와 민생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 붙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걸맞은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 잃었으면 제발 외양간이라도 고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한 돈맥경화가 지속되며 건설사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말 업력 20년이 넘는 경남지역 도급 18위의 동원건설이 부도 처리됐고 최근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벌어지며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연쇄 자금난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살얼음판의 상황에서 김진태발 충격과 정부의 늦장대응이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했다"며 "무능한 정부가 최대 리스크가 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연말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약 34조원 규모에 달하는 PF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연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하여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나아가 금융참사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부의 행태가 시장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권여당 또한 민생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커녕 초부자감세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미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반복된 지 오래됐다. 더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대는 사후 처방으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는 제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대안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앞서 언급한 동원건설산업은 경남 창원을 기반으로 한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지난 11월 25일과 28일 두 차례 도래한 22억원의 어음 결제를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지난 9월 충남지역 종합건설업체 6위 업체인 우석건설도 부도 처리된 바 있다.

2022-12-18 11:0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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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민주 복당 논의에 "의사 묻지도 않아...당혹·유감스럽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6일 민주당이 자신의 복당 심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발하며 "단 한 번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복당 자격을 심사하겠다니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 한번의 당사자 조사없이 의혹만으로 소속 의원을 제명의결하더니, 단 한번의 의사도 묻지 않고 복당을 논하는가"라며 "저는 지난 5월, 크게 두가지 이유로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첫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민주당 당론 반대, 둘째 이재명 대표(당시 상임고문)·송영길 전 대표의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출마 반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저는 '지금의 민주당엔 민주, 실력, 미래가 없다'고 했다"며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당할 뜻이 없고, 복당 심사 대상에 오르내릴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에게 요구한다"며 "오늘 발표가 실수였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고의였다면 그 비겁함과 무례함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복당 심사자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양 의원 등의 이름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양 의원의 복당 신청 여부에 대해 "복당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상고 출신 첫 삼성전자 임원'으로 유명한 양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민주당에 영입됐고 최고위원을 지내는 등 민주당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이후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작년 7월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2022-12-16 14:4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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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 중재안' 수용...李 "상인적 현실감각 발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협상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은 정부여당 책임이고 정부여당과 민주당 입장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정치적 판단이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 현실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으로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등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구 예산을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 정부여당은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추자고 밀어붙였지만, 민주당은 현행을 유지하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과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자고 맞섰다. 앞서, 김 의장이 법인세를 22%로 인하하고 2년 유예하자고 중재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도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도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내일이 벌써 (희생자들의) 49재"라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과 유족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국회는 이제 국조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가 담긴 중재안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 이 대표는 "어린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당길 경우는 진짜 엄마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신념 관철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도 작용했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빠르게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2022-12-15 15:5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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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관련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한전의 고질적 적자 구조 개선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대거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져 가결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도 50여 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에 힘을 보탰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법안 소위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각각 5~7배 확대하는 김회재, 김성원,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며 병합심사를 통해 한전채 발행 한도는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만 민주당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채 발행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요금 현실화에 보조적으로 필요할 경우 사용하겠다. 정부가 한전의 자구 노력과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법안 개정을 요청했다. 또,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올해 기준 연료비 상승분이 내년에 50원 이상이 될 것 같다"며 "상승분을 협의해서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물가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연료비를 한꺼번에 50원 이상 올리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하자 이 장관은 "내년에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린다"고 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한전은 3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차입금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15 15:31: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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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경제대책委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직접·대환대출 강화하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경제대책위)가 15일 정부를 향해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대환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범위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위원장과 이동주·홍기원·홍성국·오기형·김경협 민생경제대책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 대출과 사채 등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희망대출 등 금융지원 예산을 22년도 예산 1조4000억원에서 9000억원이나 삭감했다"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속 빈 강정이다. 정부의 대환대출 사업은 개인신용 대출과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유동성 위험을 방치하면, 줄도산과 줄폐업이 이어지며 중산층 이탈과 빈곤·취약계층의 급증 등 계층하향의 이동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기반인 중산층의 몰락은 몰락은 공적 부조 대상 확대를 초래해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6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은행 대신 대부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올해 상반기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30대가 3만5000명, 40대가 3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금융지원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대책위는 대출프로그램의 경직성으로 인해 수요가 낮고 집행율이 낮은 금융지원 예산을 직접대출 예산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직접대출 개인한도를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출프로그램을 연내 즉시 실시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환대출 대상에 개인신용 등 가계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포함시키고 현 5%대인 대환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면책이 될 수 있도록해 적극행정을 추구할 것도 권장했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 강화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대책위가 주최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유동성 위기-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가가 각종 법률상 규제를 가했는데, 이에 따른 피해를 아직까지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며 "문제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2-12-15 14:3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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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생예산 확대 외면하고 초부자기업 대변 이유 무엇인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윤석열 정부는 민생예산 확대는 외면하면서 억지 논리와 통계 왜곡도 서슴지 않으며 초부자 기업만을 대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또 인상했다. 한국도 내년 초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국민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은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재벌 살리기에만 혈안이다.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반드시 처리 지침에 여당은 예산협의회 자율권을 상실한 채 용산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깎아주려는 103개 초부자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결코 높지 않다. 실제 각종 감면 혜택으로 2020년 기준 3000억원 이상 초과 법인의 실제 실효세율은 19.6%로 200억에서 500억 원의 법인의 실효세율 19.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5억원 이하 영업이익을 거두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는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한 치도 양보 없이 초부자 기업 감세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높은 법인세 때문에 글로벌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벤처투자의 성지 실리콘밸리의 법인세율은 29.8%이며, 유럽의 포르투갈은 2018년 이익이 3500만유로 이상인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30%로 올렸지만 여전히 외국 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며 오늘도 하루하루 무겁게 일터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주 69시간 노동을 권고한 다음 날 정작 본인은 한파를 이유로 공식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에게는 노동자의 건강권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예산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가벼운 약속처럼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2-12-15 11:4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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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진표 중재안 제시, "법인세 1%포인트 인하·시행령 설치 기구 예비비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전안전부 산하 경찰국,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등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구 필요 예산에 대해선 적법성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보여주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여야에 15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이뤄내 처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선 여야가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 드린다"며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을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분 원내대표께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제안에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지 부자감세가 아니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정되기 전 까지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부안 대로 예산 처리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은 정부안의 99.3%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득하며 정부여당이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대한 각 당의 검토 상황을 보고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12-15 11:0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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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찾아 민생·경제 행보 李...바로미터에서 尹 정부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을 돌며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국민속으로, 경청투어'의 첫 행선지로 충청권을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박2일 일정으로 13일엔 충남과 대전, 14일엔 세종과 충북을 방문하며 민생과 경제를 챙겼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가 난맥상에 빠진 사이 바깥에서 더 나은 민생·경제를 위해선 민주당 요구대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충남 천안중앙시장 연설에선 윤석열 정부가 과거로 회귀하는 공포 정치를 몰고 왔다며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에 충북 청주 소재의 SK하이닉스 청주M15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수출 품목 중에 1위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수출액이 전년대비 27% 줄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미중 갈등 때문에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충청일까. 충청은 선거 때마다 뚜렷하게 특정 진영에 표를 몰아주지 않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전과 세종은 민주당이 각각 7석과 2석을 석권했지만, 충북과 충남에선 여야가 동수를 기록하고 있다. 첫 행선지로 지역의 정치성향이 편중되지 않은 곳을 골랐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충청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후보였던 이 대표가 45% 안팎의 득표를 한 곳이기도 하다. 대구,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강원같이 이 대표가 두자릿수 득표율로 밀린 곳보다는 민주당에 민심이 괜찮다는 평이 나온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섰음에도, 충청남·북도지사와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시장을 국민의힘에 빼앗긴 것이 뼈아팠을 것이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고향이 충북 청주이기 때문에 민심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문진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의 지역구도 충남 천안갑이다. 대부분의 취재원들은 첫번째 일정으로 큰 의미가 있어서 충청을 택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주일에 1박2일씩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청투어의 핵심"이라며 "충청권은 세종시와 함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직자는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첫번째 '국민속으로 경청투어'의 행선지를 충청으로 잡은 이유가 공유되진 않았으나, 사견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큰 특별한 의미 없이 일정이 맞아서 갔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략과 판단이 있다기 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에 부산을 갔고, 호남을 가기에는 진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충청권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4 15:14: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