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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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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할 의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며 주거 취약층의 주거 대책 마련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000억원을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증액했다. 윤석열 정부는 수요자의 다양한 주거 욕구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주거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022-11-20 14:2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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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측근 구속'에 사법리스크 가시화...민주당 단일대오 균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했던 당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혐의'에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대선자금 등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를 이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검찰 수사 대응법을 교육하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은 공식 인터뷰에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당무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왜 당 차원에서 나서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검찰 수사 관련 대응에 "뭔가 대응도 잘못하는 것 같고, 과도해 보인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SBS라디오에 나와 "정 실장은 지금 사법 처리가 이뤄지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 대표에게 칼날이 들어온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어선을 쳐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간다"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당무와는 관계없고, 저는 이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선택지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탄압', '표적수사'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정 전 실장)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빙성 없는 진술'에 따른 검찰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검찰 주요직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배치됐고 이들이 전 정권과 이 대표를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직자 개인의 관련한 수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상황이 다르다. 정진상과 김용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유동규의 진술 번복에 의해서 1년 동안 60여 차례 재판과정과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정치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11-20 14:2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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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면배치' 민주, 국정조사 특위 위원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를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우상호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우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엮임했고, 원내대표 재임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위의 간사는 김교흥 의원이 맡는다. 당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행안위 간사이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참사 당시 현장상황 및 대비대응 총체적실패 전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준비가 가장 잘되어 있는 적임자라고 평했다. 특위위원엔 ▲진선미 의원(3선, 전 여성가족부장관, 기재위) ▲권칠승 의원(재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사위) ▲조응천 의원(재선 전 검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행안위) ▲천준호 의원(초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행안위원) ▲이해식 의원(초선, 전 강동구청장, 행안위) ▲신현영 의원(초선, 보건복지위원, 이태원참사대책위원) ▲윤건영 의원 (초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보위원회 간사)를 내정했다. 당은 "특위 위원에 전직 장관 출신 두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출신 두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구청장 출신 두명을 배치했다"며 "이 위원들은 내각, 청와대, 지자체에서 근무한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와 해당 기관의 상황 대처 상의 문제점 등을 명확히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현영 위원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를 도우며 구조활동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참사 발생 당시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후 치료 등 생존자를 구명하기 위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활동을 담당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특위의 야권 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으로 구성돼 야 3당의 공조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11-18 11:2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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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심 행보 李, 오봉역 찾아 "안전 위해 이윤 양보해야"

10·29 이태원 참사에 이어 무궁화호 탈선 사고, 오봉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까지 연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봉역을 찾아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소영·조오섭·임오경 등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오봉역 차량기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코레일, 철도노조 조합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사고 브리핑을 들은 이 대표는 "요즘 같이 첨단설비가 발전한 사회에서 대규모 오작동, 오판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1번 선로로 가야 하는 차량이 2번 선로로 되돌아 갔다는 것 아닌가. 왜 그런 건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고 당시 '4인 1조', '3인 1조'로 작업조가 구성되지 않고 '2인 1조'로 구성된 이유도 나 사장에게 물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살려고 갔던 직장이 죽음의 장이 된 참혹한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비용보다 이윤, 비용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고 산재 사망자 수도 아주 오랫동안 높게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빠른 시간 내에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노동에 대한 인식,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와 비용, 이윤을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닐까 싶다"며 "누군가 생명을 잃어도 특별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조와 문화가 정착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과 이윤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오봉역에서 입환(차량 연결·분리) 업무를 하던 코레일 수송 직원 A씨는 선로 전환기가 오작동 하면서 시멘트 화차에 치어 사망했다. 올해 코레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총 4명이고 최근 10년간 A씨와 같은 입환 업무를 하다 죽은 노동자는 총 4명이었다. A씨의 유족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생일을 맞아 집에 온다던 오빠가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울분을 토로했다. 이재명 대표도 해당 사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하며 "같이 일하던 사람이 1명만 더 있었다면, 열차를 피할 공간이 있었다면, 올해 4건이나 발생한 사망사고에 회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하던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지난 11일 철도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 사장을 질타하며 인력 보충, 인프라 확충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11-17 16:0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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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진 의원, 김진표 의장 만나 국정조사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상희, 안민석, 윤호중, 우상호, 이인영 의원을 맞았다. 김 의장은 "무슨 말을 하러 오는지 잘 알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진상을 알고 싶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서 "성과 없이 정쟁으로만 끝날수도 있다. 연일 몇번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진의원들이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와 여야 합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김 의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 국가가 왜 존재하지 않았는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 보면 아무도 고위직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입장은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 의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선 분명하게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24일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려면 이번주 중엔 결단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나와 "(김 의장이) 저희에게 국민의힘 중진을 잘 설득해주기를 당부하셨다"며 "분명한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볼 때 의장님의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의지가 엿보였다. 희망을 가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있다. 다음달 1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오는 24일 처리해야 하는 시깅에 대해서는 김 의장도 많이 공감했다"며 "되도록 24일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저희가 여당과 적극 소통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2022-11-17 14:1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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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대장동 수사 당이 챙기는 것 일부 의원 불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일부 의원들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수사 대해선 우려가 있다. 진실이 어디까지 가는건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도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나. 특히, 제일 우려하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PPT(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동원했다. 지난 9일과 15일에 정책의원총회가 있었다. 정책의총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지도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하고 발표했다"며 "9일 발표할 때도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15일 의총 때는 반발의 강도가 더 세졌다. 특히, 지도부가 설명해 준 일부 내용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가 재판 때 그것을 근거로 반박을 해야지 검찰이 불리할 것인데, 왜 이 자리에서 발표하느냐'는 의원들의 지적 또한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뭔가 대응도 잘못하는 것 같고, 과도해 보인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더 집중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이 과거 일까지 모든 것을 나서서 올인하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입장을 묻자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실제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표와의 관련된 정황적인 증거가 아니면 물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의원들의 판단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며 "어찌됐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다면 당에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아주 가중될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2022-11-17 13:4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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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3%·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전국지표조사 리포트(NBS)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조사(응답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33%, 국민의힘은 30%, 정의당 4% 태도를 유보하겠다는 응답은 32%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선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는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69세와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29%로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2번째 20%대 긍정 평가 응답이 나왔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62%다. 전체 응답자 중 윤 대통령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 '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잘못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41%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36%)'가 제일 많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이유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7%)', '결단력이 있어서(24%), '국민과 소통을 잘 해서(13%)' 등을 꼽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55%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41%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45%,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4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사용했으며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해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17 11:4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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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충암고 후배 챙기기 멈추고 이상민 파면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이은 충암고 후배(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도 격려하는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인식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 대응에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주무장관이고 국민 10명 중 7명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는 장본인"이라며 "심지어 소방노조의 고발로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사건도 고위공식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역시 이 장관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의 실정을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구성 데드라인이 다가왔다. 대통령의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이 국정조사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하며 정쟁과 음모론을 앞세워 국정조사를 막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협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겠지만 이번주 내에 특위를 구성하고 확정해야 다음주 초에 조사 계획서를 마련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께선 오늘 중으로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주실 것을 거듭요청 드린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내정하고 위원들 인선에도 착수해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국정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이상민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이 장관은 "고등학교 동문회에서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고 답했고, 다만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정치를 한 후 사석에서 만난 적은 거의 없다"고 덧붙여 친분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2-11-17 10:5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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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촬영시간 간격 '5분→1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7일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보도'에 대해선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5대 구역 외에 보도, 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A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라며 신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A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A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09:0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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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에 노웅래, "명백한 입법권 침해"

검찰이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이날 오후 뇌물 수수 혐의로 노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도 겸한 노 의원은 지난 10일 원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정근 전 위원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다"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노 원장은 "특히, 검찰이 지목한 청탁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도 아니어서 청탁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한번도 구설수조차 오른적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불시에 군사작전하듯이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 자택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나쁜 저의를 가진 정치탄압 기획수사"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린데 이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명백한 증거 하나도 없이 야당 의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에 칼날을 휘둘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회피하겠다는 공안 검사식 정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2022-11-16 19:5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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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구성 난항 끝 타결...與 조세·청원, 野 재정·예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16일 난항 끝에 타결됐다. 기재위에 따르면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민주당이,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이날 협상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기재위는 법안·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기재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부수법률안 및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 및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1일엔 소위원회를 열러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을 들여다 본다. 기재위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약 2주 남기고 소위 구성을 마쳤다.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타결 이후 약 4개월만이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는 여당이,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예결소위는 여야가 1년씩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2년 동안 예결소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에 신속한 법안 심의를 위한 '2+2 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 이후 류성걸 간사가 의원회관에 있는 신동근 간사를 찾아가 만나면서 긴급 회동이 이뤄졌다. 신동근 간사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실무협의체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했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내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원내 상의도 필요하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알렸다. 기재위는 주식시장의 핫이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중론에도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2022-11-16 16:12: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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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 고성·설전 後 파행...예산안 상정 두고 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16일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로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인 후 파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증인에 대한 여야 질의 전에 상임위는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원상복구 등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자고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따졌고, 이채익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정에 반대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6일은 예산안 의결일이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 상정을 안해 예결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통과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과 12일에 예산소위 위원들이 이틀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액 삭감된 7050억원을 살렸고 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경찰국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예산소위에 국민의힘 측 의원이 참석했으나 이에 반대하고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 상정은 국회 의무다.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위 예산안 심사는 합의와 협치라는 국회 여러 전통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에 의해 강행된 예산"이라며 "상임위 소위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내용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망신 주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떠받들어 예산안을 만들까에 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경찰국에 대한 예산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다. 월급 주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다고 하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직이다. 그것도 반쪽으로 만들어졌다.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문제에 대해서도 당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장 상정 못해도 소위가 24일까지 예정돼 있다. 야당 간사와 협상하고 소위 위원을 설득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다가 참사의 원인이 경찰국 설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가져오는 '예산 폭거'라고 주장하는 장제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다 고성이 커졌다. 김교흥, 이만희 간사는 이채익 위원장 앞에 가서 설전을 벌였다. 결국,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2022-11-16 15:4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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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다가오는데, 與野 기재위 소위 구성 난항으로 심의 차질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은 다가오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 심의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재위 소위는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조세소위원회와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국가 재정운용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안을 들여다보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예결소위)로 구성된다. 기재위는 지난 7월 21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지금까지 소위 구성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조세소위는 여당이,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예결소위는 여야가 1년씩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이 이를 반대하는 상태다. 민주당은 2년 동안 예결소위를 맡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여당 측 간사는 16일 국회 본관 기재위원장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포함 2명, 야당 간사 포함 2명이 실무타협안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그간 소위 구성 실패로 심의되지 못했던 주요 법안을 신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회의체로, 류 간사는 취재진을 만나 "법안 심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위 구성도 안 되고 있고 또 전체회의가 본래 내일(17일) 예정돼 있지만, 야당 간사님께 회의를 위해 안건을 배포하자고 취지를 말씀드렸으나 그 부분도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 48시간 전에 안건이 배포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못한다. 회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무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류 간사는 이후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신동근 기재위 야당 측 간사와 회동했다. 신 간사는 류 간사와 회동 직후 "실무협의체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했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내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원내 상의도 필요하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알렸다. 기재위의 주요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도 아직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5000만원 이상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는 여당이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야당은 정기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2년 유예' 쪽으로 야당도 선회하는 듯 했으나 신 의원은 이날 "기재위 입장은 어찌 됐건 변함없고,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유예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2-11-16 15:05: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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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쟁점예산③] 지출 재구조화에 피보는 청년? '내채공·채용 장려금 칼질'

윤석열 정부가 지출 재구조화(지출 구조조정·예산감축)를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서면서,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 고용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에서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입수해 15일 공개한 재구조화 사업 명단엔 청년내일채움공제(내채공),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전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 고용 정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에서 지출 재구조화 사업 선정 배경으로 ▲민간 역량 활용 위한 지원규모 조정 ▲집행부진·성과점검 등 재정투자 효율화 ▲코로나19 한시 지출 정상화 ▲경상경비 등 공공부문 절감 중심 추진 등을 밝혔다. 먼저, 청년 취업자 기업이 각각 2년간 300만원 씩 정부 2년간 600만원을 모아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일몰기간 올해)'는 전년도 1조3000억원에서 6700억원이 깎였다. 중소·중견기업이 기업당 3명을 고용할 경우 1명 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전년도 5000억원에서 4500억원이 감액됐다. 청년을 추가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장려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전년도 1조원에서 7600억원이 감액됐다. ◆고용노동부 "자산 형성은 다른 부처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감액된 청년 고용 정책 대신 인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 청년이 일하게 하고, 자산 형성은 금융위나 보건복지부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산 삭감 이유를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그동안 성과를 보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했지만,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제조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걸 목표로 했다"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됐던 부분은 금융위나 복지부 청년도약 계좌 등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지난 10일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잇따른 지적에 입장을 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내채공)는 중소기업 인력수급을 미스매치(불일치) 분야 집중 지원을 위해 개편 예정이며, 일경험 직업훈련, 맞춤형 취업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해 5년 근속 시 3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내년부터 '청년재직자공제 플러스'란 이름으로 바뀌어 운영된다. 예산도 2022년도 예산이 2749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플러스 제도는 2023년도엔 164억원이 편성됐다. 플러스 제도는 기존 5년이었던 적립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자산 형성을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축소했다.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시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제한이 까다로워진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 최대 1억원 적립이 목표였으나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5년 만기 최대 5000만원 적립으로 자산 형성액을 줄였다. 청년이 12만5000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해 자산을 형성해준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청년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장기 근속을 유도했던 내채공에 비해 유인이 떨어진다는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예산정책처 "중소 장기재직 유도 목적 부합안해"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을 통해 내채공 플러스 제도에 대해 "이전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볼 때 사업 수혜자의 수용성을 높인 측면이 있으나, 장기재직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 비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청년 세대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만 그치고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 · 출산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될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다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달리 정책목표가 불명확한데,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는 경우 재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일몰기한이 도래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 "청년의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오히려 확대돼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2022-11-16 13:3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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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 예산안에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3대 영역에 대해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대출 전환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채권 정부 매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하다"며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고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예측을 1%대로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초부자 특권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듯한 민생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가 심각하다"며 "MBC에 대한 보복성 취재 배제, 세무조사를 통한 천문학적 추징금 부과에 더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TBS 예싼 지원 폐지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YTN에 대한 민영화도 추진 중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 독재식 언론 통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언론자유지수를 추락시킨 MB 정권의 언론 장악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 탄압과 언론 통제 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2-11-16 11:00: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