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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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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감, '용어 논쟁' "표현 따질 땐가" VS "이태원 참사다"

8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사고'냐, '이태원 참사'냐를 두고 여야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감을 열고 출석자들의 증인 선거와 업무 보고를 들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주요 업무 현황보고에 수정할 문구가 있다. 3쪽에 주요 업무 현황 추진 계획 당면 현황에 보면, 이태원 사고 후속조치로 돼 있다"며 "참사 후속조치가 아니라 사고 후속조치로 돼 있다. 대통령실이 아직도 사고로 인식하는지 참사로 인식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애도한다 하면서 첫장에 나오는 용어를 사고로 표현하고 사상자로 표현했다. 희생자로 표현하지 않고"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알 때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참사고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로 고쳐야 한다. 인권위는 그게 맞다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래서 애도기간 마지막 날 분향소의 명칭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바꿨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사고로 인식한다면 큰일이다. 희생자와 아파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오후 국감 시작할 때까지 수정해서 의원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위원장이 인식하기엔 법률 용어를 쓴 것이란 정부 설명이 있었고 희생이나 참사는 개인이 선택에 따라 쓸 수 있지만 법률 용어여서 사고와 피해자를 썼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용어까지 논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30일에 입장 발표문에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했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0월 31일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고 수습이 우선이고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이 사고라고 하면 진정성 담긴 애도이고 정부가 사고라면 애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용어까지 정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다. 젊은 용사들이 돌아가셨다. 이때는 논쟁을 왜 삼았나. 과거에 지금까지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참사니 사건이니 사고인지 논쟁한 적 있는지 김대기 비서실장님이 검토해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로 정부가 이 참사를 인식하는 자세의 문제다. 국민들이 엄청난 참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라는 표현보다는 (참사가 옳다)"며 "권익위원회까지 참사로 표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2022-11-08 11:24: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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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국정조사 오늘까지 설득...거부하면 내일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정에 무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 없다"며 "오늘까지 인내하며 설득하겠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국민께서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형 참사 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당국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정부 관계자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국민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전무한 사전 예방 조치, 붕괴된 컨트롤 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회피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수사본이든, 검찰이든, 공추서든, 특검이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참사 책임자들이 국회에 출석했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답변은 없었다"며 "행안부 장관부터 서울시장, 경찰청장, 용산구청장까지 책임 회피와 변명만 무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65%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데도, 이 장관은 대통령만 믿고 버티겠다고 한다. 참사 바로 다음날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의 근거가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했다"며 "명백한 거짓이고 경찰로부터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고 받지 못했따는 무능이 드러났지만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말로만 무한 책임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애초 다산콜센터에서 온 안전신고가 8건이라고 해명했으나 참사 직후부터 새벽까지 이태원 참사 실종자를 찾는 시민 전화가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산콜센터가 서울시에 두 번 직접 지침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리지 못했고 용산구청장이 사고 당일 둘러댄 행적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으로 사퇴를 버젓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56명이 희생되고 197명이 다쳤지만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생명을 못 지켰으면 석고대죄하는 것이 상식적 도리이건만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을 일찍이 본 적 없다. 국무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2022-11-08 10:28: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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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은 무엇인가...與野 질의에 쩔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린 7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자괴감', '국가 부재', '골든타임'을 언급하는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 세례를 받았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참사 사건이 2시간이 지나서, 대통령보다도 1시간 13분 지나서, 행안부 장관보다도 50분 지나고 인지했다는 것인데,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책임감이 들지 않나"라고 물었다. 윤 청장은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경찰 내 구호 시스템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하고 류미진 총경이 같은 지역 경찰대 출신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알박기 경찰 인사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 내 하나회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비춰볼 때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며 "이 장관은 참사 예방 못한 책임감을 느끼긴커녕 사고 축소와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 이는 파면감이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29일 밤(사고 당일)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다. (사고 발생) 3시간 40여분 전부터 애타게 국가를 찾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대책을 세우고 첫 신고 직후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국가가 죽어가는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현재 심정을 물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라고 묻고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겠나"라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여러 가지 희생이 발생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후 6시 34분 첫 112 신고 때 적절히 조치가 취해졌으면, 서울교통공사와 협조해 무정차 조치를 했으면,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추궁했다. 오 시장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당시) 녹사평역 경찰 1개 중대, 서초동 대통령 사저 2개 중대, 대통령실 관제 기동대 중 1개 중대만 (29일 오후) 8시, 9시, 9시 30분이라도 병력 투입됐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김광호 청장에게 지적했다. 김 청장은 "상황실에서 인지를 빨리했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다산콜센터에 시민들이 죽어간다고 보냈다"며 "그런데 왜 대응을 안하나. 지휘 체계에 따라 보고하게 돼 있지 않나. 왜 서울 청장은 윤 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1-07 16:0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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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조사 강제조사권 없어..특검 논의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엄정한 문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이고 엄중한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포함한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반드시 해야할 일을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단언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도 해야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7 14:11: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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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기록원도 '이태원 사고'로…"추후 바뀔 수 있다"

국가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을 '이태원 사고'로 분류해 생산·관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2일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에게 관련 기록물 생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에서 30년 이상 보존가치를 가진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기록원은 ▲사고발생, 대응, 수습 등 전 과정 기록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생산된 기록물 반드시 등록 ▲기록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등을 주문했다. 특히, 기록물 등록 시 해당 단위과제 하위 단위과제카드 명에 '이태원 사고'를 포함한 단위과제카드를 신설해 기록물을 분류·편철하라고 협조를 구했다. 기록원이 공문을 발송한 2일은 이번 참사를 규정하는 명칭과 합동분향소의 명칭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다음 날인 10월 3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했으나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식 명칭으로 '참사' 대신 '사고'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엔 사고(事故)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뜻하고 참사(慘死)는 '비참하게 죽음'이란 뜻으로 후자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다음 날 열린 지도부 공개 발언에서 모두 '참사'란 표현을 쓰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했다. 더욱이 인명 피해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경찰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연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정부와 방재 당국의 사전 예방과 대응 미흡으로 인한 '참사'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측은 공문을 보낼 당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매뉴얼이나 지침에 따라 (이태원 사고라고)한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잘 남기자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둔 것은 아니었다"며 "(추후에) 명칭이 바뀌면 바뀐 형태로 다루기 떄문에 추가 공문이 나가든가 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박근혜 정부는 사고와 참사라는 용어를 섞어 사용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세월호 사고'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건기록물 301건, 철기록물 74건이 검색되는 데 반해, '세월호 참사'로 검색할 경우 건기록물 2645건, 철기록물 482건이 검색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제가 기억하기론 (참사 당시) 초기엔 사고로 나왔던 것 같은데 나중에 국정조사와 4·16세월호참사특위, 사회적 참사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바뀌었던 것 같다"며 "(이태원 참사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변화가 될 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도 통화에서 "결국은 인재이고 참사다.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를 당한 희생인데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에 참사를 사고로 표현하는 것,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는 것, 근조와 추모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내용들이라서 옳지 못하다"고 했다.

2022-11-07 13:5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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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승객 일대 혼란...무궁화호 탈선 사고 여파 이어져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여파가 7일 통근 승객에게까지 이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날 오후 4시에 원상 복구돼 정상 운행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전날(6일) 오후 8시52분께 용산역에서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제1567열차(경부일반선)가 영등포역 진입도 중 궤도를 이탈(객차 5량, 발전차 1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은 275명이다. 이날 사고로 3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2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도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탈선 사고의 여파는 이어질 예정이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조정 안내' 공지를 띄우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조치 관계로 일부 열차 구간 조정 및 운행이 중지됐으니,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께선 코레일톡(예약 어플),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미리 열차운행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용산역과 영등포역은 사고 복구 완료시까지 미정차하며 광명역과 영등포역 사이 셔틀전동열차도 운행을 중단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출근시간대 KTX 15회와 일반열차 10회의 운행을 중지하고 KTX 6회와 일반열차 4회에 대해서는 열차 운행을 단축 및 출발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7일 오전 12시 기준 KTX를 포함한 82개 열차가 20~179분 지연 운행됐다고 코레일 측은 밝혔다. 코레일은 현장에는 직원 160여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구로구청이 발송한 안전 안내 문자엔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으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지하철 1호선 각 역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어 매우 혼잡하니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 바란다"고 알리고 있었다. 수원역에서 아침 7시 2분에 서울역행 무궁화호를 탄 승객 김 모씨는 "7시 38분에 서울역에 도착했어야할 무궁화호가 54분이 지연돼 8시 32분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홍보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복구 완료 시점은 오후 4시 정도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사고가 나서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중에 있고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항철위에서 조사를 하면 세심한 것까지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7 09:2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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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열차 탈선사고에 출근길 혼선

지난 6일 저녁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의 여파로 7일 아침 무궁화호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용산역과 영등포역에 정차하지 않은 채 통과했다.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사고직후부터 이날 오후 1시 정상운행을 목표로 복구작업을 벌였으나 지연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께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고 여파로 이날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도 지연 또는 혼잡을 겪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 구간은 일부 운행을 멈췄고 광명역∼영등포역 셔틀전동열차도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은 첫차부터 오전 9시 이전 출발 예정이던 열차까지 KTX 15편과 일반열차 10편의 운행을 중단했다. 또 KTX 6편과 일반열차 4편 등 모두 10편은 운행구간을 단축하거나 출발역을 변경했다. 용산역과 영등포역에는 사고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하면 된다. 사고는 전날 오후 8시52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서 승객 279명이 탄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일어났고 3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지하철 1호선이 한때 상·하행선 모두 운행을 중단하는 등 서울시내 교통에 혼란이 빚어졌다.

2022-11-07 09:1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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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무궁화호...2년 전에도 인근에서 탈선

서울 용산에서 전북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가 영등포 인근에서 탈선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저녁 8시 50분께 경부선 하행선을 달리던 무궁화호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탈선해 멈춰섰다. 갑자기 멈춰선 열차에 시민들은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해당 무궁화호 승객은 27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들 중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멈춰선 열차에서 승객들이 내려서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했다. 현재 1호선은 양방향 운행이 재개된 상태다. 다만, 경부,경원, 경인 열차 운행은 지연되는 등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사고의 정확한 원익을 파악 중이다. 연이어 발생하는 열차 탈선 사고에 열차와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간, ▲2018년 12월 8일 강릉역 부근에서 서울행 KTX 산천 열차 탈선 ▲2020년 2월 14일 구로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열차 탈선 ▲2020년 4월 14일 신길역 인근에서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 탈선 ▲2021년 7월2일 서울역에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 탈선 ▲지난 5일 충북 영동터널을 지나던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탈선한 바 있다.

2022-11-06 22:07: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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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참사에 "국정조사는 필연"...정부여당 압박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13일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위원장, 이성만 대책본부 부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셀프 수사로 참사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낼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또한 수사 대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진상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참사를 두고 "아무런 사전 대비도 없었다. 위험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 제대로 된 현장 통제, 관계기관 협력도 찾아볼 수 없고, 보고 체계는 뒤죽박죽,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 질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해야 할 의무가 정부, 국회에 있다"고 덧붙이며 국회 차원의 고강도 진상규명 시도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참사 당시 통행 통제나 안전조치 대책이 없었던 이유 ▲용산구청장의 사전 대비와 현장 조치 여부 ▲당일 다산콜센터 접수 신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2-11-06 14:5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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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K-칩스'법 국회에 석 달째 잠들어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될 '케이칩스(K-Chips) 법'은 국회에 석 달째 계류돼있어 반도체 산업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특위의 결과로 지난 8월 4일 '케이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케이칩스'법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통과해 7월 시행에 들어간 특별조치법에서 담지 못했던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특히, 지난 1월에 담지 못했던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근거 신설해 반도체 인력 수급이 시급한 업계 목소리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 세액 공제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기간 연장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등을 담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했다. '케이칩스법'은 국민의힘 특위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김주영, 박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해 정기국회 처리에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의 문턱인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양 의원을 필두로한 특위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R&D인력에 대한 52시간 탄력근로제 제외 요구를 법안에 담지 않고 발의했으나, 산자위 과반수를 점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대기업에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포함해 시민단체나 지방 대학들이 국가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대부분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께서 발의한 법에 종전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한다'에서 '다른 기존의 지역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차별하거나 또는 더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아마 반도체 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에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두자 이런 의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이 반도체 산업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많이 나올 것"이라며 "제 생각엔 주로 지역 산업으로 저희가 배치해서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케이칩스법' 통과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시급하다. 일례로 SK하이닉스의 주요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공업용수 인프라 구축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화 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국토부 장관이 협의권자가 돼 지자체와의 인·허가 협의가 유리하게 될 수 있다.

2022-11-06 14:1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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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단기간에 수직하락 정권...앞으로 나올 수 있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을 끝내는 소회로 "이토록 단기간에 연이은 참사와 실정으로 국민에게 큰 상처와 불안감을 안기고 국격을 수직하락시킨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 역사에 나아가 세계 정치사에 존재했거나 앞으로도 나올 수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인사 참사', '굴욕, 막말 외교'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사이, 경제는 대내외 위기의 파고가 매우 가팔라졌음에도 정부의 속수무책 무능한 대응으로 민생이 더없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우리 국민 곁으로 미사일을 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고 날이 갈수록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닫는 극한적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급기야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대통령의 첫 일성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발생한 사고이니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었다"면서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 참사 수사를 명분 삼아 평소 눈밖에 있었던 경찰만 손보는 기회로 삼을 기세"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물으며 "정부와 자신의 연이은 그리고 명백한 잘못을 놓고 왜 그토록 사과에 인색하고 주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중 자신의 반려견 토리에게 준 인도 사과와 대통령 임기 중 마트에서 색깔 논란을 일으킨 아오리 사과를 빼고는 진짜 사과다운 사과를 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높다"며 "사과는 유무나 횟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과는 제때에 했는가, 무슨 마음가짐으로 했는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즉 시점과 진정성이 핵심"이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지금 진짜 절실히 필요한 일은 석고대죄하며 무한책임지는 자세"라며 "그것이 수습과 규명의 첫걸음이자 재발 방지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사법적,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6 12:0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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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흥국생명 사태,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사태와,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살얼음판 같은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태 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우르르 무너지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융의 근간은 신뢰"라며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이나,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 전반에 불똥이 뛸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 규모가 35조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 이 대표는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정부는 김진태 발 금융위기로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외화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복적인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늦장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야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했다. 강원도는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이후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 시장에 대대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흥국생명은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채권 조기 상환을 연기한 콜옵션 포기 사태로 해외 채권 시장이 국내 기업을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2022-11-06 10:4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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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청 항의 방문..."권한만큼 응당 책임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미협조에 항의하며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참사에 가진 권한만큼 응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 본부장은 맡은 박찬대 의원, 행안위 야당 측 간사 김교흥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찬대 의원은 "(행안위 측에서) 진상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가 여러번 있었는데, 비협조적이었다"면서 "한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자료 협조 요청을 했고 일부 자료는 제출 받고, 일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결정해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주 월욜일에 행안위 현안질의가 오후 2시부터 있다. (그런데) 전혀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본부와 행안위원들이 엄중히 항의해서 대부분의 자료는 받기로 했다. 중요한 1~2건의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답을 준다고 한다. 자료를 받고 명명백백히 밝혀서 유가족과 국민의 이번 참사 원인을 규명해서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교흥 의원은 "(당시) 기동대 배치 현황, 마약 관련 대책 회의 (자료), 112 (신고 내역 중) 11건만 공개되고 68건이 자료가 안 나왔다. 그 녹취록을 요약본으로 주기로 했다"며 "CCTV가 문제인데, 서울지방경찰청이 갖고 있지 않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상태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용산구청에 자료요청 해둔 것 바탕으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참사가 벌어진 이후 전후 시점에 구조 요청이 있었고 112에 신고가 됐는데, 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많다"며 "그와 관련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일 경찰 지휘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어떻게 대통령보다 대한민국 경찰이 더 늦게 상황을 보고 받고, 소방청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인식하는 일이 벌어지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고 그에 준하는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다음주) 월요일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2-11-03 17:49: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