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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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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부추기는 박용진에 '각' 세우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강훈식 후보가 2일 박용진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며 각을 세웠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박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그냥 수치를 더하는 방식의 단일화로는 전체의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넘을 수 있을 건지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박 후보가 첫 번째 권리당원 투표 전인 3일까지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도 내비쳤다. 강 후보는 박 후보에 대해 "(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등이 나오니까 본인은 계속 단일화만 이야기해서 캠페인 자체를 단일화로 한 달간 해왔다"며 "그래서 예비경선 때도 줄곧 단일화만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국 예비경선 때도 단일화는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경선 이후에도 본인이 날짜를 지정하고 3일까지 단일화하자고 하다가 어제는 12일까지로 마지노선을 놓았다. 제가 볼 때는 캠페인을 아예 단일화 (위주의) 캠페인으로 하는 것 같다"고 단정했다. 강 후보는 "문제는 비전은 반명(反이재명)이고 캠페인은 단일화로 하는 것은 후보 개인의 선택인데, 지지자나 유권자가 왜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단일화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만약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후 단일화가 성사되면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가 된다며 "결국 비전의 단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비전 경쟁에 더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비전과 비전이 만나야지 폭발력과 잠재력이 터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단일화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2차 단일화 데드라인을 1차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12일쯤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8-02 10:1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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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4일 발의..."국회 특위 구성해 여야와 공동처리 희망"

정부여당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힘을 합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반도체 특위 회의와 당정협의회가 법안을 도출하는 '시즌 1'이었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법안 처리 과정을 '시즌 2'라고 소개했다. 당정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위 활동 경과와 부처별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특위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고 산업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재육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엔 8개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 원내지도부, 반도체 특위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첨단분야의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반도체 특위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내용을 설명한 후 4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법안 발의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얼마만큼 야당과 비교섭단체와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봐야할 것 같다. 여야나 국민들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일정을 지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유관부처가 10개 정도 된다. 중차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한다고 말씀드린다"면서 "모든 부처에서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말을 했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선 로드맵을 세울 수 일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도 말씀 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용수 공급 문제로 14개월 째 착공이 되고 있지 않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장 위치는 용인인데, 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곳은 여주다. 용수 공급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의 협업 체계 구축 ▲인력·산업 육성에 지방 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 강화 ▲반도체 산업 피라미드 아랫단에 위치한 소재·장비 업체에도 지원책 마련 ▲칩4(한국·미국·대만·일본)동맹에 전략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2022-08-01 17:2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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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3색 열전...'산전수전' 이재명-'이슈 선점' 박용진-'균형발전' 강훈식

당원만 400만명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2년 동안 이끌어 갈 당 대표를 뽑는 8·28 전당대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년간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의 대표 주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이재명 후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경험을 쌓고 당의 진보적 개혁을 외치는 박용진 후보, 예비경선에서 97그룹 후보와 당내 중진을 물리치고 본경선에 진출한 강훈식 후보가 4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특유의 추진력에 있다. 대중이 가려운 곳을 포착해 현장으로 직행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노인·교육·보육·청년 복지 정책을 펼쳤고 경기지사 재임 시엔 경기도 내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도내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을 열쇳말로 내걸어 대형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기본소득에 이어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 대전환하고 대표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당선 후에도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친이재명계가 당권을 잡은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박용진 후보도 사회의 난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리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후보다. 대표적으로 초선 의원 시절,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며 일약 '스타 의원' 반열에 올라섰다. 그는 당 대표 후보로 나서며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 청년과 함께하는 정당, 미·중·일의 대표 정당들과 경쟁하는 국제정당, 관료들보다 유연한 경제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사회적연대 정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여당과 협치를 통해 민생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특별한 지지 기반 없이 자신의 개인기로 몸집을 불려온 만큼, 앞으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해낼지는 박 후보가 안고 있는 숙제다. 강훈식 후보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다른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인 박주민·강병원 후보와 당내 중진인 설훈·김민석 후보를 제치고 본경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일한 비수도권·충청권 후보로서 외친 '균형발전론'이 상승세의 동력이 된 모양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지지 선언과 함께 당내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 충청 지역구인 장철민, 어기구 의원의 지원 사격도 더 해졌다. 그는 진보 재구성, 통합, 대안정당, 시스템, 인재 혁신, 당원 중심, 원외 지원을 키워드로 꼽으며 당 대표로 활동하며 당을 쇄신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7인의 유능한 대선 후보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민생·경제 위기에 관해서도 'N고(高)' 대책을 논의하는 '문제는 경제야 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이해관계 산업간 갈등 해결을 위한 '한걸음양보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당 대표 선출 룰이 대의원의 비중을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인 만큼, 강 후보가 인지도를 얼마나 이른 시간 안에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8-01 14:0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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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 출범..."경찰국 신설이 국민과 정부에 도움되나"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장악대책위원회(경찰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고 법률자문단의 협조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정애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장악대책위 1차 회의에서 "당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다"며 "법제처 역시 경찰위를 기속력 있는 의결기관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정말 다르게 한다"고 비꼬았다. 한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열심히 하는 것이 국민과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잘 살펴보라"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옆에 남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경찰은 산 권력도 수사해야하는 중요한 수사기관"이라며 "그런데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안부 장관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추궁하기로 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2-08-01 13:5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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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대통령과 안철수, 한가하게 휴가 즐겨서 답답"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집권당 내부사정이 복잡하고 민생과 경제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전날(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생·경제 위기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안 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권당 내부 사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지만, 집권당의 사정 때문에 민생 위기에 대한 국회 해법 도출이 지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휴가가 휴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정 국상을 설계하는 계기일 수 있으나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데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물러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다. 정치에서 손 떼고 민생에 집중해야하는 것이 책무인데,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집권당의 상황은 대통령의 책임이 된다. '후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가', '임명직인가'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장악과 정치보복 의도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다시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일부터 5일까지 취임 첫 여름휴가를 보내며 국정 운영 구상에 들어간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30일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거주 중인 딸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

2022-08-01 10:3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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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정청래 18.5%·고민정 12.0%

오는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청래 후보가 18.5%, 고민정 후보가 12.0%로 나타나 여론 지지율 상 선두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9일에서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응답률 7.1%)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 후보와 고 후보에 이어 윤영찬 후보 4.1%, 박찬대 후보 3.5%, 장경태 후보 2.5%, 서영교 후보 2.2%, 송갑석 후보 1.6%, 고영인 후보 1.0%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이는 41.6%,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12.9%였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31.6%는 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같은 물음에서 고민정 후보에게 응답한 비율은 15.2%였다. 8·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은 대의원 3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 및 합산해 선출한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43.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3.8%로 민주당과의 격차는 9.7%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28.9%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68.5%였다. 전주 같은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3%포인트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4.0%포인트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KSOI-TBS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0%대로 추락한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지적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 대표의 징계에 대통령의 의중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68.8%의 응답자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는 25.5%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2022-08-01 09:1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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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영유아 발달 고려·사회적 합의 무시한 '입학 연령↓' 규탄"

#전 지금 정부가 만 5세, 즉 7살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시킨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반아이들도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행동발달도 많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7살이라도 스스로 밥먹기, 배변 뒷처리하기, 자기 물건 챙기기 등 학교에서 혼자서 해야 하는 자조들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 5세에 입학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어린이진 특수교사 A씨) #학령개편을 위해서는 만 5세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정 개편과 만 5세 신체에 맞는 시설 변경 없이 무조건 추진한다는 것은 아이들 학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입학 전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위해 한글을 떼기 위해 더 이른 나이에 공부에 몰리고 사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강득구 의원에게 메일을 보낸 B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윤석열 정부가 현재 만 6세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개편 방안을 밝힌 것에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애초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하고, 2025년까지 4년에 나눠 조기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과연 이것이 영유아의 발달을 충분히 고려한 건지, 그리고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묻고 전국시도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금 초등 교육 시설·과정·활동이 만 6세에 맞춰져 있다고 언급한 후 "이 정책은 정부에서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치를 들어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서도 조기취학 아동수가 급감하는 실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1999년 9485명이었지만, 2008년엔 1791명으로 크게 줄었다. 현재 만5세 조기입학은 물론 만 7세 취학도 가능하게 돼 있으나, 거의 대다수 학부모들은 만 6세에 입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만 6세 진학이 대세이고, 유치원 의무교육을 늘려가는 추세"라며 "심지어 영국에서도 조차 조기입학에 비판적인 주장들이 많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만5세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신도시 과밀학급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사회적 소통이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며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대통령 발언 하나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극 중 인물이 대한민국 조기교육 현실을 꼬집으며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건강해야,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탁상행정으로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2022-07-31 21:47: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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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저소득층 발언', 李 "그런 취지 아냐"·朴·姜 "남 탓·갈라치기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저학력·저소득층 발언'이 여당과 당권 주자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29일 오후 강원도 춘천으로 이동 중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며 이를 '언론 환경' 탓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고 이를 '국민 갈라치기 망언'이라고 비판하자,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지와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 일부만 잘라내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축소,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는 것을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제 발언의 취지는 슈퍼리치 감세 및 서민 민생 지원 축소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보수정당, 그리고 이런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일부 언론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경쟁을 벌일 박용진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비전을 내보이고 있다. 그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이긴 정원오 구청장의 예를 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57% 얻어 모든 계층과 연령에 지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 구청장은 승리했다"며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때는 언론환경이 좋았다가 지금 갑자기 나빠졌나. 승리했을 때의 민주당은 결코 남 탓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기는 민주당의 길은 명백하다. 부패, 비리와 무관한 떳떳한 민주당, 중산층과 서민이 우리의 역량을 유능하다고 평가해주는 그 길에 있다"며 "5년 전 문 대통령이 그랬고, 이번 지방선거 정 구청장은 하는데, 이재명은 왜 못하는 것인가. 이재명이 가지 못한 그 길을 박용진이 걸어가겠다"고 자신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수당의 선거 승리 성공 방정식은 과거에는 남북 가르기, 동서 가르기였다. 지난 대선에서는 남녀와 세대를 갈라서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갈라치기와 혐오하는 정당을 극복하지 못한 게 지난 대선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도 혹시 선악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며 "그런 인식을 극복해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SNS에 가난한 이가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현상에 대해 분석한 칼럼이나 서평을 공유했다.

2022-07-31 15:0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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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美 가는 안철수에 "당 내홍 수습 방안은 내놓아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 내홍이 일어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안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문제와 집권당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내셔야 한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단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일보>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딸을 보기 위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당의 내홍에도 불구하고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의 미국행에 일각에서는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안 의원을 거론하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안 의원의 행보"라며 "집권당 행보에 대해서 안 의원은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수습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신다고 들었으나 '거리두기'용이라고 보도되던데, 지난 윤석열 정부 승리에 단일화로 기여하신 분이다.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후회할 것이다'란 말씀하다가 단일화를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집권당의 혼란에 대해서 안 의원도 나름 책임 있는 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울산 중앙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면 1년만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안 의원도 나름대로 수습 방안을 내고 뛰어들어야 할 위치 아닌가"라며 "(당이) 어려우면 해외를 가는 모습에 또 옛날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면 지나친 이야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의 수습 능력이 거의 바닥을 치는 것 같다"면서 "어느 정당이나 예기치 않은 위기가 올 수 있고 혼란과 갈등이 올 수 있는데 수습의 방향과 주체, 시기와 일정 등 어떤 예측 가능한 방법이 눈에 뛰어야 하는데 점점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위기인데, 집권 여당의 수습 능력이 회의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7-31 14:27: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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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자연대 대표, “소상공인 여행사 위해 목소리 낼 것”

"코로나19 더블링(신규 확진자 일주일 사이 두 배 증가) 이후 여행 문의가 확 줄었습니다. 원래 8월에는 예약이 꽉 차 있어야 하는데…." 서울 강동구 명일역 인근에서 보성블루투어(하나투어 대리점)를 운영하는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자연대 대표가 내민 탁상 달력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7월에 날마다 빈틈없이 기록된 여행 일정과 달리 8월엔 단 두 칸만 채워져 있었다. 지난 29일 만난 강 대표는 분주하게 사무실과 연결된 셀프 빨래방을 오갔다. 강 대표는 "원래 빨래방 자리까지 다 여행사였다. 직원 6명을 고용하면서 여행사를 키워왔다. (코로나19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은 한 달 내내 취소만 했다.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추가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셀프 빨래방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지 3년째, 강 대표는 빨래 수거와 배달까지 하며 "조금은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강 대표 2006년부터 여행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엔 하나투어에서 평가하는 판매 지표에서 전국 1등을 한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골프 투어, 신혼여행, 패키지여행 등 해외 위주 영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여행도 병행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휴업하지 않았는데, 손실보전금 못 받아 강 대표를 처음 만난 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련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 단체' 간담회에서였다. 그는 856개 소상공인 여행사가 참여하는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대표로 나와, 휴업이 아님에도 휴업으로 인정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여행사는 2020년 3월 이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2020년·2021년 하반기에 매출이 0원인데, 2020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조금 잡혔던 여행사들이 부가세 증명원에서 매출이 0원으로 잡혀 휴업 처리가 됐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휴업이 아니었다. 매출이 안 나와서 택배도 하고 다른 사무실 가서 도와주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그렇게 돼 버리니 좌절이 심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윤후덕 민주당 의원실에서 수도·전기 요금이나 제주도 항공권을 한 장 팔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5000원) 내역을 찾아서 경정청구를 하라고 조언을 해줘서 보완 서류를 제출하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여행업 현실 반영한 입법·정책 필요" 강 대표는 과거 패키지·단체 여행 위주의 시대는 가고 소규모·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이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여행사의 15인승 미만 법인 차량 허가 문제다. 현행법상 국내 여행사가 법인 차량으로 고객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 위반이다. 단체 여행객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소규모 여행객의 경우 21인승 이상의 전세 버스를 대여해야 하는 것. 상품의 단가는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다. 렌터가법 상 여행사 직원이 렌터카를 빌려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운전도 할 수 없다. 고객이 직접 운전해야 합법이다. 강 대표는 "연대는 여행사 직원들이 15인승 이하 여행사 법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인 차량을 여행객이나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전세버스업와 렌터카업와는 부딪히는 지점이 없다는 것이 연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법 개정보다 특별법을 통해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연대는 정부에도 소상공인 여행사의 현실에 맞는 정책 지원도 주문했다. 강 대표는 "작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업 생태계 전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IT인력 채용 지원 사업을 내놨다"며 "당시 13년 6개월 동안 고용 유지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다. 문체부 고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고용 유지를 하고 있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여행사의 자산인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고 나서 참여하니,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ICT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범위가 제한돼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행사의 주된 업무인 상담도 하면 안 되고 SNS와 ERP(전사적자원관리), 홈페이지 관리에만 활용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여행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원에게 급여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와 협동조합으로 연대 강화" 강 대표는 연대를 넘어서서 중소 여행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 단체 출범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 대표가 초대회장을 맡은 한국소상공인여행사협회는 지난 5월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자본금이 충분한 업체 위주의 설계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여행업계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내나라여행 40% 할인 사업이라고, 여행객들에게 숙박비를 40%, 1인당 최대 16만원 할인해주는 사업이 있었다. 소상공인 여행사도 참여하려고 봤더니, 고객이 만약 11월 말 일정으로 10월 초에 예약하면, 고객은 10월 초에 결제함에도 여행사에는 고객이 11월 말에 여행을 가고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온다. 제주도에 최하 1인당 50만원으로 20명을 보내면 1000만원이 한 달 동안 비는 거다.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입장 대변에만 그치지 않고 다변화되는 여행 시장에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강 대표는 중소여행사협동조합을 조직해 출자원을 모집하고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품들을 한데 모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 대표가 시연을 보여준 플랫폼에선 글로벌 항공권 예약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처럼 손쉽게 국내·외 항공 일정을 정리할 수 있었고 소상공인 여행사가 손쉽게 자신의 여행상품을 등록하고 홍보할 수 있는 등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다. 강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소비자를 위해서도 여행업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지금 누구나 여행업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현지에서 객실을 확보한 사람이 이를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이 사기를 당할 수 있음에도 정부에서 방조하고 있다. 이를 비롯해 법인 차량 운행 문제 등과 함께 여행업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2-07-31 14:0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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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이재명·강훈식 컷오프 통과...최고위원은 친명 VS 비명 구도 선명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기호순) 의원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은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기호순)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앞으로 본경선은 이재명 의원과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간의 대결로, 최고위원 선거는 친이재명계(장경태, 박찬대, 서영교, 정청래)와 비이재명계(고영인, 고민정, 송갑석, 윤영찬)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도종환 민주당 민주당중앙당선관위원장은 28일 오후 6시께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총 383명의 선거인단 중 344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89.82%로 집계됐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꽃다발을 받고 서로 손을 맞잡으며 지지를 보내준 중앙위원회와 국민께 감사를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컷오프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제가 본경선에 올라가게 된 것은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고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가 들썩들썩한 전당대회가 되고, 이를 통해 민주당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이 컷오프를 통과한 강훈식 의원과 단일화를 논의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강 의원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강 의원과 긴밀하게 통화하겠다. 변화와 혁신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용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강 의원과 함께 이변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을 만난 강 의원은 "승리를 위한 새로운 파격이 시작됐다. 훈풍에서 강풍이 불어왔다"며 "당의 미래를 열어가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수도권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이 됐음을 컷오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박 의원의 단일화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컷오프 후 논의한다고 했으니 그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엔 "박 의원만 생각하면 그런데, 저에 대해선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어기구·장철민·조응천 의원까지 보이지 않게 많은 의원이 고생하셨다"면서 "고생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거취와 단일화 문제를 통화로 끝낼 수 없다. 누가 보아도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장한 이재명 의원은 "중앙위원 여러분과 당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이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반사이익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다시 모아서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라며 "치열한 본경선이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논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과 강 의원의 단일화 시도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당 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한 김민석·이동학·강병원·박주민·설훈(기호순)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박영훈·권지웅·이경·안상경·이현주·조광휘·이수진·김지수·양이원영(기호순) 후보도 아쉬움을 삼켰다.

2022-07-28 18:3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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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처럼'...박용진 "시대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자"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민주당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생겨난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뜨겁게 반응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자신의 정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던 시절,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살라 비참한 노동현실을 고발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정치인이 있었다. 바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태일의 죽음 앞에서 노동자의 복지와 인권을 생각했고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보호를 주장하며 그 시절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뜨겁게 반응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고도성장과 3저 호황을 누리던 시대였지만, '노동3권'이 종이 위에 글씨로만 존재하던 시절, 경제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누자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행동에 나서자 국가폭력으로부터 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정이 아닌 거리에서 싸웠던 변호사가 있었다. 바로 노무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노동법도, 사회보장제도도 감싸지 못하는 사람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우리 시민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뜨겁게 반응하자"고 외쳤다. 이어 "우리, 김대중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자. 우리, 노무현이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으로 함께 나가자"며 "문재인이 만들려 했던 포용사회를 향하는 민주당이 되자. 박용진과 함께 국민과 더불어 성장하고, 국민과 더불어 승리하는 가장 포용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정당으로 나가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국민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당 ▲내로남불의 정치와 결별하는 정당 ▲상대의 실수, 요행수만 바라는 진영대립 정치와 결별하는 정당 ▲국민들이 싫어하는 계파독점 정치, 악성팬덤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정치와 결별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해서, 지역주의를 넘어 부산에서 콩이면 광주에서도 콩인, 상식적인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처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광주에서 당선되면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당선되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7-28 14:42: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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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견 밝힌 이재명,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에 정치적 운명 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제 온 몸을 다 던지고,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에 제 정치적 운명을 맡기기로 했다"며 당원과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당은 정권획득을 위해 존재하고 정당의 목표는 선거 승리"라며 당 대표가 되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정당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대안 정당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 ▲소통하며 혁신하는 정당 ▲존중하고 통합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을 혁신하는 방안을 두고 "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는 이제 끝났다. 국민과 당원 속에서 소통하고 혁신하는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다시 불러 모아야, 언제나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상설적 당원투표 같은 당원소통창구를 대폭 늘리겠다"며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구당을 부활하고, 원외위원장도 후원 같은 제도개선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외위원장에 대한 당직 부여, 취약지역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과 비례대표 의무배정, 기초의원 선거 광역화 같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장기적, 체계적 지원체계 같은 장기적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중심으로 계파가 나뉘는 당 내 상황을 인식한 듯 "정권창출이란 단일한 목표 아래 단결하고 통합하는 당을 만들겠다"며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이기 때문에 계파정치에 기대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패배, 그리고 대선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며 "책임을 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길고 깊은 고민 끝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속을 지켜왔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이 자리까지 온 저 이재명이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약속, 제대로 지키고 실천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2022-07-28 13:5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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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무산...류삼영 증인 채택 두고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달 4일로 잠정 합의된 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안위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류삼영 총경 총경,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간사 간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8월 4일에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개회하기로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했다"며 "오늘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이유는 핵심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기 위해 이만희 (여당 측) 간사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특히 14만 경찰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국민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70%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 류 총경과,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해서 경찰의 수장으로 능력과 철학이 있는지 청문회에서 묻기 위한 것인데 여당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여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안위 첫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경찰국 업무보고나 현안질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행안위 업무보고는 윤 후보자의 청문회 후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국 이슈를 청문회 때 다룰 수 있으나, 그 자리는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자리"라며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을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많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이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대정부질문에서도 토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 후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자동 산회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류삼영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는 짜고치는 쇼에 불과하다"며 여당 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2022-07-28 13:4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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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오염수 4월 방류 결정에, 민주 "박진, 몰랐으면 굴욕"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일 이틀 만에 내려진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양해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사안을 방일 기간에 몰랐다는 것은 굴욕이고 만약 양해를 했다면 매국"이라며 이같이 발혔다. 제주 서귀포에서 당선된 위 의원은 "일본이 쏟아버리기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태평양 해류를 타고 우리 바다까지 흘러들어와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며 "독일 킬대학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200일 만에 제주 해안에 밀려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퍼지면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 농도로 처리한다고 해도 시간차만 있을 뿐 폐기되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원전 오염수는 우리 식량 안보 및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수준으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박 장관은 방일 기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인지했나. 박진 장관은 일본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양해하고 말을 맞추고 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여러차례 조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파트너란, 해야할 말도 못 하고 그저 일본이 하는 대로 눈치만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장 할말을 하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막아낸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대등하고 건강한 한일관계를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 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할 계획이다.

2022-07-28 11:46:4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