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속 '검찰개혁', 원 구성 장기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원 구성이 3주가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법안 논의에 손을 놓고 다투는 이유는 전반기 국회 막판에 통과된 검찰 개혁 법안의 완성 혹은 후퇴와 관련 있어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형식적인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해 법안 통과의 '마지막 문'처럼 여겨져왔다. 법사위를 관할하는 위원장은 원내 1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원내 2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윤호중·김기현 전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법안을 지난 전반기 국회 막판 단독 처리했다. 후반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도 논의해야하나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려면 지난 4월 박홍근·권성동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간의 중재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당은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의 추인까지 받았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사흘만에 파기한 바 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단독 처리로 이어졌다.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 2대 범죄 축소 ▲별건 수사 금지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중수청 출범 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당 스스로 서명한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깼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찰개혁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조건이 원 구성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에 협조할 것을 원 구성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 공부모임 세미나에 참석해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이 민주당이 대선 당시 이재명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한 고소·고발을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얼토당토 않은 발언, 살얼음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양당 공동으로 의사타진을 했을 뿐이지, 원 구성 협상 조건·전제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이야기가 사실과 달리 왜곡돼 공개, 폭로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국민의힘의 맹성과 권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원내수석 간 회동은 취소돼 양당 사이 간극이 좁아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2-06-22 14:38:07 박태홍 기자

권성동 '이재명 고소 취하' 폭로, 민주당 "얼토당토 않아...오늘 만남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여야 양당의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한 것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한 것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데 전부 우리가 한 건 이재명 후보에 한 것"이라며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민주당에서 취하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늘 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자"고 제안했으나 권 원내대표의 폭로가 나오면서 만남이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많은 고민 끝에 협상의 끈을 놓쳐선 안 되겠다는 진심으로 오늘 중 권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를 정상화할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그 이후에 기사를 보았더니 얼토당토 않은 발언, 살얼음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들은 유일한 사실은 지난 4월 천안함 추모 행사에서 제 옆자리에 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때 고소·고발 사건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해서 원내 업무가 아니고 당무이니 비대위원장과 상의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여야 양당의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한 것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확인해보니 이재명의 이(李)자도 안 나왔다고 한다"며 "사실 왜곡을 바로 잡아 달라. 권 원내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 중 만남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 중)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거명한 적 없다"며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원 구성 조건과 무관하게 대선·지선 과정에서 양당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것들이 있으니 서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취하하는 것이 어떤지를 의사 타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양당 공동으로 의사타진을 했을 뿐이지 원 구성 협상 조건·전제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이야기가 사실과 달리 왜곡돼 공개, 폭로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국민의힘의 맹성과 권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 돼있는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취소됐다"고 밝혔다.

2022-06-22 12:08:00 박태홍 기자

민주당, 경제위기·정치보복 대응 기구 동시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경제특위)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정치보복위)를 출범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경제특위)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정치보복위)를 출범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 오늘 중요한 2개 기구가 발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경제특위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야당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조금 더 거시적인 경제정책전문기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위기대응특위가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 강령에 기초해 경제 위기 대응할지에 대해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구로 발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 정책통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이는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에 직면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우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당은 검·경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성남시 백현동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제·민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레바퀴와 보복에 대응하는 강력한 야당의 투쟁성을 살리는 한쪽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도 정치보복위에서 다루냐는 질문에 "법부무장관 직속 인사검증관리단이 있고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인사와 감사·감찰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부분인데, 검·경을 장악 시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가 구성돼 있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고 인사청문특위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2-06-22 11:14:29 박태홍 기자

우상호, 최강욱 중징계에 "개인적 소회 있으나 심판원 결정 존중"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2. photo@newsis.com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최강욱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은 후 당내 갈등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최 의원의 징계에 대해 개인적 소회가 있으나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분란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국민께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당헌·당규 결정 사항에 따라 개인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나 지지자 격돌로 이어지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제를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당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결정이 나오자 최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심으로 '최강욱 죽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강성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1일 최 의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박지현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선 최 의원의 징계에 반발하고 박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게시글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안민석·고민정·김남국 의원 등도 최 의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서난이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못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과의 번복과으로 국민과 지지자에게 더 큰 혼란을 줬고 피해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결정은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은 문제제기한 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당 결등이 격해질수록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06-22 11:10:55 박태홍 기자

박지현, "최강욱 재심 청구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란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이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국회 본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게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징계 결과가 나온 전날(21일)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고 추가로 의혹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와 함께 폭력적 팬덤과도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진실을 외면하고 광기어린 팬덤의 포로가 돼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당의 반성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저를 형사고발하겠다는 폭력적 팬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잘못됐다고 부정하고 윤리심판원 위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인신공격을 퍼붓는 '처럼회의 좌표부대'들이 부끄럽다"고도 표현했다. 처럼회는 최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연구를 위해 만든 모임이다. 또한 박 전 위원장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장문의 반박글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재심 신청을 하고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성희롱 비호, 한동훈 청문회 망신으로 선거 참패를 불러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처럼회 의원도 부끄럽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저를 반성하고 쇄신하라고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겼으나 반성을 할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쇄신을 할 때마다 윽박질렀다"며 "반성과 쇄신이 없어 지선에 졌다고 해 놓고 제가 반성과 쇄신을 줄기차게 외쳐서 지선에 패배했다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이 길을 잃었다. 더 이상 수렁에 빠지면 안 된다"며 "강성 팬덤을 업고 반성과 쇄신을 거부하는 처럼회를 극복하고 혁신의 길로 성큼성큼 나가야 한다"며 처럼회 해체론을 띄웠다.

2022-06-22 09:48:28 박태홍 기자

고유가 곡소리에 주유소 향한 민주당 의원들..."1800원 대로 내리도록 입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유가안정대책팀이 21일 현장을 찾아 정부가 제시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정책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유가 안정 대책을 입법하겠다고 자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경유·휘발유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22년 6월 20일 기준 보통 휘발유 가격은 2111.28원,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120.85원이다. 반면 작년 2022년 6월 20일 기준 보통 휘발유 가격은 1583.95원, 자동차용 경유는 1380.93원이었다. 즉, 전년 동일 대비 각각 33.2%, 53.5% 오른 것이다. 고유가 행진이 산업 전반과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정 최대 허용 한도인 37%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대책이 서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고유가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오일·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을 비교한 표를 들어 보이며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조 766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초과 이익 최소화·기금 출연 통해 환수 등을 추진해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양천구 셀프 직영 주유소 찾은 의원들 박홍근 원내대표화 민생우선실천단 유가안정대책팀은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에 있는 셀프 직영 주요소를 찾아 주유소 관계자에 현재 상황을 청해 들었다. 박 원내대표가 직영 주유소를 찾는 손님이 많냐고 묻자 관계자는 "국민이 유류세 인하는 경험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직영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후 그 다음날 바로 가격이 내린다는 인식이 있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제 아내가 최근 차에 기름을 넣고 나서 저에게 과거 꽉 채우면 10만원~11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채우면 한 칸이 그대로 비어 있다고 한다"며 "그러니 몇 만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주유소 관계자도 "지금은 60리터를 꽉 채워 넣으면 12만원 정도 하는데 과거엔 한 10만원 정도면 가득 채웠던 것 같은데, 한 2만원 정도가 인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로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냐고 묻자 "직영 주유소 같은 경우는 바로 인하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알겠지만, 자영 주유소 같은 경우 탱크에 매입분이 남아 있으면 바로 인하하기 어려워서 서서히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다. 옆에 서 있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작년 이맘 때 리터(ℓ)당 휘발유가가 소비자 기준 1500원 대였는데 그게 지금 2200원 정도"라며 "체감 물가가 엄청 올랐다. 시민들의 감당할 수 있는 1800~1900원까지 낮아져야 하는데 법정 최고 세율까지 낮아져도 서민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대로 유류세를 37% 내리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57원, 38원씩 인하된다. 박 원내대표는 "고유가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커졌고 물류·유통 관련 업계도 부담이 늘어났을 것이다.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다"며 "고유가가 장기화됐을 때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다. 세율 인하 폭을 최고로 잠깐 올리는 정도로 해선 될 정도가 아니고 장기적인 것까지 감안해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국회를 빨리 열어야 이후 유가안정대책팀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석유협회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관계자와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민석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어느 쪽이 되던 문제는 국회를 빨리 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최고 30%의 인하세율을 70%로 확대하고, 100% 인하안까지 고려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실에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70% 인하안으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에서 100% 인하안(서병수 의원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20일) 유류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필요한 경우 현행 30%까지 인하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70%로 확대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독일은 (연료 가격 상승으로) '9유로' 교통 패키지를 발행해 일거삼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유가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의) 개인 체감 효과가 낮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 연방정부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생활비가 오른 독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유로(약 1만2000원)로 한 달 동안 독일의 대중교통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발행할 예정이다. 정동채 대한석유협회회장은 "고유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서 비롯된 공급 불안으로 인한 외생 변수 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정유사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정유회사도 좀 더 유가를 완화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국회의장을 선출해 원포인트 국회도 하겠다"며 유가를 1800원대까지 떨어뜨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사에게 기금을 출원하게 할 것이냐는 물음엔 "업계하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이익이 났을 때 기금 형식으로 활용하는 전례와 시스템이 있어서 오전 원내대책회의 때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으나 (박 원내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을 끌어내는 것도 정치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씀했다"며 "당이 획기적인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현장에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은 민간의 목소리를 들어서 더욱 더 할 수 있는 일을 끌어내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평했다.

2022-06-21 16:03:13 박태홍 기자

원 구성 지연에 '공중전' 펼치는 여야...민생 챙기며 책임론 제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경제의 위기 신호가 감지되자 각 당 차원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면서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선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현재 국회는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지난달 29일에 종료됐음에도 후반기 원 구성이 3주 넘도록 지연되면서 민생 관련 입법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상임위 별 쟁점을 논의하는 현안점검회의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회는 공전 상태이지만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와 정책의총,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및 할당관세, 수입 물품 가격 동향 등에 대한 정부 현안 보고를 받고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5만톤(t)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에 5만톤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민주당도 같은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야당의 양보만 바랄 것이 아니라 정국의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얄팍한 정략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유가로 고통 받는 민생 현장으로 달려갈 계획"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찔끔 대책이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자신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유가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는 정유업계를 지적하며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초과 이익 최소화·기금 출연 통해 환수 등을 추진해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출범한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유가안전대책팀과 함께 양천구 소재 직영 주유소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직후엔 영등포구 소재 한국석유협회 관계자와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2개월 전에 제안한 바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37% 확대 적용한 것 만으론 (서민의) 피부에 안 와닿는다. 민주당은 휘발유 기준으로 1800원 대까지 구입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원포인트라도 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열 생각이 있고 (국민의힘에) 제안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06-21 14:37:39 박태홍 기자

박홍근, 국민의힘에 "마라톤 협상 기대했으나 속내는 제자리 뛰기만 고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마라톤 협상을 제안해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속내는 제자리 뛰기만 고집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 해결을 위해서라면 마라톤과 전력질주 다 좋으니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안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4번째 협상을 했으나 기존 입장을 반복하거나 후퇴한 주장까지 펼쳤다고 한다"며 "여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의 모양새만 갖추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에 매우 실망스럽고 의아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 무너진 신뢰 회복이 급선무이고 약속 대 약속의 이행이라는 기본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협상은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일부 분리안은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각 당 의원총회에서, 특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먼저 추인 받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직접 서명해 발표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였다"며 "그런데도 우리 국민과 민주당, 국회의장한테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도 모자라서 사실 왜곡에 적반하장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신뢰회복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 유일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자기 권한을 넘어 후반기 원 구성까지 약속한 전직 원내대표들의 합의도 법사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분명히 지켜질 때의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 여부는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 약속들을 과연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그리고 제대로 지킬지 말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힘을 줬다.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5번째 원 구성 관련 회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2-06-21 13:05:48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세비 아깝지 않은 국회가 되길

국회가 법안 논의에 필수적인 원 구성도 하지 않은 채 100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아가 논란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가 정쟁으로 싸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협치를 통해 민생을 챙겨야 하는 시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이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배분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단원제인 국회에서 '상원'처럼 군림해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이른바 '상왕'으로 불리며 각 정당에게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자리가 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까지 5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큰 입장차만 확인했다. 원 구성이 공전을 기록하자 양당은 민생을 챙기는 기구를 발족하고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 자체적으로 현장을 찾고 민생을 논의하는 모습도 의미가 있으나,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 아쉽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에 속한 18명의 의원들은 지난 20일 해마다 반복되는 발달·중증 장애인 부모·자식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분향소에 참석했다. 그 후 열린 간담회에선 장애 부모는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절규하고 이를 듣는 의원들도 죽음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현실에 눈물을 보였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도 자격 조건이겠지만, 입법을 통해 삶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빛나는 법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국회에 민생 법안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인권 향상을 위한 법안이 수두룩하게 계류돼 있다. 국회는 조속히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해 더 이상 "세비가 아깝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오직 민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2-06-21 13:00:12 박태홍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이다. 김회재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은 전날(20일) 밤 최 의원의 징계 결과를 밝히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줌(화상회의 어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을 징계 사유로 밝혔다. 최 의원은 오후 4시께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했으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징계의 효과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양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가 동의하는 안이 결정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징계는 오는 22일에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 4월 28일 남성 의원과 남녀 보좌진과 함께 진행한 화상 회의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XXX'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학창 시절 했던 놀이 중 하나인 '짤짤이'라고 발음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당시 윤호중-박지현 체제 비대위는 윤리심판원에 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됐다. 특히,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지방선거 전 엄중 처벌을 요청하며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한 전날(20일) 오전 윤리심판원의 최종 징계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 최 의원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건을 어떻게 결론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2-06-21 07:13:53 박태홍 기자

발달·중증 장애인 추모 분향소 찾은 민주당 의원들..."슬픔의 사슬 끊지 못해 송구"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이 20일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애인 부모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에서 묵념을 하고 헌화했다. 분향소는 지난달 2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중증장애인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조성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모자가 숨을 거뒀다. 같은 날에 인천 연수구에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어머니가 30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의 사슬을 끊지 못해 송구합니다. 국가책임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분향소에서 "일상이 이 분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고 사회가 국가가 책임졌어야 할 일을 개인의 것으로 온전히 가두거나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발달 중증 장애인들을 국가가 온전히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격과 경제적 수준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준에 왔음에도 두 손 놓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제 스스로 돌아보고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분향을 마친 후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한 국립맹학교 용산캠퍼스 1층 대강당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패널로 나선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는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거칠고 아픈 도전이었고 마스크를 쓰는 것 조차 도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을 첫 실시하긴 하고 예산도 증가한 것을 사실이나 코로나19와 뒤섞인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 국가의 노력이 미치지 못했거나 미쳤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너무나 녹록치 않기 때문에 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의 발달·중증 장애인 공적 돌봄 체계 도입 ▲발달·중증 장애인 가정 경제적 지원 ▲발달·중증 장애인 일자리 제공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 지원 ▲양육기술 높이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모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및 휴식 제공 ▲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국가 차원 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치 ▲국회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실제 중증·발달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의원과의 질의 응답시간에서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을 멈춰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찬대 팀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발달장애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 있는 행동도 못했던 것 아닌가. 결과를 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집요했고 노력을 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면서 "우리가 이만큼 실력이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책임도 다하지 못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사과했다. 이어 "오늘 주셨던 마음과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반드시 성과를 내기 위해 정말 집요하고 치열하게 입법하고 예산 확보해서 좀 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최혜영 의원도 "저도 반성을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라며 눈물을 보였다. 최 의원은 이내 "앞으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0 16:19:57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전대 준비 돌입..."7월 12일까지 룰 세팅 완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이 20일 "당의 역사성과 오늘날 현실을 고루 반영함으로써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준위 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오는 전당대회는 대선과 지선 패배 후 제1야당으로 우리 당이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라며 "이번에 확인할 당원과 국민의 뜻이 당의 방향타이자 20대 후반기 국회의 행동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준위는 당의 미래와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당원 동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진력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의견을 모아준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당원 동지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원칙을 지키되 유연함을 잊지 않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선대가 항구를 떠날 때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곳엔 (선대를) 가까운 항구까지 끌어주는 예인선이 있어야 한다. 선대를 안전하게 끌어주고 뱃머리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성공적인 항해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며 "당원들이 단결된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성공적인 예인선 역할을 100% 해내겠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고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 변경', '단일 혹은 집단 지도체제 구성'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준위가 ▲총무·기획·홍보 ▲당헌·당규·당무발전 ▲당 강령 ▲조직 분과에서 전준위원들이 민주당을 '강한 야당'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4개 분과에서 각 안건이 올라오면 20명의 전준위원들이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토론을 해서 확정하는 상향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전당대회 준비에 통상 한달 반이 필요하다. 시간 확보를 위해선 늦어도 7월 11일에서 12일까지 룰 세팅이 돼야 하고 (한달 반을) 역산하면 8월 하순에 개최되겠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에서 45%를 반영하는 대의원 비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권리당원이 3~40만 명이었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12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대의원에 묶어서 판단하기엔 어렵지 않나. 시대정신과 현실성 있게 고려해야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의원 반영 비율을 늘린 것은 현실적으로 영남과 호남의 당원 비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영·호남 균등과 전국 정당을 지향하기 위함"이라며 "지금은 어느 정도 균질하게 됐다고 판단되지만, 민주당이 인구 1만 명당 1명씩 대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빅데이터를 통해 늘린 바 있다. 이 비율 조정은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20 13:54:07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체제 본격 돌입...전준위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추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추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준위 추가 구성건이 비대위를 통과했다. 여성 8명, 청년 6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준위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총괄본부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 대변인은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부위원장의 전혜숙·김성주 의원, 총괄본부장에 서삼석 의원, 간사는 조승래 의원이 맡는다"고 말했다. 전준위원은 강선우·김민철·김병욱·민병덕·박성준·신현영·송옥주·전용기·진성준·최기상·홍정민(이름순)이 합류했고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추승우 서울시의원, 전수미 전국장애인위원회회 부위원장이 역할을 맡았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구성이 완료됐다.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김민기 의원이 위원장, 민병덕 의원이 부위원장, 김회재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 의결됐고 김두관·이수진(비례)·임오경 의원과 이숙애 충북도의회 의원,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 지역위원장,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이 인선됐다.

2022-06-20 11:26:38 박태홍 기자

민주당,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 경제위기 대응 능력 비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처를 지적하며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발언한 비상대책위원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당정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민생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관해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뭔가 돌아가는구나 했는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없는 회의가 진행됐다"며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란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 장관에게 맡긴다 해놓고 나서 IMF (금융위기)가 왔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랴부랴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겠다고 했으나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정부 주도로 인플레이션 피해에 따른 재정·통화 정책, 산업과 복지에 이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받는다'라고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며 "출범 초기부터 물가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허황된 레토릭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구제할 실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대선을 아직도 끝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폭풍전야이고 전세계가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공포에 휩싸였다.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대출 금리가 8%에 근접했고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6%라는 전망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는 위기에 정부·여당은 여전히 대선 놀이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법인세 감면과 부자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번지수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정부 여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이고 즉시 가능한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0 11:22:04 박태홍 기자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추심 피해 구제 나선다

서울시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서울시 서울시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피해 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시는 특히,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집중 구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붑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378건의 피해 사례 중 172(45.5%)가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 때문이었고 불법채권추심이 122건(32.3%)이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 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시는 신고자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할 시 이자율을 들여다 봐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초과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사업'을 알선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소송대리인 무료지원 신고를 대행해준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9 15:08: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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