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미애 "김용현, 계엄 일주일 후 퇴직급여 신청"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2025년12월5일을 퇴직일로 기록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퇴직 사유를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적었다. 또한 형벌 사항을 기록하는 칸에는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첫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명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5-01-12 13:46:40 박태홍 기자

김민전 '백골단 회견' 사건 등 극우 행태에 "중도층 거부감 들어 이탈할 것"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으킨 '백골단 기자회견' 사건 등으로 당내 극우적 주장이 어떠한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공식석상에 드러내는 행태가 두드러져, 중도층 포섭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하얀 헬맷을 쓰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는데, 자신의 예하조직의 이름을 '백골단'이라고 소개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단을 뜻하기도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운영한 정치깡패 집단을 뜻하기도 한다. 전두환 정권 당시 백골단은 하얀 헬맷과 청색 자켓을 입고 시위대 대오를 흐트려 놓는 역할을 맡았으며 당시 독재 정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자회견 이후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질의를 경청하지 않고 잠에 든 모습이 카메라 포착되면서 '잠자는 백골공주'라는 오명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이미 진행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고 탄핵에 찬성한 한국인들은 국가전복에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과 출처 불명의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선을 넘는 극우적 행태를 반복하면 당의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기준은 좀 잘 안다"며 "(제가) '양두구육', '신구부'라는 말을 썼다고 공교롭게 지금도, 당시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의총에서 윤리위에 징계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다.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에 대해 적절하진 않으나, 당사자가 사과했으니 징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이외에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큰 절을 올리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과거 한동훈 지도 체제에서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장성에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1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는 것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반사로 얻게된 이득이다. 마치 극우적 행동이 옳아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기 강성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계엄 쿠데타와 똑같은 행동"이라며 "결과적으로 수권정당과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먼 일이고, 중도층이 거부감 갖고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배척하려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5-01-12 13:45:08 박태홍 기자

野 내란특검법 재발의, 與 이번주 의총 열고 수정안 자체 논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와 처리를 두고 이번주 신경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새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갈등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이 처리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도 없앴다. 부결된 내란특검법에는 내란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새 특검법에선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와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으로 확장됐다. 특별검사와 파견 공무원도 각각 40명에서 30명, 80명에서 60명으로 줄였고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90일에서 70일로 줄였다. 또한 새 특검법은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선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여당 입장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가 포함되는 등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4일 혹은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까지 한정한 자체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면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2025-01-12 12:58:06 박태홍 기자

원화 가치,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으로 폭락…임광현 "국정 정상화 시급"

지난해 12월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해 주요국 중 화폐 가치가 가장 크게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주요 통화 중 약세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원달러 15시30분 종가 기준, 타 환율은 블룸버그 종가 기준)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은 -5.3%로 계산됐다. 이는 세계은행의 2023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 11월~12월 간 루블/달러 환율은 106.5루블에서 113.7루블로 올랐다. 12월 중 가치 절하율이 -6.4%에 달해 원화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월간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주간 거래를 1402.9원으로 마친 원/달러 환율은 당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장중에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온 같은 달 19일 1451.9원까지 추가로 상승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고, 30일 1472.5원으로 한 해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연말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美)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화는 지난 12월에 -2.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일본 엔화는 -4.7%, 영국 파운드화 -1.7%, 캐나다 달러화 -2.6%, 스웨덴 크로나화 -1.6%, 스위스 프랑화 -2.9% 등으로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모두 주요국 평균 변동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변동률을 보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모두 원화보다 절하율이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어어져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이 더해지는 경제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 변동성이 물가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임광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형 추정 결과를 고려하면, 11월 중순 이후의 환율 상승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05~0.1%포인트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이) 이후에도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고환율 추세가 당장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1%p 끌어올렸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국 불안으로 인한 환율 급등이 이미 소비자물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은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며 그 크기는 환율 상승의 폭과 지속 기간, 경기, 물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광현 의원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이탈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외화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당면한 경제충격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1-12 11:32:52 박태홍 기자

계엄 현안질의 與 "헌재, 내란죄 빼라고 권유했나"·野 "김용현이 국무회의 서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본회의 현안질의가 9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져물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해 물었다. 한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호,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하고 위반시는 처단한다'는 포고령5호에 대해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한 의원이 언급한 포고령 모두 "현 상황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참석자 이름이라도 써서 남기자고 말한 국무위원이 있다"며 실명을 밝히라고 했다. 송 장관은 "그 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누군가 회의 마지막에 서명을 하고 가라고 했는데,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고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니었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군가 국무위원에게 서명하라고 했다. 저희는 못하겠다고 나왔다"고 회상했다. 한정애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시 국무회의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못했다. 한 의원은 바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 "계엄 관련 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하게 노력한 국무위원이 있다"며 "이 사람은 확실한 내란 동조 세력이다. 해당되는 국무위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공수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 국회가 해야할 일은 국정 안정과 헌법과 사법 절차로 넘어간 계엄 관련 절차를 차분히 진행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한달을 어떠했나. 저는 국론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린다"고 토로했다. 나 의원은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 탄핵으로 민생경제는 더 불안해졌고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지 않았나"라며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에서 무법, 불법, 위법, 탈법이 판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듀(Due) 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 완성이라는 그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을 통합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소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청구인 대리인이 (헌재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나"라며 "이를 권유한 사실이 있나"라고 김 헌재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된 재판으로, 일체 의혹도 없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2025-01-09 16:00:59 박태홍 기자

국정협의회,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4인으로 구성

여야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체들이 관심 있어하는 의제들을 확인했고 이 의제들을 각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다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제 미공개 이유에 대해 "오늘 실무협의회에선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새로 만나서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다시 협의를 해서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협의회를 할 수 있으면 협의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실무협의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명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13:59:00 박태홍 기자

與 김상욱 탈당 압박 논란 일파만파…金 "보수의 가치 지켜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 탈당을 권유한 것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꾸준히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 '당론을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올라온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의의건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을 유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8일)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에 반대된 행위를 한 김 의원에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의총 등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점을 두고 문제 삼았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라달라고 김 의원에게 말한 것이지 탈당을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보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좀 더 전문성 있는 의원이 행안위에 들어와야 하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피감기관을 둔 행안위에서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과 우리가 중요한 법안을 둘러싸고 표 대결을 하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한 명의 이탈표도 없다"며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특별한 입장이 아니고 당 108명의 의원들이 의총을 거쳐서 결정하는 일종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당론을 결정할 땐 의총을 통해서 모든 의원들이 출석해서 본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주장을 충실히 이야기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 저도 국민의힘의 당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를 기준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면서 "그런데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당론이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양심의 옳고 그름의 판단 때문에 예외적으로 따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 내에서 발언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 모자람도 있다.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니까 당 내 의사결정 과정도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웠으면 한다"면서 "의총 발언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는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당내 소장파가 위축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김 의원 본인이 권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녹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마녀사냥 하듯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로 인격적 흠을 낸지는 좀 됐다"며 "제가 비난 받아야할 상황인가. 제가 녹음할 상황도 아니고 핸드폰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상욱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주의를 내세우니까 저의 가치와 당의 가치가 같다"면서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우리 당의 가치를 못 지키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09 13:56:58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절단'과 '재앙'의 시간이 다가온다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몇년 동안 법정에서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마지막에 무죄를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1월26일에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가 열린 자신의 모교 서울대를 찾아한 말이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학생의 질문이 들어오자 "제가 검찰에 오래 있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 뒤 꺼낸 말이었다. 당시 저 말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기자는 '원론적인 대답만 해도 충분할텐데 왜 굳이 저런 말을 해서 강의실을 순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검찰의 중립성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은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절단'·'재앙' 같은 말을 섞어서 사용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말은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한남동 관저에서 극우 세력과 경호원에 둘러싸여 버티기에 돌입했다. 극우 세력에게 자신의 서명이 담긴 응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는 메시지도 꾸준히 내며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 사이 관저 주변은 철조망과 버스로 일종의 요새처럼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완강한 저항에 수포로 돌아갔지만, 법원이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 데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겠다고 관저 앞을 서성였지만, 지지층의 눈도장 찍히기에 지나지 않고, 자신들도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없을 알고 있을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물리적 충돌이나 시민의 부상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윤 대통령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 당시 서울대에서 한 윤 대통령의 말 중 유일하게 진실되게 다가왔던 '절단'과 '재앙'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성과를 내야 한다. 그 시간이 앞당겨질수록 시민들의 안정과 평온도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2025-01-09 13:53:25 박태홍 기자

쌍특검 법안 부결에 與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않을 것" VS 野 "제3자 추천으로 재발의"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실시한 쌍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이 모두 부결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9일 서로를 비판하며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민과 숙고를 거듭해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며 "그리고 어제 본회의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라며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의 권한대행께도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결된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의 틀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며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0:59:58 박태홍 기자

당정 "성수품 공급물량 1.5배 확대·디지털 온누리 할인율 15%로 한시 상향"

당정이 9일 설연휴를 대비해 16대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 상향하는 등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전 3주간 배추·무, 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고, 정부 할인지원(20%)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하여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설 성수기인 1월10일에서 2월10일까지 한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정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대 11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및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와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폐업 지원금도 최대 4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 대상 법인세·부가세·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교통비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 당정은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제정안과 상반기 추가 소비분 20% 추가 소득공제 추진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1월27일부터 1월31일까지 KTX·SRT 역귀성 표에 대한 30~40% 할인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국내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9 09:34:26 박태홍 기자

쌍특검 포함 8개 법안 재표결 모두 부결…내란 특검에 이탈표 2표 부족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의의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이 실시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내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안(김건희 특검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나머지 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회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촌에서 기후 이상 등으로 이한 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재해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 및 지원 강화를 꾀한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은 쌀과 농산물 가격 폭락 시 국가 재정에 의한 손실 보전 대책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은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핵심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됐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 14개 수사 대상을 특검이 조사하게 하는 법안이다. 특히, 재의결 여부가 주목받던 쌍특검법도 여당 내부 이탈표가 8표 미만으로 나와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에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에,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효로 부결됐다. 야권 192명이 두 법안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내란 특검법에서는 이탈표가 6표, 김건희 특검법에선 4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란특검법은 이탈표가 2표만 더 나왔으면 재의결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8개 법안 재표결 모두 '부결'하는 당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엔 "논의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헌정질서를 위해 위헌법안 부결이 우선이라 오늘은 부결하고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우리가 가진 힘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독재 정치를 결코 허용해 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오늘 이재명 국정파탄 6법과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소탐대실이라 했다"며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기 마련이다. 오늘만큼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해달라"며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그는 "당론보다 국가 이익과 양심을 우선해 특검에 찬성해달라"며 "그래야 훗날에 떳떳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모두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본청 로텐도홀 계단에 모여 내란·김건희 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2025-01-08 16:24:28 박태홍 기자

운영위, 野 주도로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8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증인 신청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가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과 야당 소속 운영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을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각종 현안 점검을 위한 증인 출석은 당연한 조치"라며 "배부드린 증인 출석 현안같이 어느 누구도 응하지 않았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 앞에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야당 운영위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위 차원의 고발 절차를 밟았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 측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신 안보실장은 '국가 안보 및 외교 공백'을 사유로 들고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로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위는 오는 17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박 경호처장 등 증인도 채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운영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를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다"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대한민국 법치를 훼손한 이들이 국민의 요구마저 묵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2023년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 HID 특수부대에 방문한 적 있다. 매우 이례적"이라며 "윤 대통령도 가기로 했는데 취소되고 김 1차장이 간 것이다. HID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1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이곳에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저도 39년 군생활하고 대장까지 했는데, 비밀부대라서 한번도 간 적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북파공작원을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에 있는 지하 수백미터에 있는 거대 벙커도 지난해 12월3일(비상계엄 선포 당일) 아침부터 여러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고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믿을만한 제보로 들어왔다"며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지도부로 쓰려고 한 것인지, 반국가세력을 감금하려고 한 것인지, 전공의, 언론인, 정치인 등 충청 이남의 포고령 위반 인원을 다 잡아 넣으려고 점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답을 얻을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확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없고 대신 관저로 달려갔던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가 지역구까지 말씀드려야 할듯 하다"며 강명구·권영진·김승수·강승규·김정재·강민국·임의자 등 전·현직 여당 운영위원의 이름과 지역구를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운영위원이 집단적 내란 진압 방해 세력에 전위에 서있고 주력군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이들이 하는 행태가 집단 광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해석되나"라고 반문했다.

2025-01-08 14:49:24 박태홍 기자

李, 기재부·한은 만나 외환시장 대응책 논의 "위기 상황…당국 노력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외환시장 관련 당국자들을 만나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특별히 금융·외환 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환시장 간담회에서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라며 "우리도 국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고, 금융·외환 당국도 정치권에 필요한 것과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환시장 간담회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당 기재위 간사, 윤호중·정성호·박홍근 기재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회의가 열린 민주당 당 대표실 한켠에 환율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판을 언급하면서 "외환 그래프가 우하향으로 꺾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금융시장이 경제상황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께서 경제상황에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작년 12월부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 걱정이 많다. 최근엔 다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도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환율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성을 지키는 데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해 원화 환율은 달러화 대비 연간 12.5% 절하됐다. G20 국가 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다음으로 약세를 보였고 일본, 호주, 캐나다, 유로(유럽연합 통화)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G20 자국 통화가 약세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최 관리관은 "원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달러 인덱스가 7.1% 상승하는 등 강달러영향과 함께 지난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외환 수급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42억불 경상 흑자를 기록했지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708억불에 달하면서 경상 흑자 대부분을 상쇄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환율은 많은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가격 변수이고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나친 환율 변동성이 기업과 국민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외환 안정을 위해 수급 개선 방안, 외국인 직접 투자 인센티브 확대,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관리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과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신인도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 영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기재부와 함께 외환당국의 일원으로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외환 시장은 매우 견실하고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 시장 참여자에게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13:48:08 박태홍 기자

당정,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응

당정이 오는 27일을 내수 경기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근로자는 최대 6일의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오는 31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 포함 최대 9일까지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1월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 측에 건의했다"며 "이에 당정은 설 연휴기간 내수 경기진작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3000억원을 유발한다고 밝혔다"며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예상하고 국민께 휴식 기회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좀 더 따듯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대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한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폐지 검토, 유럽연합(EU)에 대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의지 표명 등 미국 신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내에 상호관세법 추진 등을 대비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심해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매주 가동 ▲한미조선협력 패키지 협력 의제 발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면담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 임명 ▲무역위원회 전면적 확대 개편 및 10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 가동 ▲대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 선제 대응 ▲아랍에미레이트·과테말라 등 유망 신흥국 통상 협력 가속화 ▲탄자니아·칠레 등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십 구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방미단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주식시장은 국내 정치적 요인, 미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최근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2400선이 강한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비상계엄 이전 수준인 2500대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반등에 성공하고 조선, 방산 등 중공업이 상승 국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 역시 회사채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됐으나 연초 기관 자금 집행이 개시되면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외환시장의 경우 달러가 강세이긴 하나 연말부터 원, 달러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 기업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주요 이벤트가 집중되는 1~2월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안 심리가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F4 등 회의체를 가동하면서 채권 단기 자금 시장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특별법, 밸류업 세제지원,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신속 추진에 대해 공감했다"며 "정부는 한국경제 설명회를 통해 신용평가사, 외국 정부,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투자자 등에 정부 대응 노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 열렸다.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정부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8 10:44:42 박태홍 기자

국회 찾은 오동운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

국회를 찾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2차 체포 영장 집행은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오 처장은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이 경호처의 격한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물음엔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했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집행에 있어선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각오를 말하라고 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들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경호처가 저항을 했다"면서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인가, 불법이 아닌가"라고 오 처장에게 물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그 체포 영장이 어떤 이유로도 방해돼선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젠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내란의 우두머리를 확실히 잡아오라"고 주문하자 오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송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이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의 거의 80퍼센트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저는 몇 퍼센트인지 말할 순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 후 여당 측 법사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가로막았다. 여당 측 법사위원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헌재에선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선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담당하는 형사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2025-01-07 16:23:54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