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호관세 유예기한 종료 코앞, 정부 대응 안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한 종료가 7월 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전에 유예 연장, 관세 인하 등 실질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25% 관세 부과된다. 이미 자동차에 높은 수준에 25%의 개별관세가 시행되는데, 상호관세가 실현되면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닌가"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도착했으나 유예기간 종료 코앞에 다가와 대응이 지나치게 늦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성사조차 되지 못했다. G에서7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정상회담이 불가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과세 국면에서 대면 접촉조차 한번 없었다는 부분은 매우 뼈아프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처럼 한미동맹 관계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회담 없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이야기도 들린다"며 "한중간 시급하고 예민한 현황인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는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해양 주권 심각한 위협 상황인데,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군사 행사인 전승절 참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있는 외교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

[속보] 안철수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장 거부, 당 대표 선거 출마"

당정, 물가 안정에 모든 수단 총동원·2차 추경예산 조기 집행

당정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치솟는 물가를 잡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집행해 내수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문진석·허영 원내수석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 겸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포함한 당정은 한몸이다.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입법부, 행정부의 운영 책임 공유하고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성장 비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고위당정협의회는 국정 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 리더십 하에 성과 만드는 조율 공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오르내리고 있고, 국제유가 변동성·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비자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생 안정과 내수 시장 활력을 위해 새 정부의 추경을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계획을 점검했다.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다. 대통령께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옳으신 말씀"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소비진작과 소득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 먹거리 물가 때문에 국민의 근심이 늘고 있다"며 "수산, 축산물 물가 지수는 각각 올해 상반기 5.1%, 4.3% 올랐다"며 "올해 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 식품과 외식 물가도 3.7%, 3.1%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물가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정부에 물가 안정 및 추경 조기 집행 당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물가 안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집행, 물가 안정, 폭염 대책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다. 대통령님께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옳으신 말씀"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을 집행해야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 먹거리 물가 때문에 국민의 근심이 늘고 있다. 수산, 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각 5.1%, 4.3%나 올랐다"며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각 3.7%, 3.1%씩 상승하고 있다. 혹서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 있다. 물가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말씀처럼 장마와 폭염 대책을 잘 세우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 중복된 행정과 예산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자원과 인력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폭염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잘 도와드려야 한다. 현장 노동자·이동 노동자의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관계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진짜 정부라는 것을 국민께 행동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청문회 정국 앞둔 野, 김민석 인준 '절치부심'하며 공세↑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결사항전했으나 의석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김 총리의 인준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절치부심'하며 이번주부터 시작될 나머지 이재명 정부 내각 청문회 준비 작업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청문회 정국'이 펼쳐질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보자 청문회는 16일에 열린다. 야당은 김민석 후보 청문회에서 세비 외 과다 수입, 아빠 찬스 의혹 등을 집중 겨냥했지만, 높은 정권 초반 지지 여론을 뒤집지 못한 채 맥없이 김 총리 인준을 지켜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가 김 총리의 인준을 반대하는 규탄 대회를 벌였으나,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들을 겨냥하며 '역(逆)청문' 논란을 산 바 있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주말에도 관련 공세를 쏟아내며 여론 전환 작업에 힘쓰고 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증인 없어, 증빙도 없어, 결국 소명 없이 끝났던, 그래서 배추와 무(無)만 남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이미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이해충돌, 전관예우, 쪼개기 후원, 겹치기 월급, 편법 증여, 논문 표절까지, 제목만 모아놓고 보면 흡사 범죄일람표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다"고 부연했다. 함 대변인은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지속 매수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촌각을 다투던 시기, 질병관리청장으로서의 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 증식의 기회로 포착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게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보도에 따르면,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는 그러나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기까지 하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국회인사청문제도를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장관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與 상법 개정안 '시즌2' 처리 예고, 일각에서 '기업 옥죄기' 법안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가운데,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시즌2'의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 경영권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기업 옥죄기'를 멈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일 ▲법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시 특수관계인 합산 명문화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상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기업 이사회에 독립적인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작업으로 인식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협의 한 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 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더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 보호와 주식시장 감독행정 강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없애 주당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주주환원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재계는 자사주를 통해 낮은 지분율을 보완해왔기 때문에, 경영권 위협이라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법 개정안 6월 임시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불필요한 기업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혁신위, 이번주 '혁신위원' 인선…관전 포인트는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주 혁신위원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혁신위원의 면모와 이들이 내놓을 혁신안의 수준에 관심이 모인다. 당초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던 안 위원장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시사하며 혁신위의 수장이 된 만큼, 강도 높은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혁신위원 면모 관심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철수 위원장은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할 때 찬성했던 대표적 '찬탄파' 인물일 만큼,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개혁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장을 맡았으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 의정갈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발언을 꾸준히 내놨다. 안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21대 대통령선거 결과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위원을 '중(중도)·수(수도권)·청(청년)' 중심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계와 영남 출신 인사로 채워져 당의 혁신 의지가 의심받는 가운데, 신선하고 개혁적인 혁신위원이 들어와야 혁신의 동력이 생긴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마(의식불명)' 깨울 정도의 혁신안?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은 혁신위원장 수락 입장문에서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9월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도 국민의힘이 내부 반발로 유야무야된 바 있다. 안 위원장이 김 전 위원장의 혁신안보다 강도가 낮은 혁신안을 내놓는다면, 당 내 개혁파에 비판을 받을 것이고 인적 청산을 포함한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놓을 경우 당내 견고한 친윤계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안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 반발 잠재울 권한도 필요 안 위원장은 혁신위원회의 임기를 최소한 60일로 보장해야 하고, 대선 패배 백서를 작성해 그간 있었던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의 상황과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의 말처럼, 혁신위의 임기가 최소 60일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임기 종료 전 8월 중순으로 예정된 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와 동거해야 한다. 이에 혁신위가 자신들의 개혁 해법을 당에 관철시킬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이조차 담보하지 못할 경우 김용태 비대위 꼴이 나거나 혁신을 두고 당 내부 갈등만 커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당 내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혁신위를 향해 "말로만 요란하게 혁신을 떠들다가 정작 실천은 없는 용두사미 혁신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철수 위원장의 진단과 문제인식에 동의하면서 안철수 혁신위가 당의 혁신을 실천해서 보수재건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부연했다.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총 규모 31조8000억원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총 31조8000억원 규모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수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 표결에 불참해 여당이 주도해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이날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지연되고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정당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밤 늦게 처리됐다.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높이는 등 2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일부 산언 1조1000억원을 감액해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총 추경안이 의결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조 8742억원 ▲무공해차 보급 사업 1050억원 ▲콩 비축지원 사업 102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105억원 등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추경안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총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전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거주 주민에게 3만원,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5만원이 추가로 나온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 규모는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다. 국가채무비율은 49.1%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추경안 본회의 통과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12조20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추경안을 두고 "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했다"며 "영유아 보육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농가피해 경감,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등 민생예산 확보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한 국민의힘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추경안 관련 토론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과오가 있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해달라"며 "41억 2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확보하셔도 된다. 그러나,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여당 주도한 김민석 임명동의안 처리, 상법 개정안은 與野 합의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179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신(新)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으로, 김 후보자는 15·16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젊은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나, 제3회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16대 대선 당시 정몽준 지지 및 캠프 이적 등을 이후로 정치적 침체기를 겪다가 21·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비보다 많은 지출, 아빠 찬스 등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세비보다 6억원을 더 썼다며, 해명할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는 두번의 출판기념회, 경조사 축의금 및 조의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강행한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투를 위해 전장을 옮길 것"이라며 "줄줄이 강행 예정된 이재명 정권 내각 인사청문회,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부실 정책과 정략적 악법을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야당으로서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도 재석 272인 찬성 220 반대 29 기권 23표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법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시 특수관계인 합산 명문화 등이 핵심이다. 여야는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득했으나,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장기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새 기업이 자꾸 나오고 경쟁 원리에 맞게 자본가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위축도 가져올 수 있다. 유니콘 기업들, 건강하고 이득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상장하려고 하겠나. 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대기업은 법무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변호사도 있고 재정적 여력이 있어 큰 포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변호사 채용도 어렵다. 소송에 휩싸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과학 실험은 잘못하면 지붕이 날라가거나 사람이 다치는데 사회경제적 실험은 국가성장에 심대한 위험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해보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피해를 봤나"라고 반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이번 상법 개정안은 출발점이고 일부분의 진보이자 개혁이다. 앞으로 더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 센 상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가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추가 추진, 그리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함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아울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께서 상법 개정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배임죄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논의도 열린 자리에서 서로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첩첩산중' 안철수 혁신위, 가장 어려운 과제 '반성과 쇄신' 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띄운 승부수,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당 혁신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설이 흘러나오던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만약 전당대회가 8월에 마치게 된다면 신임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 임기가) 겹치게 될 것"이라며 "전대 (출마)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혁신위 업무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을 혁신위 제1호 업무로 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대통령 탄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직후 벌어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소동 등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반성과 쇄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가 당을 지휘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안 위원장이 친윤계에 칼끝을 겨누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안철수 혁신위는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을 완료한 이후 보수 정당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겪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혁신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혁신안'을 포함해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 내에선 김 전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도 받지 않았으면서, 안철수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을 수용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다섯 가지의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을 거부했는데, 비대위 산하 조직의 장이 내놓은 혁신안을 받아들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물론 굉장히 말랑말랑한 내용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름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메스를 들겠다고 하면 김 전 위원장이 했던 것보다 더 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혁신기구의 장이 (김 전 위원장 안보다) 더 센 메시지를 냈는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저의 우려"라고 표현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안철수 혁신위의 혁신안에는 강도 높은 인적 청산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께서 꼭 혁신안으로 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아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다. 게다가 중진 선배들은 그걸 두 번 겪은 분들"이라며 "그러면 결코 어떠한 행동을 했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한미관세협상에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한미관세협상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며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일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것은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며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도 제가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G7에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저에 대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기로 아마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다.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북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 당연히 협력할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것이 많다"며 "서로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서로에게 '저쪽은 손해를 보고 나는 그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보자'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저쪽도 이기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며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추석 전 검찰청→공소청 전환 질문에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다"며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과 당 대표 후보 모두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저도 법조인이다.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사적인 목적을 갖고 사람을 잡아다 개인 감옥에 가둬놓고 목숨을 빼앗거나하는 건 나쁜 짓"이라며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와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하거나, 간첩 협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거나,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서 재산을 빼앗아 그에게 부당 이익을 주기 위해 그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싹 다 뺏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년 동안 살게 구금생활을 하게 한다. 어떤 게 나쁜가.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범위를 좁혀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본다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더 악화됐다"며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거 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빼앗는다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걸 왜 뺐냐며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제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은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그건 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는, 수사권을 떼야 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럼 '경찰에 맡길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다"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것도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국회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관련해 부작용 없는 개혁을 위한 인선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은 특히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안따르면 바꾸면 되지,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가 있는 공직자와는 다르다. 누구든 간에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고 했다.

이재명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 키워드는 '회복과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회복과 정상화'를 지난 국정 운영 한달 간의 키워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의 성과로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 ▲국제무대 복귀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 ▲정의로운 통합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꼽았다. 특히 민생 회복을 두고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며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국제무대 복귀를 강조하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11개월 동안에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는 나라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그리고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며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로 대출 규제 정책까지 나온 부동산 시장을 인식한 듯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필수조건이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한다.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 중에 하나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서도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 등 공약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고 했다.

이재명, 주4.5일제 공약에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해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주4.5일제 공약 실현 시점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공약 실현 시점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나.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 거의 한달 반쯤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갈등, 대결,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제가 보기엔 이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하지 않냐는 반론이 있다"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다. 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다른 데 더 줄이지 마라는 뜻은 아닐 것이고,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