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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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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발행 10조2575억…2011년 이후 최대

지난해 주식발행이 10조원를 웃돌면서 201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회사채 발행은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식 발행 규모는 10조2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2조2454억원)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식 발행은 지난 2011년 12조9018억원에서 2012년 2조3637억원으로 급감한 이후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3년 5조2020억원, 2014년 5조7662억원, 2015년 8조121억원의 주식이 발행됐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모두 급증했다. 지난해 기업공개는 3조9472억원으로 전년 25% 늘었다. 기업공개 건수는 감소 전년 116건에서 78건으로 줄었지만 1조5000억원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으로 규모는 증가했다. 유상증자 역시 6조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 작년 회사채 발행규모는 109조8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13조2443억원) 감소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이 전년 대비 28.6% 줄어든 24조3766억원으로 집계됐다. A 등급 이상은 감소했지만 BBB등급 이하는 발행이 늘었다. 발행 목적은 운영자금 및 차환자금 조달이 대부분이었다. 금융채도 67조6603억원 어치가 발행되어 전년 대비 1조8136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회사채 잔액은 409조5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다. 회사채 발행이 줄면서 지난해 공모를 통한 기업의 주식·회사채 발행실적은 총 120조1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9989억원 감소했다.

2017-01-23 06:00:00 안상미 기자
최저감사보수제 도입 왜 안되나…"가격 규제는 부작용이 더 클 것"

회계업계가 요구했던 최저감사보수제의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격 규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은 감사품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최저감사보수제 대신 최저 감사투입시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감사보수와 감사투입시간은 부실감사 악순환의 연결고리였다. 기업들은 감사품질 보다는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했고, 감사인은 낮아진 보수만큼 감사 투입시간을 줄여서 부실감사 초래했다. 태스크포스(T/F) 연구진도 최저 시간당 감사보수와 최저 감사투입시간 중 어느 것으로 규정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했지만 감사시간 확보로 가닥을 잡았다. 감사보수를 정하는 것은 일종의 '가격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회사별 자산규모나 업종, 회계법인의 능력 등에 따라 감사보수가 책정될 수 있는데 일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감사 보수를 정하는 것도 힘들다고 봤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저 보수를 정해 놓으면 나중에는 최저가 적정보수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며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는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국장은 "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도 정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최저 감사 보수도 정해놨는데 자율규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 잘 못하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2017-01-22 14:46: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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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모바일 전용 맞춤형 할인카드 'NH올원 파이(π)카드' 출시

NH농협카드는 온라인쇼핑몰 할인과 함께 주요 선호 업종을 선택해 할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용 맞춤형 할인카드인 'NH올원 파이(π)카드'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카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온라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 대부분이 주로 온라인쇼핑 결제 시 카드를 사용하고, 직접 혜택을 선택하려는 수요가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온라인 쇼핑몰 기본 할인과 함께 주요 선호 업종인 주유·이동통신·대형마트·의료·해외 업종에서 본인이 원하는 업종을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업종과 온라인 쇼핑몰은 7%~20%, 최대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1개 업종만 선택한 고객이라면 온라인쇼핑몰과 함께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10~20% 할인이 적용된다. 주유와 대형마트 2개 업종을 선택한 고객이라면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전월실적에 따라 최대 7~15%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또 20~30대의 라이프스타일 소비 추세를 반영해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커피빈·카페베네·탐앤탐스 20% 할인과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편의점, 올리브영, 다이소, 배달앱에서 5% 할인을 통합해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전국 8000여 농협 금융·유통사업장 이용 시 채움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농협서비스와 CGV 영화관람권 최대 2000원 할인, 도미노피자 3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온라인으로 NH농협카드를 최초로 신규 발급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 100% 캐시백을 제공한다. 'NH올원 π 카드' 출시를 기념해 3.14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입 고객 중 20만원 이상 이용 및 이벤트를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314명 에게 1등 백화점 100만원 상품권, 2등 셀카드론 도비, 3등 해피콘 4만원권 쿠폰을 제공한다. 카드 발급은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NH농협카드 홈페이지, 모바일웹, 간편신청)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2017-01-22 13:16: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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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금융이해력' OECD 9위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 회원국 중 9위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만 18~70세 이하 성인 1820명을 대상으로 '2016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은 66.2점으로 측정됐다고 22일 밝혔다. OECD 회원국의 평균 64.9점을 소폭 웃돈다. 1위는 프랑스(71.0점)며, 핀란드(70.5점)와 캐나다(69.5점)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 나라는 9위선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20대(62.0점)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점수가 낮았다. 30∼50대는 OECD가 설정한 최소목표점수(66.7점)를 넘어섰다. 항목별로는 금융지식(70.1점)과 금융행위(64.4점) 점수는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금융 태도(64.6점)가 평균 이하였다. 금융지식 분야에서 위험·수익(88.5점), 분산투자(80.9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복리계산(34.8점), 원리금계산(52.0점), 평소 재무상황 점검(43.3점)은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저축보다는 소비 성향이 강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태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는 금융지식은 남자(72.2점)가 여자(68.0점)보다 높았다. 반면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는 여자(65.3점, 64.3점)가 남자(63.6점, 62.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7-01-22 13:07: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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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권유 관행 근절…금리연동 모집수당 지급 금지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을 권유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금리에 연동해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는 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기존 대출금리에 비례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을 금지하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모집금액 500만원 이하는 5% ▲500만원~1000만원은 2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 ▲1000만원 이상은 45만원+3%(1000만원 초과금액) 등이다. 신규대출을 상담할 때는 무조건 기존 대출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이용 여부나 대출금리를 확인해 녹취하거나 서면확인 후 보관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소속 저축은행의 기존 고객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할 경우에도 추가분에 대해 모집수당 지급한다. 현재는 차주가 추가대출이 필요해 대출모집인이 추가대출을 알선하더라도 해당 저축은행은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이유가 됐다. 대출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 상환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한다. 채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했거나 저금리로 갈아탔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지만 대출계약철회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100% 수당을 회수한다.

2017-01-22 12:01: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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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상장사 중 절반이 대상

감사인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대상은 금융회사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비롯해 지배구조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 등으로 상장사 중 절반 가량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처럼 해외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 등을 상장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감사인 선임제도의 틀이 완전히 바뀐다. 기존 자유수임제에서 '자유수임제+선택지정제' 형태가 된다. 직권지정제 대상도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을 지정받는 곳이 자유수임하는 곳보다 많아진다. 현재 감사인 선임제도는 회사가 자유롭게 선정하는 자유수임제가 기본이다. 일부 직권지정제를 시행 중이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상장사의 6.8%로 미미한 수준이다. 선택지정제는 회사가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200여개) ▲금융회사(60여개)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수주산업 165개) ▲소유·경영 미분리(185개) ▲잦은 최대주주 변경(80여개) ▲재무상태 취약(자금대여·자산양수도 빈발 16개) ▲투자주의 환기종목(19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미제출(145개) 등이다. 상장사 중 50% 가량이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에 해당되도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했거나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 상장하려면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 등 20여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한 경우 회계 규율이나 감리 등 견제장치가 있다"며 "그런 회사까지 감사인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예외사유를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선택지정제는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법이 올해 통과, 공포되면 오는 2019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직권지정제와 핵심감사제는 대상을 늘린다. 직권지정제는 기존 지정 사유 외에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 있거나 거래소 규정상 반복적으로 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을 주는 회사 등이 추가됐다. 핵심감사제는 2019년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부터 우선 적용해 오는 2024년에는 상장사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가능했던 매수 목적의 자산 실사나 가치평가 업무가 앞으로는 금지되며, 감사대상 회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 등 연결실체 기준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최저감사보수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최저 감사투입시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충실한 외부감사를 위해서는 높은 감사보수 보다는 감사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데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이라는 자율규제 형식을 취했지만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사는 선택지정제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 분식금액의 10%에서 20%로 높이고 20억원이던 상한을 없앴다. 회계법인 등 감사인 과징금도 감사보수의 2배에서 5배고 늘리고, 역시 20억원인 한도를 폐지했다. 또 감사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물린다. 회사 과징금 부과금액의 10% 등 일정 비율로 책정해 책임수준이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01-22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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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도 스마트폰으로…KB국민은행 'KB i-STAR 모기지론' 모바일 신청 시행

KB국민은행은 'KB i-STAR 모기지론' 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채널을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아파트 담보대출 모바일 서비스는 KB스타뱅킹을 통해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대출신청과 함께 대출가능금액과 대출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전용 아파트담보대출인 'KB i-STAR 모기지론'과 전세자금대출인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KB i-STAR 모기지론' 대출대상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으로 대출 최고한도는 5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영업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대비 0.1%포인트 우대 혜택이 있다. 23일자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 기준 최저 3.10%이다. KB국민은행은 향후 다세대주택 등 대출대상 주택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쁜 경제활동으로 인해 은행방문이 어려웠던 고객들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비대면채널의 차별화된 대출상품과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1-22 11:16:59 안상미 기자
<인사>산업은행

◆산업은행 ◇전보 △성장금융실 문승욱 △벤처기술금융실 서성호 △간접투자금융실 나순익 △기업금융2실 유현석 △기업금융3실 최대현 △기업금융4실 배영운 △무역금융실 김민병 △자금부 양복승 △자금운용실 노강식 △금융공학실 김정원 △발행시장실 정경훈 △PE실 이종철 △PF1실 박웅찬 △PF2실 양승원 △PF3실 김복규 △기업구조조정1실 김석균 △기업구조조정2실 현희철 △심사1부 오진교 △심사2부 성시호 △컨설팅실 정삼기 △여신감리부 김훈 △IT기획부 류근혁 △e-뱅킹전산부 고관식 △영업기획부 최현묵 △재무기획부 이석범 △연금사업실 이은우 △인사부 양기호 △미래전략개발부 장병돈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선호 △통일사업부 사진환 △윤리준법부 이충호 △소비자보호부 황교민 △도곡 유일 △반포 장천기 △서초 허영기 △잠실 조치상 △금천 이성현 △노원 이상경 △동대문 유재원 △성동 최병권 △양천 전호근 △영업부 엄범용 △의정부 곽석룡 △종로 김진봉 △반월 김동섭 △안산 김철신 △일산 전종명 △동탄 김성규 △분당 김명준 △산본 유길현 △수원 심방무 △용인 김세회 △정자 황문현 △춘천 서찬진 △화성 전태선 △남울산 김원삼 △녹산 신익수 △마산 조일래 △부산 김현 △울산 김문철 △진주 이명수 △해운대 김명환 △광주 유희빈 △당진 김용강 △대전 서문달 △오창 홍성일 △천안 조인현 △청주 조영근 △방콕 이영재 △모스크바 조해일 △아일랜드 이정환 △선양 전용석

2017-01-22 11:06:46 안상미 기자
"경기대응 완충자본 쌓았다면 금융위기 손실 보전"…금감원 정책보고서

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을 도입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 손실을 충당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정책보고서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바젤위원회가 은행산업의 자기자본 규제로 도입한 제도다. 2008년 위기 이전부터 7개 주요 대형 은행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적립되어 있었다면 그 적립 수준은 약 19조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이들 은행이 자발적으로 확충했거나 공적 자금에 의해 투입되었던 자본을 웃돈다. 보고서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위기 당시 은행 산업에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향후 정교한 제도의 운영과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금융 위기에 대한 은행 산업의 회복 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의 팽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고안된 감독 수단"이라며 "이것만으로 금융 위기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1-20 07:54:04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