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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조선·건설업 여전히 새 수익 기준 준비 미흡"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K-IFRS 제1115호)의 도입이 당장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영향이 큰 건설과 조선업 등 수주산업 기업들조차 적용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000억원 미만 건설회사의 경우 새 수익 기준과 관련해 10곳 중 6곳은 적용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건설사들도 적용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익 기준서의 도입과 대응방안(수주산업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조선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을 건설사를 중심으로 도입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달 20일에서 이달 24일까지 설문에 응답한 19개사와 반기검토보고서를 공시한 32개사 등 총 51개사다. 건설사가 47곳, 조선사가 4곳이다. 자산 5000억원 이상 건설사 중 새 수익기준과 관련해 주요계약 내용 분석하거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곳은 60% 안팎으로 나타났다. 아직 분석을 완료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자산 5000억원 이하 건설사는 적용 준비가 더 미흡했다. 주요 계약 내용과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기업은 43.5%며, 시스템 개선에 나선 곳은 13%에 불과했다. 건설업과 조선업 모두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판단이 재무제표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주산업의 경우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보니 분식회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대금의 회수가능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총예정원가를 반영하지 않는 등 '추정의 변경' 방식을 사용해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회계규율 정비와 함께 감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상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감사인감리팀장은 "향후 회계신뢰성 강화를 위해 감리 인력을 기존 38명에서 66명으로 대폭 늘리고 감리주기도 기존 25년엣 10년 수준으로 단축할 것"이라며 "회계분식 모형이나 전산감리 등 감리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권한 강화도 추진 중이다. 최 팀장은 "계좌추정이나 통신내용 조사 등이 가능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감리 절차나 성과 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8-31 16:14: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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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보험 가입 전 따져봐야 할 지표 5가지는?

#. 주부 A씨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범위도 넓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며칠 후 상품설명서를 읽다가 '보험가격지수'라는 용어가 눈에 띄어 가입한 상품을 검색해보니 125로 평균가격보다 약 25%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금 부지급률'은 높은 상품이었다. 보험 상품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때 보험가격지수나 보험금 부지급률 등의 지표를 미리 체크하면 A씨와 같은 실수는 미리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가입시 체크해 보면 유리한 5가지 지표로 ▲보험가격지수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공시 ▲지급여력비율 등을 꼽았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다. 예를 들어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평균 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얘기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로인 보험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판매채널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면 유리하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다면 다른 보험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소송 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017-08-31 14:17:54 안상미 기자
금융지주, 원톱체제 사라지나…BNK, JB 이어 KB, DGB 지주 촉각

BNK금융지주에 이어 JB금융지주가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키로 하면서 겸직체제로 있는 KB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에도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금융은 윤종규 회장 겸 국민은행장의 임기가 11월에 끝날 예정이어서 당장 다음달에는 선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DGB금융의 경우 현 박인규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비자금 의혹 등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 회장과 광주은행장을 분리키로 의결했다. 김한 JB금융 회장은 지난 2014년 인수한 이후 광주은행장을 겸직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김 회장은 지주 회장직에 전념하고, 내부 출신인 송종욱 부행장이 신임 광주은행장에 내정됐다. 김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JB금융과 광주은행 모두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왕적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던 만큼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BNK금융은 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을 분리하고, 내·외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겸직으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지배구조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데다 전 회장의 구속에 따른 두 곳의 경영 공백도 분리에 힘을 실어줬다. 현재 임원추천위위회는 내부 출신인 박재경 직무대행과 외부 인사인 김지완 전 하나금융 부회장 등을 최종 후보로 올려 놓은 상태다. 다음 임추위는 9월 8일로 예정돼 있다. KB금융 윤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20일이다. KB금융은 윤 회장의 임기 동안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했지만 경영이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지주사 중에서는 KB금융만 유일하게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데다 당초 지주회사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분리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회장 역시 과거 취임식에서 "KB금융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되면 적절한 시기에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금융은 회장의 임기만료 최소 2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늦어도 9월 말부터는 지배구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윤 회장이 연임하면서 은행장을 새로 선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GB금융 박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지난 2014년 3월 취임했으며, 올해 3월 재선임돼 임기는 2020년까지다.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비자금 의혹에 사퇴설까지 나돌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역시 제왕적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회장과 은행장직 분리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박 회장은 "사태수습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2017-08-30 16:25: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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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게 포상금 5천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게 총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는 불법금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대상은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금감원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다. 지난해에는 두 번에 걸쳐 총 19명, 9400만원의 포상이 이뤄졌다.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나 증가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거나 쇼핑몰 운영을 가장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신고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장학재단이라고 속여 사회공헌활동을 한다면서 노령층을 대상으로 투자를 종용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는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8-30 15: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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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실적개선에 자본건전성 ↑…BIS 자본비율 15.37%

순이익이 크게 늘면서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이 개선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37%며,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3.25%, 12.72%다. 3월 말 대비 총자본비율은 0.23%포인트 상승했고,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도 각각 0.28%포인트, 0.26%포인트 개선됐다. 총자본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증가율을 웃돌면서 총자본비율이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씨티(18.96%), 케이뱅크(17.38%), SC(16.84%)의 총자본비율이 높았다. 다만 올해 출범한 케이뱅크는 시중은행의 바젤Ⅲ 기준이 아닌 바젤Ⅰ을 적용한다. 반면 수출입(12.42%), 제주(13.38%)가 상대적으로 총자본비율이 낮았다.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54%, 13.02%, 12.53% 수준이다. 지난 3월 말 대비 각각 0.08%포인트, 0.12%포인트, 0.16%포인트 모두 상승했다. 지주회사별로는 KB가 15.47%로 총자본비율이 가장 높았고, JB(12.13%), DGB(12.80%), BNK(12.91%) 등 지방 은행지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사들의 총자본비율은 미국은행 수준보다 높고, 바젤Ⅲ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지만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등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최근 양호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내부 유보 확대 등 자본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08-30 14:18: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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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3개 일자리 놓고 고르는 日 vs 63개 놓고 100명이 경쟁하는 韓

100%. 올해 3월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취업률이다. 대졸자의 취업률 역시 97.6%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구인난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에선 100명이 63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때 일본은 한 명이 2~3개의 일자리를 놓고 어디를 갈 지 고르는 상황이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29일 발표한 '일본의 구인난 원인 및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은 구인난이 심각해지며 지난 5월 신규구인배율(신규 구인자수/신규 구직자수)이 2.31배로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자 한 명이 2.3개의 일자리 중에서 골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지난해 대졸 취업자 41만8000명 가운데 39만9000명인 95.5%가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신입사원 채용이 워낙 어렵다보니 '오와하라(おわハラ)'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최근 일본 회사에서 만연한 행태로 이제 구직활동을 끝내라(오와레)고 괴롭히는(하라) 것을 뜻한다. 일본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을 저점으로 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기 시작했지만 노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었다. 특히 2013년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약세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린 데다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들이 돌아오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반면 한국은 구인배수 0.63배로 63개의 일자리를 두고 100명이 다투는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저성장에 생산가능인구도 지난해까지 꾸준히 늘었다. 한국과 일본의 구조적인 차이도 있다. 일본은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 수가 많고,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높은 기업이 많아 업체 종사자수가 많은 편이다. 대기업의 경우 업체수는 일본이 한국의 3.5배지만 종사자수는 7.4배나 더 많다. 중소기업 업체수는 비슷하지만 종사자 수는 일본이 2.4배나 많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단순 하청업체가 많은 탓이다. 구직자들이 대기업으로만 쏠리는 것도 한국의 취업난을 심화시켰다. 일본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많아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한국은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일본은 중기업이 대기업 임금의 83.2% 수준이지만, 한국은 73.2%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5.1%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구직자들이 일단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경제금융팀 연구위원은 "대기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우수 중소기업을 대기업 규모로까지 육성해야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대기업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임금 개선, 인프라 강화, 복지확대 등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17-08-29 15:01: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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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걷는 회계업계…지난해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164억

지난해 회계법인들이 부실 감사 등으로 부담한 손해배상금이 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규모도 3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 29일 165개 회계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2017년 3월 말)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종결된 소송건은 총 73건이며, 이 중 18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하거나 화해로 총 225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 2016사업연도에 종결된 소송건수는 31건으로 승소는 25건, 패소는 6건이다. 패소로 부담한 손해배상 규모는 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일회계법인이 포휴먼과 신텍 관련 소송으로 각각 114억원, 4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81건이다. 소송 규모는 2974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안진) 1649억원, 일성(안진) 219억원, 우양에이치씨(신한) 177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최근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과 손해배상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전문가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와 내부 유보액 확충 등 회계법인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2조6734억원으로 전기 대비 8.5% 증가했다. 업무별로는 회계감사 수입은 소폭(5.0%) 증가에 그쳤지만 비감사수입이 10% 이상 크게 늘었다. 중소형 회계법인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체 매출액에서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로 전기 대비 0.9%포인트 줄었다. 업무별 매출 비중은 회계감사가 33.5%, 세무 32.6%, 경영자문 28.5% 등이다. 감사지정제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수입 비중은 2015년 3월말 35.1%에서 2016년 3월말 34.6%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수 정체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경영자문, 세무업무 등 비감사업무에 집중하는 경우 우수 감사인력이 이탈해 감사품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8-29 14:52: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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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일자리창출 등 업무협약 체결

NH농협은행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일자리창출기업 및 신성장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자리창출기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4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서를 발급해 농협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기업과 신성장 동력기업은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보증서 발급 상담과 협약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 기업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시책에 부응하는 기업으로 신용보증기금 자체보증기준에 의해 선정하며, 신성장동력 기업은 올해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신성장 공동기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 대상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는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0.2%포이트, 최대 6년간)를 우대하고,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는 보증료(0.2%포인트, 최대 5년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거래현황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자리창출기업 및 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확대되고 해당기업의 금융비용은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7-08-29 14:21: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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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내 신용카드 사용내역·포인트 한번에 조회

내년부터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나 포인트 적립액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제공할 정보는 사용 카드별 ▲결제일 ▲최근 월별 사용금액 ▲결제 예정금액 ▲포인트 적립액 등이다. 타인이 휴면카드 등을 부정사용한 경우도 일괄조회가 가능해 조기에 식별·대처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평균 3.6개로 주요 선진국 대비 많지만 카드사용 내역 등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조회를 희망하는 신용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별적 정보제공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별 총 사용금액, 결제예정 금액 등 신용카드 합산 정보도 제공해 다수의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정보조회도 쉽게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한 후에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조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회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으로 구성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설한 이후에도 모바일로의 이용채널 다양화와 제공정보 확대 등 시스템 개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7-08-29 12:28: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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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손쉬운 카드론 영업 치중 그만둬야"

금융당국이 이번엔 카드사에 경고장을 날렸다. 앞서 은행권에 보신주의 영업관행을 질타한 데 이어 카드사에는 지나친 마케팅 경쟁과 손쉬은 카드론 영업에 치중하는 것을 꼬집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신용카드사의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경쟁과 카드대출 위주의 수익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카드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가맹점수수료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규모는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는 어느 정도 상쇄됐다. 반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카드 이용규모의 증가폭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올 상반기 카드사의 순이익은 53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급감했다.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론 수익은 늘었지만 마케팅비용과 대손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진 원장은 "카드사들이 이런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카드론 확대를 추구하는 것은 향후 카드사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근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참여자의 시장 진출 확대로 향후 카드사 본연의 지급결제업무가 점차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8-28 16:06: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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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도 모바일 앱으로…KB국민은행, '모바일 외화예금'

KB국민은행은 28일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을 개설할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 동안 외화입출금통장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개설이 가능했지만 이번 서비스 출시로 만 19세 이상인 국민인 거주자라면 간편 인증방식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24시간 신규 가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외화 한도에 제한 없이 총 11개 국가의 통화로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해 환율변동을 이용한 환테크나 해외유학생 해외송금 등 사전에 환율변동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규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월 말까지 외화예금 입출금 거래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고객에게 50% 환율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총 3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중 모바일 외화보통예금에 가입하면 자동응모가 되며, 1등(1명) 해외여행상품권 100만원권 등 총 211명의 고객에게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환율의 움직임 속에서 외화예금에 대한 환테크 수단으로서 관심이 늘어나는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 서비스 확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08-28 15:03: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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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사기 공모도 빅데이터로 잡는다

#. 경기도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A씨. 지난해 손님 3명을 태우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다. 역시 택시기사였던 B씨의 잘못이 인정돼 A씨와 승객들은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았다. 몇 달 뒤 B씨는 C씨의 택시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앞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C씨와 당시 타고 있던 승객 3명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합의금을 받고나서야 퇴원했다. 서로 다른 사고로 보이지만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공범이었다. 사고가 났던 당시 A씨의 차엔 C씨가 있었고, C씨의 차엔 A씨의 차에서 사고를 당했던 손님 중 일부가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짜고 자동차 사고를 내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132명이 적발됐다. 전직 보험사 직원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동원하는가 하면 서로 알고 지내던 택시나 대리운전 기사들이 역할을 나눠 여러 차례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 사실 이런 보험사기 공모는 적발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몇몇 혐의자를 중심으로 사고조사 기간을 5~7년까지 늘이고, 동승이나 사고관계를 살펴봤더니 개별 교통사고가 공모형 사기로 걸러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능적 자동차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빅데이타에 기반한 보험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적 공모형 자동차보험사기 총 31건, 혐의자 132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49억원 규모였다. 이 중 지인들 간에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공모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건은 6건, 20억원 규모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하면 보험사를 속이기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3명 이상 다수가 동승하거나 공모해 차선변경이나 법규위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적발된 건은 12건, 18억원이다. 자동차 사고의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이용해 모두 고액의 대인 보험금을 편취했다. 실제 서로 알고 지내던 전직 보험사 자동차대물 보상담당자와 자동차사고 현장출동 직원 등 5명은 최근 6년간(2011년 1월~2016년 12월)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차사고 3건을 공모하고 무려 26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했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동원하고, 지인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고액의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들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가로챈 보험금은 1억3700만원 안팎에 달했다. 더 규모가 큰 경우도 있다.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 기사 24명은 최근 6년간 조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보험금을 타냈다. 서로 짜고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를 낸 것만 45건이며, 차선을 바꾸거나 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은 무려 350건에 달한다. 이들이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15억5900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해 사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조직적·지능적 공모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IMG::20170828000068.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7-08-28 14:43:06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전세계약 갱신하면 전세자금대출도 자동 연장? NO!

#.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았다. 만기 전날에 은행에 확인차 연락했더니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을 신청할 때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 그러나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고 말았다. A씨와 같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도 연장하려면 한 달 전에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 처음 대출 계약을 했을 때와 같이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 뿐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전세자금대출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결정 ▲전세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 확인 ▲85㎠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등을 꼽았다. 전세갱신계약 역시 집주인과 체결해야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은행은 대출의 만기연장시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면 대출 최고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으면 만기연장이 제한되기도 한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해 전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출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08-28 07:43:3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