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원천 차단

금융감독원은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마치 금융회사가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의 실제 홈페이지를 복제한 피싱사이트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로 신고가 들어오면 인터넷진흥원에 해당 번호의 변작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변작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미래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변작된 전화번호라면 인터넷진흥원이 해당 원천 전화번호의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또 인터넷진흥원이 보유 중인 피싱사이트 탐지 노하우를 금감원 및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이를 통해 피싱사이트를 탐지해 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이번 협약이 사기범들에게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막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7 13:42:21 안상미 기자

금감원, 차량수리 보험사기 혐의 정비업체 39개 적발

금융감독원은 17일 실제 수리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이나 검사기록지를 청구서류에 끼워 넣어 수리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39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풀린 보험금은 총 9조4000억원 규모다.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더 청구한 곳은 33개다. 해당 정비업체들은 보험회사가 제출된 많은 사진들 중에서 끼워 넣은 사진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혐의 정비업체당 평균 31건의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첨부해 평균 25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가로챘다. 경기도 소재 A정비업체는 조사대상 기간(2015년 5월 1일~2016년 4월 30일) 동안 총 166건의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어 1억9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다른 차량의 검사기록지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정비업체는 6곳이다. 금감원은 휠 얼라인먼트 검사비를 허위로 청구한다고 알려진 일부 정비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1년 1월 1일~2016년 2월 28일) 이들이 제출한 검사기록지를 정밀 분석했다. 이들은 검사기록지상 차량정보를 바꾸거나 검사기록의 일부 결과 값만을 반영하는 수법으로 총 2049건, 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상습적인 보험사기 혐의 정비업체는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했다"며 "향후 정비업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1-17 12:00:00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모바일 플랫폼'Liiv'가입자 100만 돌파

KB국민은행은 모바일 금융플랫폼 '리브(Liiv)'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리브는 지난해 6월 출시했으며, 일상생활 속 금융서비스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이다. 생활과 간편금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젊은 직장인들의 더치페이 문화를 반영한 '리브더치페이' ▲모임회비 및 일정관리가 가능한 '리브모임' ▲경조사 일정과 비용관리가 가능한 '리브경조사' ▲모바일상품권 구매시 할인 혜택이 있는'리브선물보내기' ▲스마트폰을 교통카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리브교통'등 실물 현금거래가 없는 자금관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계좌번호 없이도 이름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리브머니보내기'와 90%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는'리브환전'은 대표 간편금융 서비스로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다. KB국민은행은 가입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고객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기간 중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커피 반값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리뷰·축하 메시지 작성 이벤트 당첨고객에게는 케익 모바일상품권을 선물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생활제휴 서비스를 다양화해 고객접점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객가치를 차별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리브가 명실상부한 생활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7 09:06:12 안상미 기자

주택연금도 신탁으로 가입토록 추진…사망시 분쟁없이 배우자가 자동승계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일시 인출금을 갚으면 기존 줄어 들었던 주택연금 월 지급액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취득세 등이 평균 약 340만원 정도 들며, 자녀들의 동의도 의무였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결정할 수 있고, 향후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도 승계된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도 당초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3억원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5000만원을 일시 인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는 월 지급금 75만원으로 일시 인출금을 갚든 안갚든 지급금은 75만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올 4분기 이후로는 일시 인출금 중 25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90만원으로, 5000만원을 모두 갚으면 월 지급금은 105만원으로 많아진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다른 절차없이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약 86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금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배우자를 공동소유자로 바꾼 다음에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었다. 절차의 번거로움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등 가구당 평균 약 230만원 비용이 발생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012년 5013명에서 지난해 1만03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지급액도 2392억원에서 6175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오는 2025년까지 47만명이 신규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며, 지급액도 1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주택 관련 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한다.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2년동안 원금의 10% 이상을 갚겠다고 약정하면 전세보증료율을 0.1~0.12%포인트 인하해줄 방침이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발적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신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7-01-16 15:12:22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KB국민은행은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게 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인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는 최대 1.0% 까지 지원한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복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화재 피해 기업에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01-16 14:40:06 안상미 기자

수출입은행, 아제르 비료플랜트 건설사업에 5억유로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설계·구매·시공(EPC)에 참여한 아제르바이잔 화학비료 생산설비 건설사업에 5억 유로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화학비료 생산설비 건설사업은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SOCAR)가 수도 바쿠 인근 숨가이트 지역에 암모니아·요소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아제르바이잔의 농업 진흥을 위한 산업균형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다. 연간 암모니아 42만톤과 요소비료 70만톤을 생산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요소비료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을 계기로 두 나라의 경제협력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대규모 사업을 추가로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저유가로 위축된 국내 플랜트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은의 금융제공은 이 사업의 주요 기자재가 국내에서 직접 제작·수출돼 수출효과가 높고, 중소·중견협력사 24개사의 공동 참여로 상생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2017-01-16 14:34:19 안상미 기자

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명시…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공시

금융감독원은 16일 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발생가능성과 사업비, 해지환급률 등을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품설명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체결시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금감원은 현재 투자 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만 가정해 해지 환급금을 예시하도록 한 것을 마이너스 수익률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20년까지만 예시하고 있는 해지환급금은 종신까지로 기간을 늘린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계속 수익이 나더라도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펀드수수료 등을 계속 차감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 변액보험의 상품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공시는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만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펀드수익률이 5%인 경우 계약자는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가 100원인 만큼 현재의 적립금이 105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비 등(10원)을 제하고 펀드에 투입한 금액은 90원이므로 현재의 적립금은 94.5원에 불과하다.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계약자가 분기별로 받고 있는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1-16 14:26:04 안상미 기자

제2금융서 돈 빌려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개인신용등급은 스코어제로 전환 검토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 없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신용등급을 스코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만 보고 대출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안을 내놨다. 현재는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체없이 성실히 다 갚아도 대출이력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위는 이런 불합리한 등급조정이 없도록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신용정보원이 신용평가(CB)사에 개인신용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신용등급제의 스코어제 전환도 추진한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등급이 아닌 점수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곳이 많다. 최 정책관은 "예를 들면 6등급만 하더라도 350만명 정도가 해당된다. 같은 등급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스코어제로 전환해 다양한 대출구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평가 점수는 선진국들과 같이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현재 CB사들도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는 산출하고 있지만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한 실정이다. 다만 스코어제는 금융회사의 시스템 변경 등 전환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인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평가지표는 세부내용까지 공개하도록 구체적인 공시기준이 마련된다. 신용등급이 바뀌는 이유나 변동폭을 알기 힘들다 보니 본인의 등급 변동을 예측·관리하기도 어려웠다. 또 금융회사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승인할 때 소비자에게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관련 종합 개선대책을 올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7-01-16 12:00:00 안상미 기자

K뱅크, P2P기업 에잇퍼센트와 업무 제휴 협약식

P2P금융기업 에잇퍼센트는 16일 K뱅크와 중금리 대출 및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플랫폼 연동 등 서비스 혁신과 대출·투자 상품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협의할 계획이다.

2017-01-16 11:24:06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시행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콜센터를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문의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연말정산 신청기간 동안에는 콜센터를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 문의가 증가한다.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에 맞춰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선보였다. 공인인증서 발급과 오류사항 조치방법 등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되는'이미지'를 통해 즉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카카오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대기시간 없이 안내받을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콜센터는 효율적인 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17-01-16 09:30:23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중·소마트 대상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추진

NH농협은행은 중·소마트를 대상으로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지난 13일 투게더스, 베스트티앤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투게더 판매시점정보시스템(POS)'은 투게더스가 개발한 유통매장용 결제시스템으로 전국 3400여 개의 중·소마트가 이용하고 있으며, 거래금액이 연 6조원 이상 되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POS 솔루션이다. 이번 협약으로 투게더스는 투게더POS에서 현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투게더POS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지원하는 전국 40여개 파트너사들은 관할 중·소마트에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한다.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모든 IC카드(현금카드 겸용 신용·체크카드 포함)를 직불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은 기존 1.5~2.3%대의 카드수수료를 1.0%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이용고객은 30%의 높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아직 가맹점과 고객들의 이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농협은행은 5만원 이하로 소액을 결제할 때는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는 '무(無)PIN' 기능과 지난해 농협은행이 출시한 'NH앱캐시'를 이용해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바코드 결제 기능을 '투게더POS'에 적용시켜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NH앱캐시'는 농협은행이 카드사의 '앱카드'를 벤치마킹한 신종 금융 앱 서비스다.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카드에 부여된 현금카드 번호를 추출해 앱에 등록되며, 스마트폰만으로 자동화기기 간편출금 및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서 현금카드 간편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 핀테크사업부 관계자는 "여신전문업법의 개정으로 연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과 리베이트 금지에 따른 수익축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6 09:24:10 안상미 기자

외국인, 작년 주식은 사고 채권은 팔고

지난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12조원 넘게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하반기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이 심화되면서 단기채 위주로 매도세를 강화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7360억원을 순매수해 한달만에 순매수세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작년 연간으로는 국내주식 12조1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연초에는 중국발 글로벌 증시불안 등으로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지속된 자금 유입에 힘입어 큰 폭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81조6000억원이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6%에서 31.2%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자금이 순매수했고, 아시아와 중동은 순매도했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상장채권 5270억원을 순유출해 5개월째 팔자세를 이어갔다. 작년 연간으로는 12조3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지난해 2월 순유출을 시작으로 하반기들어 만기상환과 매도세가 더해졌다. 특히 단기채 중심으로 매도규모가 컸다. 잔존만기 1년 이상 5년 미만 채권은 19조4000억원 순투자했지만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서 39조가 넘게 순유출됐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규모는 지난해말 89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101조4000억원 대비 11.9% 감소했다. 전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5%에서 5.6%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에서 모두 순유출을 기록했다.

2017-01-16 06:00:00 안상미 기자

주택연금도 신탁으로 가입토록 추진…사망시 분쟁없이 배우자가 자동승계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일시 인출금을 갚으면 기존 줄어들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취득세 등이 평균 약 340만원 정도 들며, 자녀들의 동의도 의무였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결정할 수 있고, 향후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도 승계된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도 당초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3억원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5000만원을 일시 인출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월 지급금 75만원으로 일시 인출금을 갚든 안갚든 지급금은 75만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올 4분기 이후로는 일시 인출금 중 25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90만원으로, 5000만원을 모두 갚으면 월 지급금은 105만원으로 많아진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다른 절차없이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약 86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금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배우자를 공동소유자로 바꾼 다음에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었다. 절차의 번거로움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등 가구당 평균 약 230만원 비용이 발생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012년 5013명에서 지난해 1만03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지급액도 2392억원에서 6175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오는 2025년까지 47만명이 신규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며, 지급액도 1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주택 관련 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한다.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2년동안 원금의 10% 이상을 갚겠다고 약정하면 전세보증료율을 0.1~0.12퍼센트 포인트 인하해줄 방침이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발적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신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7-01-15 12:22:05 안상미 기자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한다…과당경쟁 지역·업종 대출 규제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경쟁이 심한 업종이나 자영업자 밀집지역에서는 금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또 대출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분적으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자영업자 대출이 과당경쟁 업종·지역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464조5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대출이 300조5000억원이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가계대출이 164조원이다. 현재 은행들은 소상공인에게 대출할 때 연체이력이나 연 매출액 등만을 이용해 여신을 심사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과밀업종·지역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초로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 만들게 되면 과밀 지역이나 업종에 창업할 경우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미흡하다. DB가 구축되면 ▲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일정 수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기업형 자영업자' ▲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의 '투자형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출 중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9.0%로 가장 크다. 증가율 역시 지난 2013년 이후 연평균 23%로 전체 사업자대출의 증가율 10.9%를 크게 웃돈다.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업에 특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임대업자 대출 중 3년이 넘은 대출에 대해서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의 재기도 지원한다. 현행 운영중인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올 3분기 시행을 목표로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성 등을 감안해 성공가능성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하면 연체채무를 일부 감면해주고 보증 등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

2017-01-15 12:00:44 안상미 기자

카드값 납부 마감시간 늦춰진다…이달 하순 본격 시행

카드값 납부 마감시간이 늦춰진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카드사마다 관련 업무의 마감시간이 다르고 정보도 충분치 않아 결제일에 제대로 카드값을 내고도 연체로 처리되는 일이 있어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지난 6부터 시범 운영중이며, 이달 하순께 본격 시행된다. 카드대금의 은행 자동납부는 금융지주사(신한·KB국민·우리·하나)와 겸영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는 기존 18시에서 23시로 늦춰진다. 그 외 타행인 경우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된다. 카드대금의 결제계좌 즉시출금과 가상계좌 송금납부는 기존 18시에서 22시로 마감시간이 미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1-15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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