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휘종의 잠시쉼표] 표현의 자유 논란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 80여점을 국회사무처가 전격 철거한 일이 발생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전시를 주관한 의원 측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는 민주당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며 맞받았다. 지난해 10월경, '윤석열차'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됐던 표현의 자유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이나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UN도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표현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헌법 21조 4항에는 표현의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표현에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시즘이나 독재, 각종 차별, 인신매매, 국가전복 등을 주장하는 표현에도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그 표현의 자유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있다.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주체, 즉 국민이 해야 한다. 그 국민이 누구냐는 게 논란거리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독재에 반대하는 시, 그림, 음악, 서적 등 각종 표현물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군부가 일방적으로 탄압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전시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림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했느냐를 봐야 한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해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거대 야당이 재야단체 뒤에 숨어서 전시 장소를 국회로 택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전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정치의 심장부인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야당 진영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전시했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에블린 비트리스 홀이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사상을 요약하며 '볼테르의 친구들'에서 쓴 것처럼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한 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2023-01-11 11:07:11 윤휘종 기자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2023년,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에는 늘 그렇듯 부동산 예측들이 쏟아진다.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높은 산을 올랐던 만큼 골도 깊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건국이래 가장 급격했던 오름세의 정점이 있었고, 그 오름폭을 다급하게 내놓아야 했던 기록에 남을만한 한 해였던 것이다. 그 격동의 시기를 막 지난 지금, 몇 가지 주요 현황을 통해 2023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본다. 우선 새해에는 전국 총 550여개 단지에서 약 35만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6% 증가한 물량이다. 그 중 수도권 공급물량이 약 18만 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집값의 급락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에서만 다시금 4만5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200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인 이 입주 물량이 주변 지역의 전세 시장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거주 의무가 없는 집주인들이 입주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바로 전세를 놓게 되면 지난 한해 이미 12% 떨어졌던 전세값은 그 하락폭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인근에서의 이와 같은 공급효과는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당연히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강제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벌써 급증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총 6000여 건에 달한다. 작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서울은 작년보다 약 80%, 인천은 40%가 증가했다. 더구나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불과 1%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의 강제경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후의 시장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해당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송파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필두로 재건축을 통한 신규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규제를 대폭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만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11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는 등 대출도 용이해진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이는 집을 마련하기가 쉬워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집값 급등시기에 겪은 바로는 각종 규제로 집 살 기회가 줄어들 때 수요자들을 오히려 심리적으로 조급해지는 경향이 확연했기에, 이같이 규제 완화가 거래를 늘릴지, 거래가 늘더라도 그것이 상승거래일지는 알 수 없다. 그 외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급락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해지는 양극화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서 말한 규제 해제 대상 지역 중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만큼은 예외적으로 규제를 계속한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은 거래절벽에도 개의치 않고 상승을 계속하여 양극화를 더해갈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물론 그 지역의 무시 못 할 세수(稅收)에 국민정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 학습을 마쳤다. '규제가 심한 동네'를 다시 표현하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동네'라고도 할 수 있다. 귀하면 값이 오르고 흔하면 싸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강남3구 빼고는 점점 흔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이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1-04 09:37:27 윤휘종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MBTI 맹신은 금물,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얼마 전, 한 대기업에 다니는 관계자가 연말 송년회에서 MBTI가 비슷한 직원들끼리 모아 장기자랑을 시키자고 제안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다. 주로 MZ세대들이 반대했다는데, 이유는 명쾌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MBTI를 드러내는 게 싫다는 이유였다. 이 제안은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한다. 재작년부터 여기저기에서 MBTI란 심리검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당신의 MBTI는 뭔가요?"라고 물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게 유행이 됐다.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 일부 기업에서는 입사전형을 할 때 지원자의 MBTI를 밝히라고 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의 약자인 MBTI는 1944년 미국에서 등장한 심리검사로, 소설가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개발한 검사방법이다. 다만, 이들은 모두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물들이라 학계에서는 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MBTI는 스위스의 분석심리학자인 카를 구스타프 융의 심리유형론을 토대로 삼고 있어 과학적인 검사방법이 아니란 비판도 받고 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의 분석심리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처럼 인간의 심성을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무의식 등의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해 개인에 맞춘 분석을 한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집단무의식, 페르소나(사회적 가면), 심리유형론, 컴플렉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20세기 중반기 심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과연 우리 유전자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집단의 무의식이 각인돼 있는지, 사람의 성격을 외향적·내향적, 합리적·비합리적 등으로 나눌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MBTI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MBTI를 그저 재미를 느끼는 정도로만 즐겨야지, 이를 기업의 인재 채용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인사담당자들의 직무유기다. 기업의 인재는 회사의 핵심 가치로, 그 무엇보다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재 채용의 방법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위해 개발된, 미국식 성격검사에 한국에서 사는 지원자가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답을 한 결과를 채용여부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위험하고도 경솔한 결정이다. MBTI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MZ세대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당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비대면이 빠르게 퍼져 나간 시기였다. 이제 막 사회진출을 시작했던 MZ세대들에겐 MBTI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상대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MBTI는 과학적으로 인정 받지 못한 검사다. 상대방의 성격을 MBTI로만 판단해 '저 친구는 저런 스타일일거야'라고 편견을 갖는 것은 자신의 인간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를 기업의 핵심역량인 인재 채용에 활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윤휘종 유통&라이프부장 yhj@metroseoul.co.kr

2022-12-28 10:08:32 윤휘종 기자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분양한파, 청약통장을 아껴야 할 때

올림픽공원 인근에 1만2000가구 대단지로 흥행을 예고했던 둔촌주공의 분양성적이 신통치 않다. 그에 따라 예상보다 낮은 점수로 당첨된 이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통상 가장 인기 있는 84㎡에서도 청약가점 35점이 당첨될 정도였는데, 내부구조가 다소 아쉬웠던 점과 높게 책정된 분양가 12억원(중도금 대출이 불가)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런가 하면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84㎡에서 최저 당첨 가점이 20점이었다. 앞서 말한 둔촌주공의 35점은 부양가족이 있는 30대 기혼자라면 흔한 점수이고, 장위 자이의 20점은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무주택 1인 가구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어지는 다른 분양현장에서도 차츰 가격을 낮추는 모습이다. 당장 둔촌주공 인근의 신동아1·2차 재건축의 경우 앞선 둔촌주공을 같은 면적으로 환산한 가격보다 3억~4억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됐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으로 여겨져 한 가구 모집에도 수만명이 몰리던 때가 불과 1년여 전인데, 지금의 전국 청약경쟁률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한 자릿수로 하락했다. 파는 쪽은 당연히 인근 새 아파트들의 호가를 소개하며 시세 차익을 기대하라고 하지만 호가는 어디까지나 호가일 뿐, 실거래와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혹시나 싶어 청약했다가 당첨된 사람들이 고민 끝에 계약을 포기하면, 그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모집하게 된다.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는 당연히 청약통장을 버려야 하고, 이후 분양을 앞둔 시행사들은 분양가 산정에 눈치를 본다. 일부 시행사는 관리비 대납, 외제차 등 경품 혜택까지 들고 나왔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시행사업자들이 아예 분양 자체를 연기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전에도 지방의 분양 단지 중에서는 종종 있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여기에 합류했다. 해당 시행사는 공사를 지속하는 동안의 금리, 수분양자들에게 취소의 대가로 지불하는 합의금 등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분양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 시행사가 계약자들에게 제안한 위약금은 계약금의 50%. 법적으로는 계약의 일방 취소시 엄연히 계약금의 2배를 토해내야 하는 만큼, 계약자들 중 내심 계약을 후회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안이 통하기는 쉽지 않다. 계약 취소가 무리 없이 되더라도 이는 업체에 큰 손해가 된다. 시행사는 이미 쏟아부은 비용을 포기하며 추가적으로 부대비용이 나가고, 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친다. 이 모든 손해들을 향후 시장이 좋아질 때에 만회한다는 입장인데, 미뤄진 미분양, 미계약물량들을 재개할 때가 도래하면, 그 때는 그 때에 계획된 대규모 분양물량과 겹칠 수도 있는 노릇이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마음에 태풍을 만날수도 있는 것이다. 올해에만 계열사의 지원을 바랄 수 없는 중소 건설사들 중 10여 곳 이상이 폐업 수순을 밟았다. 수요도 공급도 움츠러드는 현재 상황. 분양도 거래도 임대도 함께 내려앉는 합리적이고도 냉정한 시장을 우리는 목도 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이라는 이유가 더 이상은 섣부른 거래의 핑계가 되지 않는 시대다. 거주 만이 목적이라면 전세시대의 종말이라는 우려가 나온지 불과 몇 달만에 전세물건이 늘어나고 가격도 내려갔지 않은가? 더구나 임대료 인상율 제한, 계약 갱신 관련 법규도 전세 세입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있다. 혹시 오랜 노력을 들여 마련한 청약통장을 어설픈 물건에 소진한다면 이전까지의 시장과는 다르게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12-21 10:11:21 윤휘종 기자

[연윤열의 치유보감] 사회적안전망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는 리스크에 대한 식별, 리스크의 분석 및 평가, 리스크 완화 및 모니터링 등 3단계로 진행한다. 리스크 식별이란 조직의 운영 및 인력을 위협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악성 코드, 랜섬웨어와 같은 IT 보안 위협, 각종 사고, 자연 재해를 비롯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을 주고 피해를 입힐 만한 잠재적 위해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리스크 분석 단계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일어날 확률 및 각 리스크의 예상 결과를 파악하고 리스크 평가 단계에서는 각 리스크의 크기를 비교하여 중요도 및 결과를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리스크 관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는 상시 실행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고 계속 모니터링함으로써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한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란 위해(Risk)에 대해 위해평가자, 위해관리자, 소비자, 업체,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에 정보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필자가 근무하였던 글로벌 다국적기업에서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재 제품을 유통전 또는 유통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 뒤 평상시 모의실험을 통해 그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매뉴얼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실행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재산상의 손실 위험은 물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치명적인 사고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제거·조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의 매뉴얼은 제품을 구입할 때 포장용기에 첨부되어 있으며 제품에 대한 설명서로 제품의 용도나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한 글과 그림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기업이나 관공서 등 특정 조직에서 내부 구성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절차서일 경우에는 업무매뉴얼이라고 한다. 업무 매뉴얼이 중요한 이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잠재적 위해요소들(Critical Points)을 사전에 논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선정하여 모의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제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발전과 진보를 진행할수록 더 안전할 것이란 기대는 착각일 수도 있다. 기술의 성숙도가 미흡하거나 단순했던 아날로그시대에 비하여 디지털 시대에는 타 업종간의 기술의 융합과 초고속의 기술의 진보로 기술의 파급 및 확산속도가 빨라진 반면 잠재적 사고의 심각성 또한 치명적일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재앙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인간의 본능이다.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와 같이 고도로 과학화, 기술화된 사회에서 적절한 리스크 규범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건강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며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헌법적 사항이므로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식품산업분야의 사회적 안전망 관리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 식품안전현대화법(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국제적으로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FSMS: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우리나라는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제도나 법률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본에 충실한 사회적 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때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2-12-14 10:00:02 윤휘종 기자

롯데홈쇼핑, 2022년 CCM 대통령 표창 수상

롯데홈쇼핑은 지난 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최고경영자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 관리' 등 4개 분야 40개 이상 지표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산정한다. 'CCM' 인증은 기업 서비스의 신뢰도와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오갑렬 롯데홈쇼핑 고객만족부문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홈쇼핑은 소비자 중심 경영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 받아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주요 성과는 ▲소비자 중심 경영 홍보 통한 CCM 문화 확산 ▲소비자 보호 전문인력 통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재발 방지 ▲소비자 민원 상품 매입 및 기부 ▲중소기업 대상 CS자문 등이다. 이외에도 주문과 상담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스마트 컨택센터', 로보틱 처리 자동화(RPA)를 활용한 사전 불만 감지 시스템 운영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주목받았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외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만족위원회' '고객 모니터링 평가단', '시청자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자체 브랜드 론칭, 콘텐츠 기획, 고객 서비스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종합평가에서 TV홈쇼핑 부문 3년 연속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자 보호와 권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소비자중심경영' 대상을 수상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지속하며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1 15:31:36 윤휘종 기자

신세계까사 '굳 아트 컬렉션'…현대미술 작가 3명 협업

신세계까사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굳닷컴'을 통해 12일 국내 차세대 아티스트 3인과 협업한 '굳 아트 컬렉션'을 출시한다. 11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굳 아트 컬렉션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아트와 접목시킨 독창적인 리빙·인테리어 제품을 선보이는 굳닷컴의 새 프로젝트다. 신세계까사는 이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아트슈머를 정조준하고 예술적 감성을 중시하는 젊은 고객층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굳 아트 컬렉션을 통해 첫번째로 선보이는 제품은 인기 작가의 작품을 적용한 아트 미러(거울)다. 작가의 뚜렷한 개성이 담겨 있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오브제다. 도예와 회화를 넘나들며 확장된 예술 세계를 선보이는 '갑빠오'와 자신의 유년시절을 상징하는 소년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인간의 마음을 작품에 투영하는 '테즈킴', 사진을 기반으로 한 판화 작업으로 특별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김홍식'이 참여했다. 해당 제품들은 굳닷컴과 까사미아 압구정점 지하 1층에 위치한 '굳 슈퍼마켓', 까사미아 서래마을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신세계까사는 굳 아트 컬렉션 출시를 기념해 내년 1월12일까지 인스타그램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컬렉션 제품 구매를 인증하는 사진이나 까사미아 압구정점·서래마을점에 전시된 해당 제품을 활용한 인증샷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된다. 10명에게 굳포인트가 지급된다. 굳닷컴은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12일부터 25일까지 '매지컬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을 연다. 굳 아트 컬렉션을 비롯해 도예가, 유리공예가의 제품과 아트 요소가 가미된 소품 등을 엄선한 '기프트 에디션'을 제안하고 굳닷컴 단독으로 특별 패키지 구성 판매를 진행한다. 일부 상품에 한해 구매 시 선착순으로 무료 포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까사미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연말 홈 파티와 선물 준비를 위한 다양한 소품은 물론 색다른 선물 포장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2022-12-11 15:31:05 윤휘종 기자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지방소멸보다 심각한 신도시소멸

타마(多摩)시는 일본 도쿄에서 서쪽으로 30㎞ 가량 떨어진 인구 20만 명의 신도시이다. 이곳은 1970년대 사실상 도쿄의 인구분산만을 목적으로 조성된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다. 타마시는 일본의 고도성장기 동안 나름의 역할을 다했지만, 지금은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상점거리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접골원과 개인병원 몇 곳이 문을 열어놓고 있을 뿐,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일부 상가는 이미 십수년째 임차인을 들이지 못한 곳도 많다. 그래도 이곳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들은 생필품을 파는 트럭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곤 한다. 이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이미 집값이라고 볼수도 없는 정도다. 일본은 1960년대 이후 대도시 인구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대도시 인근에 50여개 신도시를 조성했고 태평양전쟁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소위 단카이(團塊)세대들이 대거 이주해 살게 되었다. 그들이 70대가 된 지금은,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서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도시소멸의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 한때 일본은 신도시 소멸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대도시 내 대형상업시설 설립을 제한하는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시행했다. 도시상업시설을 최대한 외곽지역으로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년만에 이 법을 반대로 바꾸어 오히려 도시 외곽의 대형 쇼핑몰 설립을 규제하게 되었다. 신도시를 되살리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대도시에라도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은 다시 도쿄로 되돌아갔고, 텅 빈 신도시들은 그보다 더 시골동네의 인구를 흡수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 일본보다 인구감소가 빠른 국내 현황도 다르지 않다. 이처럼 시장의 대세가 엄연히 정해져 있음에도 한국은 인구 성장기에나 적합할 개발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 뼈아픈 점은 최근의 그 짧고 강렬한 부동산 폭등기 직전까지 우리도 물량공급이 아닌, 구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던 참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신도시의 침체를 예견하여 주택 공급을 줄이고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에도 현재의 위기를 겪는데, 우리 신도시의 어떻게 될까. 서울의 경제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급자족이 가능한지가 그 신도시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예가 동탄, 광교, 판교등 2기 신도시이다. 이들 신도시는 개발 초기부터 일본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그러나 김포, 파주·운정, 양주, 검단, 배곶 등은 상황이 다르다. 결국 사람은 상권보다는 일자리를 따라서 이동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비로소 주거도 상권도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일자리는 지방의 정부기관이나 어중간한 회사 몇 개로는 안된다. 수만명이 멈추지 않고 북적일 수 있는 핵심산업이 필요한 것이다. 송도국제도시조차도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데 외곽의 도시들은 더욱 어려워진다. 일자리 없이는 GTX 호재도 어디까지나 베드타운으로서의 편의성일 뿐이다. 인구가 줄면 그 줄어든 인구는 더욱 한 곳에 모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서울의 층고제한 등의 규제완화는 대도시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서울의 규제완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는 인한 신도시의 소멸이다. 이는 부동산 비관론도 낙관론도 아닌, 그저 도시 지형의 불가피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부동산 열기가 꺾인 지금 우리도 투자의 방향성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12-07 09:36:50 윤휘종 기자

[연윤열의 치유보감] 가을전어가 사라진 이유

전어는 예로부터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으로 알려져 왔다.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 일대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에 속하는 전어 어장이 일찍 형성되었다. 전어는 가을철에 살이 오르고, 맛이 좋기 때문에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이라는 뜻으로 '가을전어'로 알려져 왔다. "가을 전어 대가리에는 깨가 서말"이라는 속설을 증명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어의 다른 영양분은 계절에 따라 별 차이가 없으나, 가을전어에는 지방성분이 최고 3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가을 전어는 회감으로도 좋지만 구울 때 생선기름(fish oil)에서 기인하는 고소한 냄새 때문으로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말조차 무색하게 되었다. 유류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고 가을전어의 어획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어는 전체 생선 중에서 멸치와 함께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고(高)물가 시대에 서민들이 즐기기에 걸맞은 어종이었지만, 조업자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한다. 한번 출항시 많은 양을 잡아 오는데, 선도유지가 중요해서 미리 유통업체와 판매 계약을 해 놓지 않으면 폐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햇전어를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어 조업을 포기하는 중소 수산업 종사자는 늘어만 가고 설상가상으로 유류비, 인건비마저 증가하여 전어 대신 다른 어종으로 어획을 대체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남도지역은 다른 곳과 달리, 가을이 아닌 한여름부터 전어 시즌이 시작된다. 8월이 되면 여수 소호동 바닷가에 즐비한 횟집 유리문에 '하모 유비끼(갯장어 샤브샤브) 개시'와 함께 '전어회, 전어구이, 전어무침 합니다'란 형형색색의 광고문으로 나붙는다. 사실, 전어는 십수년 전만 해도 어촌 마을 선창가에 가면 배에서 한 바가지 가득 줄 정도로 싼 생선이었다. 그러나 그건 다른 고급 어종이 많이 어획되었던 때의 인심이고, TV 방송 매체 등에서 먹거리 기행에 전어가 소개된 이후로 일반인들은 정식 횟감이 아닌 잡어를 싼 맛에, 특별한 맛에 먹기 시작했으니 이젠 한 철의 대표적인 횟감 생선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다. 전어는 가을이 지나면 뼈가 단단해 지기 때문에 비늘만 벗기고 뼈 채 두툼하게 썰어낸다. 서유구의 <난호어목지>에 '전어는 기름이 많고 맛이 좋아 상인들이 염장하여 서울에서 파는데, 귀천이 모두 좋아하였으며 그 맛이 좋아 사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어(錢魚)라고 했다'고 쓰여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어류도감에 따르면 "전어는 태평양 서부(한국, 일본, 중국, 동중국해, 대만, 홍콩)지역에 분포하고 서식지역은 내만성이 강한 어종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어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을 구성하는 성분인 DHA 및 EPA가 뇌세포 활성화를 도와주고, 뇌혈관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어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전어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DHA성분은 인지능력 및 기억력, 집중력 등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칼륨은 혈관 내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관건강에 효과적이다. 한편 비타민E는 항산화작용을 함으로서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세포재생에 도움을 줌으로써 노화를 예방한다. 이러한 전어의 고소한 풍미와 치유효과를 만끽하려면 이제는 가을까지 기다리기보다 훨씬 부지런해야 할 것이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2-11-30 10:01:26 윤휘종 기자

롯데, ESG 경영 실천에 '진심'

롯데가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는 상장사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 ESG 전담팀 운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ESG 경영을 펼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해 10월 모든 상장사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했다. 모든 상장사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한 재계 그룹은 롯데가 처음이다. 롯데는 지난해 한국 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상장기업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서 평가대상 상장사(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하이마트, 롯데쇼핑,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전담 조직 구성 등 체계적인 ESG 경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롯데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외 기관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지주는 지난 9월 세계 최대의 연간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연대회인 'ARC 어워즈'에서 '커버/홈페이지' 부문 금상과 '스크립트/라이팅' 부문 동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2022 갤럭시 어워즈'에서 '연간보고서-인쇄물'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올해로 32년째를 맞이하는 갤럭시 어워즈는 미국 머콤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경연 대회로 롯데정밀화학이 '연간보고서-온라인' 부문 은상, 롯데쇼핑이 '연간보고서-인쇄물'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롯데는 지난해 창업주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탄생 100주기를 맞아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1세대 글로벌 청년창업가로 불리는 신격호 창업주의 도전정신을 기리고 세계에서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이 탄생한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창업자나 벤처투자자들과 교류하면서 실리콘밸리 문화를 배우자는 취지다. 롯데벤처스는 이달 3일 신격호 창업주 탄생일에 맞춰 롯데월드타워 5층 신격호 기념관에서 우수 스타트업 10개사에 대한 '롯데 청년창업 기념식'을 진행했다. 시상 기업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유명 한인 벤처캐피탈인 '프라이머사제 파트너스'와 롯데벤처스가 함께 선발했으며, 이들에게는 미국 진출 지원금이 수여된다. 롯데벤처스의 실리콘밸리 연수프로그램은 현지 상황에 밝은 스타트업(더밀크)와의 협업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최적화에 초점을 맞췄다. 네트워크와 시장 정보 부족 등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할 때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를 비롯해 고객 확보, 시장 점유율 향상 마케팅, HR, 스타트업 경영 등 다양한 주제 강연과 네트워킹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연수 프로그램 참가 스타트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롯데건설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B.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2022'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스타트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우수 8개 스타트업과 함께 롯데건설 본사에서 '프라이빗 밋-업데이' 행사를 열었다.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이번 행사에서 롯데건설 유관부서와 직접적으로 사업 및 서비스를 제안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건설은 기술에 대한 사업성 검토 후 접목 가능한 기술 검증(PoC), 공동기술 연구, 공동개발, 업무협약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롯데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익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영상은 11월 7일부터 그룹사 SNS에 업로드되고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롯데월드타워&몰에 상영되고 있다. 롯데는 소비자들이 쉽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례로 무라벨 생수 페트병, 전기차 충전소 등을 캠페인 영상에 담았다. 영상에 반영된 무라벨 생수 페트병은 롯데칠성음료가 생산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0년 1월 재활용이 편리한 무라벨 첫 제품 출시에 이어 올해 7월말부터는 '아이시스8.0'의 200, 300mL 페트병 몸체 무게를 약 10% 줄인 경량화 용기를 선보이며 환경을 위한 플라스틱 다이어트에 나섰다. 10월 29일에는 송파구청이 주최한 '새활용 엑스포'에 참석하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및 폐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렸다. 엑스포에서 '제로 웨이스트 마켓'부스를 운영하며 자사의 무라벨 제품인 '아이시스8.0 ECO', '칠성사이다 ECO', '트레비 ECO' 등을 전시 및 소개했으며, 올바른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했다. 이밖에 롯데는 계열사 롯데정보통신 자회사 중앙제어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전기차 충전 제조 2위 기업인 중앙제어는 지난 8월 22일 전기차 충전서비스 브랜드 'EVSIS(이브이시스)'를 출시했다. 이브이시스는 사용자와 앱, PC 웹, 충전기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충전 운영 플랫폼이다. 전기차 사용자는 전용 앱을 통해 충전소 검색은 물론 예약, 결제, 평가까지 모두 할 수 있다. 중앙제어는 2025년까지 롯데그룹 오프라인 거점을 줌심으로 주요 도심지 주차장에 급속, 중급속 위주의 이브이시스 충전기를 1만3000기 이상 오픈할 예정이다.

2022-11-29 15:46:57 윤휘종 기자

[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한 발 늦은 종부세, 한 발 늦는 개정안

어김없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돌아왔다. 종부세는 더 이상 부유층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국 주택 보유자의 약 8%. 숫자로 따지면 약 130만명이 된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 부유세로써 종부세의 취지는 무색해졌다. 서울만 놓고 봐도 약 60만명이 종부세를 내게 되었으니 주택 소유자 약 4명 중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된 것이다.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도 작년 15만3000명에서 올해 23만명으로 약 50%가 늘어났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만큼은 완화하자고 약속했으나, 막상 8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심사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태도를 바꾸어 '부자감세'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진 것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공시가격이 약 15억원인 성수동 84㎡ 아파트 한 채의 종부세는 2020년 54만원에서 지난해 88만원으로 올랐고, 올해 다시 12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9월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음에도 연초에 대폭 오른 공시지가를 꺾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의 집값 상승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1년에 한번 정하는 공시가격을 부동산 최고조기에 맞추어 올린 탓에, 하락기인 요즘 실거래가보다도 더 높아진 경우도 많다. 세제의 도입취지나 계층 간 형평성은 차치하더라도, 자산가치가 내려갔는데도 오히려 세금을 더 내라는 듯한 기현상을 일반 납세자들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인상에 따른 지나친 세부담을 조정하기위해 추가 공청회를 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차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년 정도 유예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은 뒤, 불과 한달이 안 되어 다시 공시가격을 하향조정하는 등 이를 뛰어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로써 집값 등락을 떠나 일단 내년에는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각각 집을 소유한 셈이 된다. 즉 남편 1주택, 부인 1주택으로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즉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단독명의일 경우 총 공제 금액은 11억원으로 1억원 줄어들지만 그 대신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본인의 나이(연령공제), 보유기간 공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내년 부동산 시장의 낙폭은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우선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는 물론 2024년 상반기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결국 이자부담이 주택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상업용 부동산도 체감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통상, 부동산 정책은 발표한 뒤에도 1년 가량의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을 발의하고 다툼 끝에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사람들 인식이 변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길 수도 있다. 고점에 집값을 잡기 위해 만들었던 세법이 1년만에 필요가 없어지고 나서 뒤늦게 그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부동산만큼은 다른 분야보다도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정책도 결국은 한발 늦게 될까? 예측만 할 수 있다면 늦는 것은 상관없다. 어쨌든 돌고 돌아야 할 돈은 이자 명목으로 은행에 들어가고, 부동산 구입을 미뤄서 굳은 돈도 은행에 쌓이고 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11-23 10:11:59 윤휘종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알권리 침해인가, 특혜 침해인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탑승을 거부한 것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기보다는 MBC란 주류 매체에 그동안 주어졌던 '취재 특혜'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자의적 판단으로 누구에겐 자리를 주고, 누구에겐 자리를 뺏고 하는 건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더라도 제반 비용은 해당 언론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공짜로 얻어타는 것이 아니며, 본인들에게 불편한 편향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를 콕 집어서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치졸하기도 하고 좀스럽기까지 하다. 시쳇말로 '뒤끝작렬'이기도 하고, MBC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언론사들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일을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대통령의 순방을 취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위 말하는 '중앙기자단'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기자단에 끼지 못한 상당수의 비주류 매체들은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기관, 심지어 대한상공회의 같은 경제단체들은 기자단이란 것을 운영한다. 기자단이란 정부 부처나 기관, 단체 등을 같이 취재하는 기자들이 만든 임의의 단체다. 과거 일본에서 기자단을 운영했는데, 일제시대를 거쳐 우리나라에도 정착한 일종의 취재 관행이다. 기자단을 운영하면 기자들이나 정부 기관들은 서로 편하다. 의사소통도 쉽고 서로 협력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부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자단에 가입돼 있는 기자들, 매체들에 한해서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주류매체, 지방언론, 기타 매체 등에서 기자들을 보내 취재를 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주류매체든 기타 매체든 모두 각자 부담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핵심 업무를 취재하는 기회는 주류매체에만 제공된다. 이번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도 기타 매체는 취재기회가 처음부터 배제됐다. MBC와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 알권리는 이들 언론 스스로 침해해왔던 것이다. 그들 스스로 기자단을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해 그들끼리 취재와 보도를 하면서 기타 매체들에겐 취재의 기회도 주지 않아왔다. 기타 매체들은 주류 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 그들 눈밖에 나지 않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기자단이란 조직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들만 정보제공을 독점하겠다는 의도 이외는 아무 것도 아니다. MBC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손해 볼 게 별로 없다. 마치 백년전쟁에서 위기의 프랑스를 구한 잔 다르크처럼 MBC는 '반(反) 윤석열 전쟁'의 순교자가 됐다. '정부의 탄압을 받지만 이에 맞서고 있는 언론사'라는 명예도 얻었다. 하지만 지금도 주류 언론사들로부터 알 권리를 배척 당하며 취재 현장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에게도 취재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2-11-16 10:59:03 윤휘종 기자

'스톱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미국 워싱턴지구 출범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은 '스톱(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증오) 미주위원회' 및 '선플운동 미국 워싱턴지구'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워싱턴을 잇는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이날 출범식에서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위원회' 워싱턴 지구 위원장으로 박대원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법률수석을 위촉하고,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이리아 타이드워터(Tidewater) 한인회장, 부위원장에 우태창 워싱턴 통합노인회 회장, 김용하 몽고메리한인회 회장, 패인 윌리엄(Payne William), 린다 라이스(Linda Rice)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또한, 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총회장과 양성전 국회조찬기도회 협력위원이 '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위원회 워싱턴지구'는 미국에서 아시안과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표현·혐오행동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통해 편견을 없애는 인식개선 운동과 인권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선플인터넷평화운동은 '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캠페인'을 통해 재미동포 뿐아니라 아시안·소수민족, 나아가 전 세계인이 피부색과 신앙, 사회적 지위와 성별, 장애나 출신국가의 구분 없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위원회 워싱턴 지구 위원장'으로 위촉된 박대원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법률수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한인 동포를 포함한 아시안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 한인들과 아시안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 사무총장 겸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리아 타이드워터 한인회장은 "STOP 아시안 소수민족 헤이트 위원회 워싱턴 지구가 출범하고 임원으로 위촉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며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한인회의 폴라박 회장은 "워싱턴 한인회에서는 미국 내 동포들과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왔다"며 "한인들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소통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패인 윌리엄 변호사는 "아시안 및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미국 주요 정치인들에게 알리고, 혐오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캠페인'을 최초로 제안한 민병철 교수는 "처음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 행위와 증오범죄를 멈추기 위한 캠페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시안에 Ethnic(소수민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아시안에 Ethnic(소수민족)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모든 국가의 국민이 일단 자국을 떠나면 소수 민족이 되므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서로 편견과 혐오표현, 증오행동을 하지 말자는 새로운 의미의 인식개선 인권운동으로 펼쳐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플재단은 편견, 혐오표현, 차별, 증오범죄, 집단학살 등 혐오피라미드의 가장 기저에 위치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편견이 담긴 부정적 언어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2022-11-14 15:30:15 윤휘종 기자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학군이 뭐길래

'경기고 영동 이전 놓고 진통', '경쟁시험을 치르고 입학한 현 재학생만이라도 현재의 교사에서 졸업하게 해 달라', '영동의 수세식 화장실보다 화동의 재래식 화장실을 계속 쓰겠다.' 1975년 경기고등학교 강남 이전 당시의 언론 보도다. 서울 부동산을 설명하는 핵심은 언제나 학군(學群)이었다. 학군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학 가능 거리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학교들을 묶어놓은 교육 행정단위이다. 보통 2~3개의 자치구를 합쳐놓은 각각의 학군은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씩 담당한다. 동대문구와 중랑구로 이루어진 제1학군부터 강북구와 성북구가 합쳐진 11번째 학군까지 있고 그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8학군이다. 학군의 개념이 되는 통학 거리는 곧 학교 배정의 범위를 뜻한다, 그래서 학군은 1970년대 고교 평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8학군이 주목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위에 소개된 내용과도 같이 처음 경기고, 서울고 등이 이전하는 과정에는 잡음이 많았고 이후에도 강남지역에는 입학생이 부족하여 한동안 다른 지역 학생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부터 8학군은 강남 부동산의 시대를 열었다. 눈 뜨면 완성되는 대단지 아파트에 학교가 부족해져서 새로 지었고,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북의 학교들을 이전하기도 했다. 80년대 분양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는 8학군에 입학하기 위한 학생들의 위장전입이 횡행했다. 이후 30년의 세월이 지나 학령인구가 많이 줄었음에도 학군은 여전히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다. 얼마 전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낡은 은마아파트에 책상도 없이 2층 침대만 빼곡히 집어넣고 학생 머릿수마다 월세를 백만원씩을 받는 이른바 테트리스 월세방도 여전하다. 2019년에 4억이었던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는 2년만에 13억이 되었다가 다시 1년만에 5억원대가 되었다. 8학군에 위치한 같은 평형대의 어느 아파트는 그 기간에 17억에서 38억, 다시 35억원으로 변했다.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8학군은 여전히 강남을 떠받치며 양극화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향후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급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플랜은 정부가 2024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때 가서 첫 삽을 뜨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내용과는 얘기가 다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도시를 손보기 위해선 교통·전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 간 이해관계는 물론 30년 묵은 관련법도 뜯어고쳐야 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다. 재건축 조합들은 학교를 지어야만 한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바람대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린다면 도시 계획법에 따라 반드시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 구조상 학교를 늘릴 생각이 없다. 지금 있는 학교들도 통폐합하는 마당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더라도 이를 운영할 방도가 없다. 설령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상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축소한다고 해도 학교 없는 아파트는 분양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다.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로 아파트를 채우지 못하면 그 단지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도 교육도 결국 미래를 위한 것이고,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다. 지난 반세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해온 '학군'은 재건축의 시대에도 여전히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11-09 09:37:18 윤휘종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너무 늦은 사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조차 힘든 참사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들 입에서 쏟아지고 있다.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누구보다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느꼈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의 발언과 태도는 실망 그 자체였다. 처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브리핑을 접했을 때, 눈과 귀를 의심했다. '저게 한 나라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할 소리인가'란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30일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그러다 비난 여론이 일자 31일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해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태도도 '나몰라라'였다. 그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주최 측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12 신고 대응이 미흡했다며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가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샀다. 국가적 비극에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실없는 농담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일 공식 사과를 했지만, 이 역시 진정성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당시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이었던 10월 29일 오후 6시34분부터 이미 현장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사고가 우려된다'는 112 신고가 적어도 11건이나 접수됐다는 게 밝혀졌다. 결국 이번 이태원 참사는 정부가 조금 더 신중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장관의 정서적 공감능력에 문제제기를 한다. 참사의 경위가 어떻든, 수많은 인명이 어처구니 없이 희생됐다. 그나마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 국민은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 더군다나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핵심 역할이다. 누구보다 더 책임을 통감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당분간은 이번 참사를 수습하고, 이와 유사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걸 핑계로 공직자로서의 적절치 않은 발언과 태도를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된다. 말이란 것은 하는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2-11-02 16:18:46 윤휘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