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나유리
기사사진
하나은행, 중장년을 위한 융복합 문화공간 '하나 50 + 컬처뱅크' 개점

하나은행이 대전 대흥동 대전지점에 중장년 세대를 위한 융복합 문화·교육 공간 '하나 50+ 컬처뱅크'를 개점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 50+ 컬처뱅크에는 하나은행 손님들은 물론 대전시민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라운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LP음반·카세트테이프 등에 담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감상실', 추억의 영화를 다시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룸' 등이 마련돼 있다. 하나은행은 동 건물 내 위치한 '대전 중장년 지원센터'에서 '어른들의 금융학교'라는 컨셉으로 ▲시니어 디지털 교육 ▲중장년 자산관리 상담은 물론 ▲은퇴·노후설계 강연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니어 세대가 아름다운 은퇴의 순간을 남기고 축하받을 수 있도록 은퇴식 장소를 무상 지원한다. 하나 50+ 컬처뱅크를 중장년·시니어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 50년 이상을 한 자리에서 지켜온 하나은행 대전지점을 중장년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새단장했다"며, "방문하시는 모두가 알차고 유익한 경험을 누리시도록 이곳을 대전을 대표하는 융복합 문화 공간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7 08:33:0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美 연준 금리인하…코로나 전보다 파급력 강화

한국은행은 각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교역 연계 등이 확대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19,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연준이 적극 대응하면서 글로벌 금융사이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글로벌FCI와 그림자금리의 상관계수가 0.83으로 2010~2019년 0.13인것과 비교해 0.70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개별중앙은행이 자율적 통화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시경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도 "각국의 자본시장 개방, 외환시장 및 교역 연계 등의 확대로 연준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연준이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리를 중립적인 수준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말까지 3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2026년말 정책금리는 2.9%로 장기 중립금리로 제시한 2.5%를 소폭 상회한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글로벌 금융여건은 완화되고 실물경제도 개선될 수 있다. 정책금리 인하가 달러화 절하, 신용 및 기간스프레드 축소압력으로 작용해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조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신흥국의 수출입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부문의 우려가 경감되면서 통화정책이 대내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준 통화정책의 완화는 국내 통화정책 측면에서 외환부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서도 "고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급등을 경험했던 경제주체들이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기대를 재형성할 경우 디스인플레이션 및 디레버리징 과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4 12:31:0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주택 매매 줄어도 주담대 증가규모는 여전…이유는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둔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과거 평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완화로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아 자금조달한 이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6만3000호에서 2023년 4만2000호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같은 기간 2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담대가 늘어난 이유는 정책금융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50년 만기 등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적용이 완화되면서 한도가 늘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담대가 늘어나며 신용대출은 감소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정책금융보다 금리가 높고, DSR규제 등의 영향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받는 이들도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신용카드 등 기타대출은 6월 -3조1000억원, 9월 -3조5000억원, 12월 -5조원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금년중 만기도래하면서 전세자금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의 공급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고, 신용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아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등의 영향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12:00:2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비은행권,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가능성↑

증권사, 보험사, 캐피털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F대출 부실에 대응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분기 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44조2000억원인 반면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90조1000억원으로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2020년 0.6%에서 2023년 3분기 2.4%로 4배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PF대출이 대폭 증가했다"며 "대출 부실과 충당금 적립이 확대되며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업 및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비은행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1.1%에서 2022년 말 1.8%, 지난해 3분기 4.2%로 올랐다. 은행이 같은 기간 0.1~0.2%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까지 이어질 경우 비은행 권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주로 신용평점이 낮은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이용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부실화,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누적된 불안요인을 경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4 12:00:1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신한금융,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윤리실천 서약식’ 진행

신한금융그룹이 진옥동 회장을 포함한 그룹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매년 전 그룹사 임직원들의 윤리준법 인식 제고를 위해 윤리실천 서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직무별, 직급별 윤리준법 교육 확대를 통해 그룹의 윤리준법 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은 2022년 그룹 윤리강령 개정, 2023년 경영진 중심 윤리준법 메시지 전파에 이어 올해부터는 윤리준법 실천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분기마다 '올(All) 바르게 데이(Day)'를 운영한다. 이날 '윤리실천 서약식'에서는 진옥동 회장 및 그룹사 CEO들이 고객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준법 문화의 내재화를 재차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금융은 서약식을 시작으로 약 열흘간 그룹사 임직원들이 윤리실천 서약 및 스스로의 실천 다짐 내용을 작성하고 부서별로 그룹 윤리강령 자료 및 운영안 배포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고객중심의 가치를 고객 자긍심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의 윤리준법 의식 제고와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올바른 윤리준법 의식을 갖고 신의성실의 자세로 고객을 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3 14:15:3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케이뱅크, MSA 도입…서비스 속도·안정성 개선

케이뱅크가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 시스템 환경을 도입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MSA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중 하나로, 단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작은 서비스 모음으로 개발해 변경과 조합이 유용하다. 기존 모놀리식 아키텍처(MA)에서 작은 수정이 필요하더라도 서비스 단위가 아닌 시스템 전체를 고려해야 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MSA 구축을 통해 케이뱅크 서비스 운영 ▲개선 속도 ▲안정성 ▲역량 강화 등을 개선했다. MSA 방식은 각 서비스 독립성이 강화돼 조직 내부의 업무 효율 향상 및 서비스 개선 속도 단축이 가능하다. 고객 피드백 즉각 반영도 가능해 신속한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분야 업체와 제휴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케이뱅크는 자체 MSA 환경 구축에 따라 IT 역량도 강화한다. 복잡한 설계의 MSA 도입 과정에서 IT 역량을 높였고 추후 문제 발생 시 내부 인력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MSA 환경으로 지난 1월 '공모주 메이트' 서비스를 시작했고 추후 '오늘의 생활시세' '우리집 변동알림' 등 서비스를 MSA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과정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이 케이뱅크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MSA 방식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MSA도입으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개선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라며 "혁신 투자 허브이자 테크 리딩 뱅크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3 14:02:2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금리 인하+보증료 면제

정부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1년 확대한다. 또한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확대된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이 대상이 되며, 신청시점 금리가 7% 이상이면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환 이후 1년간 적용되는 금리를 대출 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환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될 예정이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요건에 맞는 또다른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이용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이므로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상담할 수 있다. 혜택 대상 여부 조회는 이달 18일부터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3 14:02:2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에 56억달러 투자…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지난달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며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56억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6개월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액은 81억달러로 집계됐다. 한달 전(44억달러)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이 투자한 주식자금은 55억9000만달러 늘어 2013년 9월 (76억6000만달러)이후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과 정부가 국내증시 저평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순유입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채권자금도 국내 보험사의 본드포워드 매수에 따라 외국인의 헤지목적 장기채권 수요등이 증가하면서 한달새 25억2000만달러 늘었다. 국제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실적 개선 등이 이뤄지며 주가상승이 이뤄졌다. 미국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며 S&P500이 5.6% 상승했다. 일본은 기업 실적 개선과 해외투자자 매수세가 지속되며 니케이225지수가 7.0% 올랐다. 국채금리는 선진국은 상승한 반면 신흥국은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달 11일 기준 4.10%로 집계되면서 지난1월(3.91%)보다 0.19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기간 영국은 0.18bp, 독일은 0.13bp, 일본은 0.03bp 올랐다. 신흥국에서는 러시아가 0.80bp 상승한 반면 인도와 중국이 각각 -0.12bp 감소했다. 환율은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미국 달러 지수(DXY기준)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상회하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3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으로 약세로 전환했다. 지난 1월말부터 이달 11일까지 -0.4% 감소했다. 반면 엔화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가 높아졌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보합세를 기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3 12:11:2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2조원 증가…10개월 연속 상승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2조원 늘어나며 10개월 째 증가했다. 신용카드 등 기타대출은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기업대출은 명절자금 수요가 늘면서 8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0조원 3000억원으로 지난 1월과 비교해 2조원 늘었다.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증가한 860조원을 기록했다. 전달과 비교해 증가폭(4조9000억원)은 축소된 수준이다. 원지한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자금 수요와 아파트 매매수요가 더해져 주담대가 증가했지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과거 10년 평균 수치와 비교해 60~70% 낮은 수준"이라며 "주담대의 경우 주택경기상황과 매매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한 주담대 증가폭은 서서히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대출 잔액은 명절 상여금 유입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한 23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 -3.8조원↓…"지방 부동산 부진 영향" 지난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3조8000억원 감소해 전달(-2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은 2월 가계대출은 3조원 감소했다. 보험사 가계대출도 전달 대비 6000억원 감소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1월 증가했다가 2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월 각각 1000억원, 4000억원 늘었지만, 2월 들어 1000억원 줄었다. 원 차장은 "제2금융권의 경우 지방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는데,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제2금융권의 경우 취약계층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이 있는만큼 가계대출 축소가 위해가 되는 정도가 아닌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기업대출, 8조원↑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262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8조원 증가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전달대비 3조3000억원 증가한 25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전달(5조2000억원)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회사채에 기관투자들이 양호하게 투자하고, 금리하락이 이뤄지면서 일부 대기업은 회사채를 이용했다. 회사채 순발행 금액은 2월 3조6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06조2000억원으로 한달새 4조7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에 포함한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월 -7000억원에서 2월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원 차장은 "은행들이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대출은 기업의 시설자금과 명절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2024-03-13 12:00:2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KB금융, 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KB금융그룹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3 기후변화 대응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체계, 경영전략 수립, 탄소감축 목표 및 성과 등을 인정받아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는 지난해 정보를 공개한 국내 211개 기업 중 KB금융을 포함해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우수한 기업 6곳이 선정됐다. CDP는 각 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한 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자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이다. 수집된 정보는 매년 보고서로 발표돼 전 세계 금융기관의 투자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KB금융은 임직원이 함께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KB 그린웨이브(Green Wave) 캠페인'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계열사 주요 사업장 및 연수원의 유휴 부지 내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기존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금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2 15:42:1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한은 "무역장벽 1% 높아질 때 중기 쓰러져…경쟁력 강화해야"

최근 주요국들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높이면서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직접 무역 협상을 통해 TBT 수준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수출 산업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해외 TBT 건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하면 국내 수출기업은 0.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대표적 비관세 조치로 기술 표전과 안전, 위생, 환경 안보 인증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조치가 해당된다. 반면 수출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 수출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TBT증가로 인한 추가비용은 대기업이 흡수할 능력이 있어 수출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신상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과장은 "무역기술장벽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 진입을 억제해 수출 기업 수를 감소시켰다"면서도 "비용 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수출이 집중된 만큼 수출 금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지출에 필요한 생산성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 TBT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은 전기·전자·기계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TBT 현안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자적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소송 제기, 양자적 차원에서 상호인정협정(MRA)과 같은 직접적인 무역협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 산업의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신 과장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기업이 해외 TBT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신규 시장진출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자본투자와 연구개발(R&D)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산업 분야별 특화정 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2 15:32:0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