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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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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연말 물가상승률 3% 내외…금리인하 시기상조"

"연말에 물가가 2%대에 근접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연말) 3%내외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유가상승의 기저효과로 6~7월 2%대로 하락할 수 있지만, 이후 상승해 연말에는 3%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금리를 5.00~5.25%로 동결하고 점도표를 통해 최종금리수준이 2023년 5.6%까지 상승한 뒤 2024년 4.6%, 2025년 3.4%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경우 3~6개월의 미래상황을 내다보고 최종 금리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1년뒤 최종금리 수준까지 내다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미국이 연내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 한 번은 확실할 수 있지만, 두번은 불확실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은 예상했지만 두번째 인상이 실제로 일어날지, 언제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와 국내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7월 이후 상승할 경우 금리인상이 가능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반등수준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호주 중앙은행(RBA)은 지난 6일 5월에 이어 6월 2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4.1%까지 올렸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지난 7일 기준금리를 4.75%로 인상했다. 이 총재는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5월 3%대를 기록한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7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부분을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2.2%다. 전년(105.5%)과 비교해 3.3%포인트(p) 하락했지만, 홍콩(95.1%), 태국(85.7%), 영국(81.6%) 등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는 "4월과 5월 가계부채가 증가한 부분에 유의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금리만을 이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가계대출 지원책(대환대출 등)에 따라 증가한 단기증상인지 보고, 추가적으로 위험이 있다면 기재부와 감독당국과 협의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9 15:51: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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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해외 자회사 인수 규제 완화…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것"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릴레이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업권별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원장은 "지금까지 금융 서비스산업은 내수중심으로 인식돼 서비스순수출이 우리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금융 보험 서비스 수출규모는 전체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9% 수준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핀테크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매우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이룬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산업의 경험은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기업들이 보유한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면 선진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등은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규정은 통폐합하고 사후보고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 동안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7월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하반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해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9 14:05: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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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기·가스요금 등 누적 비용상승압력…근원물가 2년 발목잡아

전기·가스요금의 누적 비용상승압력이 지속될 경우 근원물가 둔화속도를 2년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와 고용시장이 회복되며 2008년 금융위기 시점보다 둔화속도가 늦춰진 상태다. 근원물가는 기초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 만큼, 목표치(2%대)에 근접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최근 물가흐름 대한 평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기준 3.3%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2월 4%대에 진입한 이후 3%대로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근원물가상승률은 5월기준 3.9%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물가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낸다. 통상 소비자물가가 둔화하면, 이어 근원물가가 둔화한다. 빠르게 둔화하는 소비자물가와 달리 근원물가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팬데믹 이후 소비·고용시장회복…근원물가 둔화 속도 늦춰 이날 한국은행은 근원물가 둔화속도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로 재정위기 때보다 더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998년과 2008년, 2011년 근원물가는 정점이후 6개월간 평균 2.2%p 둔화했지만, 2022년은 둔화폭이 0.4%p에 그쳤다. 2008년(10.9%p)과 2011년(1.6%p)에 비해서도 매우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998년과 2008년에는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게 감소한 소비가 회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1998년과 2008년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최근 취업자수가 증가해 근원물가 둔화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추가인상…근원물가 경직성 높여 한국은행은 또 유가상승 등 해외요인과 전기·가스 요금 등 국내요인의 비용인상압력이 누적될 경우 파급영향이 2년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유가상승 등으로 발생한 비용인상압력은 점차 감소해, 파급 영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추가 인상돼 비용인상 압력이 다시 커질 경우 이차 파급영향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원물가 중 식품, 에너지, 상품, 주거를 제외한 서비스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점 또한 근원물가 둔화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 외식 등 서비스의 경우 한번 가격이 오르면 내리기 쉽지 않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근원물가 둔화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목표수준(2%대)을 웃돌고, 높은수준의 근원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방리스크에 유의하면서 물가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향후 물가영향을 주의깊게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9 14: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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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간편 홈’ 서비스 출시…“꼭 필요한 기능만 간편하게”

카카오뱅크가 필수기능만 담아 서비스화면을 구현한 '간편홈'서비스를 출시해다고 19일 밝혔다. 간편 홈은 대표 계좌 등 꼭 필요한 뱅킹 기능만 담아 카카오뱅크 앱 화면에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잔액이 표시된 대표 계좌가 화면 상단에 배치되며, 거래내역과 이체 버튼을 눌러 계좌 이체 등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어 세이프박스와 저금통이 있는 경우 대표 계좌 밑에 표시된다. 또한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카드 탭, 대표 계좌 외 타행 계좌 및 대출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등으로 화면이 구성된다. 아울러 간편 홈에서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배너도 만나 볼 수 있다. 사례를 중심으로 사기 유형,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간편 홈 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 하단에서 '간편 홈'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화면을 간단히 구성했을 뿐 아니라 큰 글씨, 큰 버튼 등으로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가 특징"이라며 "고령자뿐 아니라 금융 취약자 등 연령과 관계없이 계좌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간편 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9 09:54: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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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탄소중립 사회 위한 '2022 KB Green Wave Report' 발간

KB국민은행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2 KB 그린 웨이브 리포트(Green Wave Report)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친환경 투자(Invest Green) ▲친환경 촉진(Promote Green) ▲친환경 활동(Practice Green) ▲친환경 관리(Manage Green) 총 4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KB국민은행의 환경 경영과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기술했다. Invest Green은 저탄소를 위한 KB국민은행의 친환경 금융상품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관련 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Promote Green에서는 해양·육상 생태계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담았다. 또 또 Practice Green의 경우 고객과 함께하는 KB Green Wave 必환경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기술하고 Manage Green에서는 금융활동을 통한 기 후변화 리스크 관리 노력을 상세하게 다뤘다. 이에 더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적도원칙에 대한 이행보고서도 특별 리포트로 함께 담아냈다. 보고서는 디지털보고서 형태로 발간했으며,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 최근 확장되고 있는 ESG 문제에 대응하는 KB의 노력을 함축적으로 담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당행만의 차별화된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9 09:49: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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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올리고, 중국 내리고…통화정책 '제각각 행보'?

전 세계가 동시에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겪고 있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은 제각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외부가격 상승 압력에도 각국 상황에 따라 소비자물가 수준이 다르고, 물가잡기보다 경기부양이 더 시급한 국가도 있어서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3.75%에서 4.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해 7월 이후 8회 연속 인상이다. ◆ 유럽 '물가안정'에 방점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이 적시에 목표치(2%대)를 달성할 수 있게 하기위해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로존,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의 소비자물가를 살펴보면 1년전과 비교해 6.1% 상승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 주류, 담배가 2.54% 오르고, 서비스가 2.15% 상승했다. 지난 5월 식량가격지수는 124.3포인트(p)로 2021년 4월(122.1p)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처리·포장·수송·보관 등 일련의 공급망 관련 비용이 식품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도 한몫했다. 지난해 유로존의 평균임금은 1년전과 비교해 5.2% 올랐다. 물가에 의한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임금을 올린 부분이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중국 '경기부양' 초점 반면 중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지난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중기유동성창구(MLF) 금리를 기존 2.75%에서 2.65%로 0.10%p 인하했다. MLF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만이다. 통상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낮추기 전 MLF 금리를 조정한다. 중국이 이처럼 금리인하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중국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7%, 3.5% 늘어났지만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기준 금리를 동결한 것도 중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중 금리 차 확대에 따라 올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계속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했다. ◆ 물가상승, 기초체력 떨어뜨려 전문가들은 국가간 제각각 행보가 경제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16~2018년) 국가간 금리격차가 확대됐을 당시 파급효과는 미미했지만 현재 물가상승이 장기화되고, 경기침체까지 동반하는 스테크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어 예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3%로 시장 전망치(2%)의 절반수준을 기록했다.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 가긴 했지만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나타나는 스태그플레 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 세계경제성장률을 1월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경제기초체력은 과거 대비 크게 강화된 상태"라면서도 "과거의 사례와 달리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고착화돼 있고, 선진국의 통화정책변화가 단기간 내 동반긴축 방향으로 동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8 10:55: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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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금리 '동결'…긴축의 끝일까 숨고르기일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잠시 멈춰 지표를 판단한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최종금리의 중간 값이 5.6%(5.5~5.7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상황에 따라 올 하반기 두차례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14일(현지시각) 5.00~5.25%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5%p 올렸지만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변화하는 지표를 본 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물가, 임금 발 인플레 잡아야 특히 이날 파월 연준의장은 물가 2%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둔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연준의장은 "금리인상에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높은 성장을 보이지 않았고, 실업률도, 물가수준도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며 "올해 뚜렷하게 물가하락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Core PCE Inflation)에 포함되는 임금 등 노동시장이 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5월 시간당 임금은 전년대비 4.3% 증가해 4월(4.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임금상승률은 전년 대비 평균 약 2.8% 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하락하기 위해선 실업률이 높아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늘고, 일자리가 좀 더 감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3-06-15 15:37:28 나유리 기자
인사-6월14일

◆경남도 ◇3급 승진 △예산담당관 민기식 △인사과 곽근석 ◇4급 승진 △물류공항철도과 이종수 △관광개발과 홍성주 △농식품유통과 노현기 △해양항만과 오태환 △산업단지정책과 김영삼 △동물방역과 이민권 ◇5급 승진 △투자유치단 구경호 △정책기획관 김용석 △소상공인정책과 최진열 △행정과 장문종 △해양항만과 강문희 △도시정책과 최민영 ▲물류공항철도과 옥양숙 △농업정책과 윤동건 △감사위원회 권상도 △경남대표도서관 이상한 △항공우주산업과 하승훈 △농업정책과 김성기 △산림관리과 정운종 △동물방역과 진주은 △동물위생시험소 한권식 △수산자원과 안용석 △보건행정과 홍은영 △자연재난과 마태원 △전략산업과 강영리 △회계과 박해찬 △해양항만과 오영석 △도시정책과 전상곤 △지역정책과 류웅열 △정보통신담당관 문동숙 △농업기술원 이경근 ◆대구시 ◇직무대리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전보 △행정국 인사혁신과 김선욱 ◇파견 △대구정책연구원 김동우 ◆한국환경연구원 ◇인사발령 △기획조정실장 조을생 ◆한국일보 △논설위원 정진황 △뉴스룸국장 김영화 △신문국장 양홍주 ◆글로벌이코노믹 △부국장 겸 유통경제부장 조용철 △금융부장 임광복 △국제부장 하순명

2023-06-14 14:52: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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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등 여전사 신흥국 진출 지원

"신흥국 시장에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자금공급 역할을 공고히 해 지속적으로 수익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여신금융협회 대강의실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의 총 자산은 지난 2017년 11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79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비 카드사도 같은기간 131조1000억원에서 23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치열하게 디지털 전환과 건전선관리를 통해 체질개선해왔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또 다른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새롭게 발전할 신흥국 시장에 진출해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자금공급 역할을 공고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진출 초기단계인 시장의 경우 각종 리스크관리에 유념해야 하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국내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원 확대와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대출자의 신용도 파악이 어려운 시장일수록 신용공급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가지는만큼 현지시장의 금융선진화 달성에 기여해달라"며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금융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논의사항을 토대로 이달 중 종합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로벌화 정책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4 13:42: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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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도 너무 빠른 韓 고령화…소득불평등 상승 30% 영향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0세 이상 고령화에 접어들수록 교육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누적되고 변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경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고령화사회는 65세 구성비가 7~14% 미만, 고령사회는 14~20%미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빠른 수준이다. 고령화가 빨라진 배경에는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7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기대수명은 소득수준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1990년 71.7세에서 2022년 84.1세로 늘었다. ◆고령화, 韓소득불평등 상승에 30% 기여 이날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소득 불평등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각 연령집단별로 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한결과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지니계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령대별 소득 타일지수도 분석한 결과 전 조사기간(1990~2016년, 2019~2021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도 급격히 올랐다. 타일지수는 소득불평등을 가져온 소득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소득원천별 타일지수를 확인한 결과 25~39세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격차로만 나뉘어졌지만, 60~69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 재산소득과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뉘며 소득불평등도가 커졌다. 손민규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은 "특히 연령대별 불평등도는 40대 중반 들어 유의해지고, 은퇴시기가 도래하는 50대 후반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생애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초기조건(교육수준, 부모로부터의 증여,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누적되면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고령층 인구비중이 확대될수록 전체 소득불평등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 연구원은 "고령층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06년 이전까지 만해도, 전체 가계의 소득불평등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20% 내외였지만,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불평등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는 30%를 넘어섰다"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소득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 한국은행은 경제전반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0~70대 소득원천별 타일지수를 보면 임대소득, 재산소득도 확대되고 있지만, 주로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격차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은퇴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재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인프라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연구원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향후 10년간(2021~2030년) 고령층비중이 확대되며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4 13:09: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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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중 통화량 13조1000억원↓…기업 자금수요 영향

지난 4월 시중에 풀린 돈이 13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채권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수익증권 등에 자금은 몰리고 있지만, 기업들의 세금납부, 배당금 지급 시기가 겹치며 정기예·적금 및 금전신탁의 자금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3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의통화량(M2) 평균잔액은 379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 1000억원 감소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3.2% 감소한 수준이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다. 상품별로 보면 주식·채권투자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수익증권이 3조2000억원 늘었다. 4월 코스피는 4.4%, 코스닥은 8.2% 상승했다. 주식형 중심으로 자금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요구불예금은 기업의 세금납부, 배당금 지급 등이 겹치며 5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기예·적금도 가계는 안전성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예치를 늘렸지만, 법인 등의 결제성 자금 수요가 늘며 3조4000억원 줄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가 은행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20조8000억원 늘었다. 기업의 M2는 정기예·적금과 금전신탁 등이 감소하면서 14조3000억원 줄었다. 기타금융기관과 기타부문도 정기예·적금이 감소하면서 각각 11조4000억원, 8조 1000억원 줄었다. 한편 전체 M2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4월 9.5% M2증가율은 12월 5%로 감소한 뒤 4월 3.2%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기자금 지표인 M1(협의통화)은 4월 기준 1188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요구불 예금 등 결제성 예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월 대비로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4 12:00:2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