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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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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韓 경제, 성장세 회복 지연 가능성

한국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의 구매력은 약화되고, 민간의 투자여력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수출이 부진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의 소비가 주춤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소비여력 낮춰 소비자물가는 8월 전년대비 3.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5.2%에서 3월 4.2%, 6월 2.7%까지 떨어지다 다시 올랐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른 영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향후 물가흐름은 국제원자재가격과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4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이 3% 내외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수준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해 0.5%에서 3.5%까지 끌어올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개월만에 25조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 소비자가 쓸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 여기에 물가까지 높아지고 있어 소비가 늘어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국 경기 부진…韓 수출 영향 수출은 점진적인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부진해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지방정부기구(LGFV)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인프라 투자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며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디고, 수출부진도 지속돼 경기 하방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LGFV의 부채잔액은 지난해 기준 57조위안으로 GDP대비 47%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정부의 공식부채(29조위안)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인프라 투자등이 약화되며, 우리나라의 수출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 노력으로 중간재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최종재 시장에서도 한·중간 제품 경합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수출 약세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 등 수출저변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양상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수요가 위축될 경우 성장세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4 15:18: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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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높은데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금융불균형 우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회복조짐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금융불균형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금융불균형이란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흡수되지 못한채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쏠려 자산버블을 야기해 금융시장 가격과 실물경제간 괴리가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가 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10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다. 한국은행은 이 경우 금융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정책(MPP)와 통화정책(MP)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 사례를 보면 금융불균형 발생할 경우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기조를 동일하게 했을때 더 효과가 나타났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기조가 반대방향인 경우 에는 정책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의 정책기조를 동일하게 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 완화돼 집값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2020년 이후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0% 까지 낮추자 부동산 집값이 올라 불균형이 확대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은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4 14:54: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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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기업들, 회사채보다 은행대출로 자금조달

올해 하반기 회사채 발행이 부진했지만,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서 회사채보다는 은행 대출을 찾는 기업이 늘었고, 불확실성에 대비해 설비투자 등 중장기 자금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최근 회사채 발행 상황 및 평가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은 1~3월 9조원을 순발행 했지만, 4월 이후 순상환 됐다. 순상환은 회사채를 발행한 규모보다 상환한 규모가 많다는 의미다. 투자측면에서 보면 투자수요는 양호했다. 지난해 하반기 부각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CP 채권시장 불안이 크게 불면서 신용채권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그럼에도 신용스프레드 수준(8월 25일 기준 AA- 76bp, A- 213bp) 자체는 장기 평균(2013년 이후 각각 49bp, 150bp)을 웃돌아 가격 측면에서 투자 유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용스프레드가 채권시장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나타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의미해 메리트가 된 것 같다"며 "개인을 중심으로 회사채 및 관련펀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투자자들의 회사채에 대한 투자여력도 상당히 확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유인 요소는 축소됐다. 회사채 금리만큼 은행대출 금리도 낮아졌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설비투자 등을 위한 중장기 자금조달 수요도 약화됐기 때문이다. A등급 기업의 경우 회사채 금리는 5.37%, 은행(4~5등급)대출 금리는 5.56%이다. 회사채와 은행 대출간 금리차가 축소되고, 회사채는 고정금리인 반면 은행대출은 변동금리라 선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회사채에 대해 투자수요가 양호하고, 은행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 비우량·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질 수 있는만큼 재무건전성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4 14:54: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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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상품 광고시 '최고·기본금리' 모두 표시…고금리 미끼상품 피해 줄인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예적금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시해 가입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예적금 상품 광고에서 최고금리를 강조할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기본금리는 우대금리 조건 이행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는 모두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등이 균형있게 표기돼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광고나 설명서에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상품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가입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을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당첨확률에 대한 정보없이 상품에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당첨확률을 보고 가입해, 우대금리 적용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이자금액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한다. 적금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납입하기 때문에 총 납입금액이 달라져 이자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납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항을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뒤, 필요사항을 협의해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4 12:00: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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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TX와 ‘글로벌 무역결제 협력’

신한은행이 STX와 글로벌 무역결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플랫폼 '트롤리고'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트롤리고(Trollygo)'는 원자재, 산업재, 의료기기 등 각종 기자재는 물론 항공정비, 무역컨설팅 같은 서비스까지 온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글로벌 B2B 플랫폼이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손쉽게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수출입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11월 오픈 되는 STX 글로벌 B2B 플랫폼 트롤리고에서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는 기업의 플랫폼에서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결제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플랫폼 내 공급망 사용자들의 거래 편의성과 결제 안정성을 높이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트롤리고에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실시간 결제 진행 정보를 트롤리고에 제공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 고객의 사용 편의성과 결제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양사는 이후에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를 개발해 간편한 수출입거래, 무역거래의 전자상거래화를 촉진한다. 또한 초기 수출기업 발굴, 수출 유망기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은행과 기업 플랫폼은 물론 사용자까지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외 기업 고객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STX와 글로벌 무역 분야에서 차별화된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4 09:34: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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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디지털 금융 역량교육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디지털 금융 역량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디지털 금융교육 인프라, 콘텐츠,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는 ▲시니어 등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금융 체험환경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금융 접근성 강화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의 공동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디지털배움터' 현판을 받았다. '디지털배움터'는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교육을 활성화 하는 사업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금융 소비자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개관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학이재를 중심으로 시니어 고객 층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금융 교육은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정상혁 은행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일상이 편해진 반면, 빠른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분들도 여전히 많아 디지털 금융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고객이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3 15:09: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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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계대출 7조원 증가…25개월 만에 최대폭

가계대출이 한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차주 상환능력과 실소유 여부를 확인해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규모다. ◆ 8월 주담대 7조원↑…당분간 증가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매매 거래가 늘며 주담대가 증가한 영향이다. 주담대 잔액은 872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7조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자금 수요는 둔화했지만, 주택구입 관련 자금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며 "주택을 계약하고, 주담대까지 2~3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5~6월 거래된 수요가 주담대 증가를 이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4월 3만4000호에서 5월 3만7000호, 6월 3만6000호로 증가했다. 수도권 매매거래량도 4월 1만5000호에서 5월 1만6000호, 6월 1만6000호로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46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윤 차장은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DSR 규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대출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주담대 기간 50→40년 축소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가능성과 실수요 여부에 따라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주담대가 과잉 대출되거나 투기수요로 작용할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만기 기간을 설정한다. 대출 전 기간 차주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예컨대 만 65세 이상이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30~40대 만큼의 원리금을 부담하긴 어렵다. 연령·소득 등을 고려해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DSR를 산정한다.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 제도를 도입한다. 소득 연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로 50년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4억원이다. 여기에 가산금리 1%포인트(p)를 적용하면 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금리를 적용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는 서민·실수요층에게 집중 공급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주택가 6~9억원)과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가 6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신청은 26일까지 가능하며 27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서민 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나누어 갚는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3 14:39: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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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입물가 2개월 연속 상승…소비자물가 오르나

지난달 수출·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2개월 연속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오른 영향이다. 수입물가지수는 1개월 가량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소비자물가도 올라 서민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17.52로 한달 전과 비교해 4.2% 상승했다. 수출물가지수는 지난 7월 석달만에 상승 전환 한 뒤 2개월 연속 올랐다. 8월 수출물가지수 하락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이 컸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7월 1286.30원에서 8월 1318.47원으로 2.5% 상승했다. 수출물가지수는 석탄및석유제품(15.4%), 화학제품(3.9%) 등을 중심으로 4.2% 상승했다. 주력수출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는 2.6%, 제1차금속제품은 1.9% 올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도 반영됐다.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80.45달러에서 8월 86.46달러로 7.5% 올랐다. 이에 따라 경유, 제트유, 휘발유가 각각 19.7%, 22.1%, 11.1% 상승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5.96으로 전월대비 4.4% 올랐다. 수출물가와 마찬가지로 두달 연속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주로 국제유가와 연동돼 움직이기 때문에 원재료 중 광산품(7.2%)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석탄및석유제품(13.7%)과 화학제품(1.8%)도 증가했다. 수입물가지수는 1개월 가량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09-13 06:00:2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