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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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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등 여전사 신흥국 진출 지원

"신흥국 시장에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자금공급 역할을 공고히 해 지속적으로 수익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여신금융협회 대강의실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의 총 자산은 지난 2017년 11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79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비 카드사도 같은기간 131조1000억원에서 23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치열하게 디지털 전환과 건전선관리를 통해 체질개선해왔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또 다른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새롭게 발전할 신흥국 시장에 진출해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자금공급 역할을 공고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진출 초기단계인 시장의 경우 각종 리스크관리에 유념해야 하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국내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원 확대와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대출자의 신용도 파악이 어려운 시장일수록 신용공급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가지는만큼 현지시장의 금융선진화 달성에 기여해달라"며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금융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논의사항을 토대로 이달 중 종합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로벌화 정책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4 13:42: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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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도 너무 빠른 韓 고령화…소득불평등 상승 30% 영향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0세 이상 고령화에 접어들수록 교육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누적되고 변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경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고령화사회는 65세 구성비가 7~14% 미만, 고령사회는 14~20%미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빠른 수준이다. 고령화가 빨라진 배경에는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7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기대수명은 소득수준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1990년 71.7세에서 2022년 84.1세로 늘었다. ◆고령화, 韓소득불평등 상승에 30% 기여 이날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소득 불평등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각 연령집단별로 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한결과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지니계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령대별 소득 타일지수도 분석한 결과 전 조사기간(1990~2016년, 2019~2021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도 급격히 올랐다. 타일지수는 소득불평등을 가져온 소득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소득원천별 타일지수를 확인한 결과 25~39세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격차로만 나뉘어졌지만, 60~69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 재산소득과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뉘며 소득불평등도가 커졌다. 손민규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은 "특히 연령대별 불평등도는 40대 중반 들어 유의해지고, 은퇴시기가 도래하는 50대 후반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생애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초기조건(교육수준, 부모로부터의 증여,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누적되면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고령층 인구비중이 확대될수록 전체 소득불평등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 연구원은 "고령층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06년 이전까지 만해도, 전체 가계의 소득불평등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20% 내외였지만,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불평등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는 30%를 넘어섰다"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소득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 한국은행은 경제전반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0~70대 소득원천별 타일지수를 보면 임대소득, 재산소득도 확대되고 있지만, 주로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격차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은퇴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재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인프라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연구원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향후 10년간(2021~2030년) 고령층비중이 확대되며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4 13:09: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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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중 통화량 13조1000억원↓…기업 자금수요 영향

지난 4월 시중에 풀린 돈이 13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채권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수익증권 등에 자금은 몰리고 있지만, 기업들의 세금납부, 배당금 지급 시기가 겹치며 정기예·적금 및 금전신탁의 자금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3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의통화량(M2) 평균잔액은 379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 1000억원 감소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3.2% 감소한 수준이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다. 상품별로 보면 주식·채권투자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수익증권이 3조2000억원 늘었다. 4월 코스피는 4.4%, 코스닥은 8.2% 상승했다. 주식형 중심으로 자금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요구불예금은 기업의 세금납부, 배당금 지급 등이 겹치며 5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기예·적금도 가계는 안전성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예치를 늘렸지만, 법인 등의 결제성 자금 수요가 늘며 3조4000억원 줄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가 은행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20조8000억원 늘었다. 기업의 M2는 정기예·적금과 금전신탁 등이 감소하면서 14조3000억원 줄었다. 기타금융기관과 기타부문도 정기예·적금이 감소하면서 각각 11조4000억원, 8조 1000억원 줄었다. 한편 전체 M2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4월 9.5% M2증가율은 12월 5%로 감소한 뒤 4월 3.2%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기자금 지표인 M1(협의통화)은 4월 기준 1188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요구불 예금 등 결제성 예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월 대비로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4 12:00: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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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에도 국제유가 내리자…수입물가 2.8% 하락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지만, 국제유가가 74달러대로 떨어면서 수입물가지수가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만큼 6월 물가상승률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3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5.54로 한달 전과 비교해 2.8% 하락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12% 하락한 수준이다. 수입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에도 국제유가가 내리며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평균 1320.01원에서 5월 평균 1328.21원으로 0.6% 상승했다. 다만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74.96달러로 한달 전(83.44달러)와 비교해 10.2% 내렸다. 그 결과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전월대비 6.3% 하락했다.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등도 내리며 중간재도 전월대비 1.6% 떨어졌다. 반면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1%, 0.3% 상승했다. 수입물가 하락분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안팎의 수준에서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수입물가는 소비자물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총지수로 봤을때는 대략 1개월의 기간을 두고 반영되고, 품목에 따라서는 3개월 정도 소비자 물가에 반 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3% 하락한 116.66을 기록했다. 올해 2월부터 3개월 간 상승하다 하락 전환한 셈이다. 수출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지만 석탄및석유제품(-7.7%)과 화학제품(-2.4%) 등이 떨어지며 공산품(-1.3%)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서 팀장은 "원·달러환율과 국제유가 모두 수출입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수출물가 중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분야의 LCD 디스플레이가 감산영향으로 가격이 올랐고, 반도체 가격도 상승해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덜 하락했다"고 말했다.

2023-06-14 06: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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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韓기업 수익·안전성 악화…부채비율 9년만에 최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한 해 수익에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인 이자보상비율도 300% 미만인 기업이 53.6% 차지하며 1년전보다 3.9%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하며 기업의 건전성 또한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3만129개(제조업 1만2199개·비제조업 1만7930개)의 지난해 매출은 1년전과 비교해 16.9% 증가했다. 이성환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2021년 매출액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 증가율을 유지했다"며 "전기·가스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자동차·조선업의 업황이 개선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 전체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16.4%기록해 전년대비(19.7%) 3.3%p 감소했다. 2021년보다는 전업종에서 매출이 고르게 증가했지만, 전자·영상·장비(20.8%→5.4%)와 화학물질·제품(32%→16.9%), 1차금속(36.5%→14%)의 증가폭이 소폭 둔화한 영향이다. 비제조업은 전기·가스업(13.2%→46.8%)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업(15.3%→6.8%)이 하락했다. 수익성 지표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5.3%, 세전 순이익률은 5.2%로 조사됐다. 2021년 영업이익률(6.8%)과 세전 순이익률(7.6%)보다 2%p 안팎으로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77.6%→80.1%)이 크게 증가한 반면, 판매관리비(15.6%→14.6%)는 소폭 감소해 작년보다 하락했다. 세전 순이익률도 영업이익률이 저하되고 영업외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줄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이자보상비율도 654%에서 455.4%로 줄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한 해 수입에서 이자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나는 수치로,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0% 미만으로 영업적자인 곳은 2021년 26.5%에서 2022년 25.7%로 0.8% 줄었지만, 100% 미만으로 떨어진 비중은 34.1%에서 35.1%로 1%p 늘었다. 100~300% 미만 기업 비중도 15.6%에서 18.5%로 2.9%p 증가했다. 무차입기업을 포함한 500%이상 기업 비중이 4.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매출부진으로 수익이 감소하며 이자비용 부담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101%에서 102.4%로 늘며 안정성을 위협했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총 자산중 부채가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자본 구성의 건전성여부를 판단한다.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줄었지만, 비제조업과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했다. 차입금 의존도(자산 중 이자비중)도 같은 기간 27.6%에서 28.2%로 0.6%p 늘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28.3%)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며 외부차입이 증가했다"며 "수익성 및 안전성 지표가 전년에 비해 다소 악화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3 12: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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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회계제도 개편안…회계법인·기업 부글부글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손질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업계와 재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의무 도입시기는 5년이나 미뤄졌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와 달리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년)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시행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면 기존 감사보수의 90%가 증가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돼 중소형 회사가 부담될 것으로 보고 외부감사 의무기간을 5년 미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를 살펴보면 자산 5000억~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감사보수는 2017년 1억6889만원에서 2022년 3억9469만원으로 133.7% 증가했다. 1000억~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같은 기간 8414만원에서 2억105만원으로 138.9% 늘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같은 기간 5억5368만원에서 11억5638만원으로 108.9% 증가한 것과 비교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두고 회계업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낮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실제로 경영악화를 이유로 2조원 미만 상장사의 도입시기를 5년이나 유예하면 내부통제기능과 감독을 약화시키고 회계부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비용부담이 가장 많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6+3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감사인지정제 6+3은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다음 3년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기적 감사제는 해외의 감사인 선임제도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비용이 과도하다"며 "회계처리를 두고 전후임 감사인이나 감사 피감사인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기업부담을 키워 투명성을 낮출수 있다. 6+2나 9+3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기적 감사제를 완화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6년(자유 선임 감사 기간)+3년(지정 감사 기간) 주기를 아직 한 바퀴 돌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 완화나 폐지를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며 "데이터분석 후 자유선임감사기간과 지정감사기간 비율을 2대 1에서 3대 1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2 16:08: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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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없도록 담보대출 운영"

"코로나19이후의 사회적 변화가 청년들의 교육중단, 구직 어려움, 주거마련 지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5년 만기 상품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만 적용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를 부여하겠다"며 "축적한 목돈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등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경우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한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겠다"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은 목돈이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2 10:5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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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비은행·유동성 관리 제도 개선해야"

"쉽지않은 1년을 보냈지만 앞으로의 1년도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정책과 내부경영 모두 변화가 절실한 시기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과감히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를 둘러싼 제반환경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비은행기관의 감독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하면 은행만을 의미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비중은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결제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졌다"며 "이들을 제외하곤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만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면 감독기관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안정 목표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성도 흡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는 경상수지 흑자로 국외부문에서 유동성이 공급될 때 흡수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경상수지 기조는 물론 적정유동성 규모 등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평상시에도 탄력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경상수지는 53억7000만달러 적자로 1년전(150억1000만달러 흑자)과 비교해 203억8000만달러 줄었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감지시 즉각 활용한 정책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이 총재는 "모바일뱅킹 등 IT 기술이 발달해 자금흐름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만큼 위기 전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상시적 대출 제도 등 위기감지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 혁신흐름에 맞춰 소액결제시스템을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2024년까지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한다. 시스템을 구축할경우 우리나라는 차액결제리스크가 축소되고, 금융기관 담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총재는 내부경영과 관련해 우수한 인재를 뽑는 노력 이상으로 들어온 직원을 최고수준의 전문가로 양성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명문대 졸업장 하나가 뛰어남을 인증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직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2023-06-12 10:28: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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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 24년→29년 5년간 유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가 2029년까지 5년간 유예된다. 자산 1000억~5000억원 미만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받아야 했던 외부감사의무도 3년간 미룬다. 기업 회계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는 활동으로 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사 내부가 직접 내부 회계통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방식이다.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5년 유예 금융위는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한다. 앞서 금융위는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시기를 2023년 자산 2조원 이상, 2024년 자산 5000억원 이상, 2025년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중소형 상장회사의 회계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도입시기를 미뤄 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행 일정대로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한다. 연결 내부회계제도는 설계 및 운영의무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정보 기준에서 종속회사를 포함한 그룹의 연결재무정보 기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단, 내부상황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기업은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종속기업을 보유해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한 상장회사는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만 공시하면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자산 1000억~5000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가 상장시 받아야 했던 내부회계 외부감사는 3년간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회상의 상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단 유예기간동안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6+3 유지 직권지정사유도 축소한다. 직권지정사유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회계법인)를 선정하지 못하고 금융당국이 지정해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며 늘어난 지정직권사유 27개 중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관련 사유 16개를 폐지·완화한다. 재무기준미달 사유와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 사유는 폐지하고, 감사절차 등 단순 경미한 절차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6(자유선임)+3(지정제) 체제를 유지한다. 현재 상장회사와 일부 대형비상장회사는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감사인 독립성이 제고돼 감사품질이 개선되었다는 의견(회계법인)과 시장원리가 훼손되고 기업부담만 증가했다는 의견(기업)이 대립하고 있다"며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표준감사시간 공신력 확보 이 밖에도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정보이용자 위원규모를 축소(4명→2명)하고 추천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한다. 현재 표준감사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업계 5명, 회계법인 5명, 회계정보이용자 4명, 금감원 1명 등 총 15명이다. 한공회장이 위촉한 9명(회계법인·회계정보이용자)과 금감원이 추천한 1명만 있으면 기업계 위원이 없어도 개의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지난2022년 거래소에 설치된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단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행위를 할 경우 지정 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징계한다. 지정감사시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은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다. 회계법인은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이상 확보해야 한다. 전무한 경우 차기년도 감사인 지정시 기업 2개를 차감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상반기중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사항(법률, 시행령 등)은 올해 4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1 12:00:2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