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물가·환율·금리)에 개인회생 증가…1금융권까지 부실 급증

올해 들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 신청하는 개인 채무자수가 매월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재기(再記)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 이들의 회생 신청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월 개인회생 신청 접수는 총 9736건으로 집계됐다. 1년전과 비교해 63.5% 급증한 수치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접수 누적건수도 1만8954건으로 같은 기간 46%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 올 최대 전망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지며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3.50%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3%포인트(p) 증가했다. 이로 인해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2020년 초 2.98%에서 2023년 3월 5.01%로,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3.81%에서 6.97%로 올랐다. 물가도 떨어지고는 있지만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이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8%로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되고 있다. 다만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대로 잡은 배경에 대해 "대체로 물가상승률이 연 2% 정도면 사람들이 물가에 신경을 쓰지 않지만 연 3%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물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체감물가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올해 회생 신청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개인회생사건 신청건수는 2019년말 9만2587건에서 2020년 8만6553건, 2021년 8만1030건으로 하락한 뒤, 2022년 8만9965건으로 늘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지원 등이 늘어 개인회생이 소폭 감소했지만,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고에 직면하며 회생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회생 늘수록,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이렇게 늘어나는 회생 신청은 금융권의 부담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년이라는 기간동안 채무 전액을 갚는 채무자는 드물기 때문에 금융권의 부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이자유예 대출만기 연장 등의 조치가 하나 둘씩 종료되면서 부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최근 들어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연체율을 보면 1년전과 비교해 모두 올랐다. KB국민은행은 0.16%로 전년(0.12%)대비 0.04%포인트(p) 올랐고,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0.19%에서 0.22%로 0.03%p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0.16%에서 0.20%로, 우리은행은 0.19%에서 0.22%로 연체율이 올랐다. 이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지난해말 연체율은 0.49%로 1년전(0.22%)과 비교해 0.27%p 늘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0.41%에서 0.85%로,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0.72%로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카카오뱅크의 경우 0.22%에서 0.36%로, 케이뱅크는 0.54%에서 0.95%, 토스뱅크는 0.01%에서 0.53%으로 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된 대출을 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에 몰리기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도 늘고 있어 부실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아 놨지만 이와 별개로 부실 전단계를 파악하고, 부실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